[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나경채 공동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1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진상규명 없는 정국쇄신안은 여론호도용 푸닥거리...거국내각 아니라 하야과정의 국정공백 최소화하는 과도내각 되어야”
 
나경채 공동대표 “국민이 새누리당에 바라는 것은 박근혜 시대 제1부역집단 새누리당 해체이지 새누리발 대책발표 아냐”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즉각 하야하고 후임 대통령이 국정수습하게 하는 것 외엔 답 없다"
 
이정미 부대표 “헌법과 법률 파괴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뒤에 숨어 수사 피하는 일 용납될 수 없어“
 
“야당은 대안권력이지만, 또한 헌정의 일부...선거에 이길 자신 없어 위헌상태 방치하는 야당에 국민이 다시 표 줄 리 만무해”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지금 한국정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철저하게 무너진 권력정치 폐허 위에서 한국 민주주의 새로운 꽃 피워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의심을 넘어 국민 자존심 해치는 수치심...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박근혜 아바타에 지금 사태의 공범, 즉각 사퇴 요구”
 
 
일시: 10월 31일(월) 09:00
장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지난 주말 집권세력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검찰은 청와대를 압수수색하는 시늉을 냈고,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건의했고, 청와대는 비서실 개편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돌연히 귀국했습니다. 권좌에서 내쫓기는 참사만은 막아야한다는 청와대와 조기대선이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고 보자는 범여권이 적극적으로 수습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진상규명 없는 정국쇄신안은 여론호도용 푸닥거리
그러나 알맹이가 없습니다. 은폐와 파장축소에 맞춰진 수습책입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우병우를 내치고 최재경을 들였습니다. 검찰은 쥐고 가겠다는 뜻입니다. 증거인멸과 입 맞추기를 끝낸 최순실 일당이 일제히 검찰로 걸어 들어갑니다. 대통령 힘이 남아있을 때 털고 가자는 속내입니다. 진상규명 없는 정국쇄신안은 여론호도용 푸닥거리에 불과합니다. 국민을 현혹하는 또 하나의 천막당사입니다.
 
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은 박근혜 대통령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희대의 헌정유린 사태의 몸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점입니다. 최순실의 사술(邪術)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철저한 무능이 불러온 사태입니다. 민주헌정사에 오점(汚點)으로 기록될 이번 사태의 책임은 개인 최순실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이를 방조한 새누리당에게 물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속한 하야는 피할 수 없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공무원들에게 대통령의 영은 서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위기를 재촉하는 일입니다. 대통령 하야만이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출발점입니다.
 
거국내각이 아니라 하야과정의 국정공백을 최소화하는 과도내각이 되어야
어제 새누리당은 거국중립내각을 제안했습니다. 사실 거국중립내각은 여야에서 일찍부터 하나의 해법으로 제시되어 왔습니다. 대통령 하야에 따른 혼란과 국민 불안 최소화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통치권을 상실한 대통령의 임기를 억지로 채우는 거국내각이 아니라, 질서 있는 하야 과정을 관리할 과도내각이 필요합니다.
 
헌법파괴 장본인의 임기를 보장하면서 거국(擧國)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알고 보니 꼭두각시였던 박근혜 대통령을 전 국민이 다 아는 허수아비로 만들자는 말입니다. 무려 14개월입니다. 경제도 안보도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적 정통성을 결여한 총리에게 통치권을 내맡긴다는 발상은 위험천만합니다.
 
중립내각의 성격은 거국내각이 아니라, 과도내각이 되어야 합니다. 그 임무는 하야과정에서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법에 의한 통치권 이양관정을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데 맞춰져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면전환 시도 멈추고, 국민 앞에 이실직고해야
박근혜 대통령 이제는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주었던 사랑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부질없는 국면전환 시도 당장 멈춰야 합니다. 국민 앞에 나와 이실직고하고 하십시오. 또 야당이 임명하는 특검을 수용하고, 스스로 수사를 자청해야 합니다. 또한 여야 지도자들과 함께 겸허히 하야절차를 상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도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누리당 잔머리 굴릴 때 아냐, 국민 처분 기다려야
새누리당에게 다시 한 번 경고합니다. 지금 잔머리 굴릴 때가 아닙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부적절한 관계 몰랐던 사람이 누가 있냐는 말이 내부에서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 사태의 공범 새누리당은 조건 없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정부 부재 상황입니다. 국회의 책임이 어느 때보다 막중합니다. 국회는 진상규명과 함께, 3년 개월의 대리통치 시기 자행됐던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아울러 작게는 검찰개혁에서 크게는 개헌까지 대리통치라는 참담한 국헌문란을 방지하는 제도개혁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함께 대리통치 헌정유린 세력을 심판해 나가겠습니다. 또 불의한 정경유착과 금수저 사회를 청산하고 평등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만드는데 매진하겠습니다.
 
■ 나경채 공동대표
 
대통령 하야 하라니 우병우 등 측근들이 일단 물러났습니다. 하나씩 보따리 풀며 여론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입니다. 더 큰 보따리도 곧 풀릴 테지만 여하튼 대통령 사퇴를 담은 하야보따리는 좀처럼 쉽게는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말동안 서울과 전국에서 모여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일단은 청와대 대통령 측근들의 사퇴를 만들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은 제1야당과 특검문제를 논의하더니 그것이 무위로 돌아가자 돌연 보따리를 풀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종인과 손학규씨를 신임총리후보로 거론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새누리당에게 바라는 것은 박근혜 시대의 제1부역집단 새누리당의 해체이지 새누리발 대책발표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하야와 퇴진을 이야기하는 것은 박근혜 시대를 마감하자는 것이지 사람 몇 명 교체하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시대를 마감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이 추진했던 소위 노동개혁과 같은 노동자 공격의 시대가 끝나야 합니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를 중단하고 노동의 권리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파업 중인 철도노동자와 대화하지 않는 정국해법은 무의미합니다.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최고임금제 등을 시행하고 법인세 등 기업의 세 부담을 이명박·박근혜 정부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여 불평등사회를 평등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 있는 정치세력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의료공공성을 강화하여 어린이부터 국가보장제도를 우선 도입해야 합니다. 외교와 국방의 영역에도 민주주의가 예외 없이 관철되어야 특정인들이 국정을 농단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시대의 불통과 무능, 거짓말은 노동자와 시민만을 향해있지 않았습니다. 산과 강, 물과 들판과 에너지 등 자연환경을 대책 없이 훼손하여 미래를 파괴했습니다. 더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은 새누리당 오세훈 시장이 시작했다가 형편없는 사업성이 입증되어 폐기한 한강 수상택시를 부활하겠다고 발표했고, 케이블카 사업성보고서는 조작되었고 이것에 기반한 사업추진에는 제1야당의 책임이 큽니다. 원전의 안전과 직결된 지진보고서는 거짓말이었거나 비밀로 취급했습니다. 대전 물 민영화 시도에서 보듯 기회만 있으면 공공자산을 민영화하려는 것은 여야가 따로 없었습니다.
 
정의당은 박근혜 시대를 마감하기 전까지는 박근혜게이트는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치권은 이 모든 국민적 과제는 직시하지 않으면서 차기권력에만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거리에서 분출하는 국민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국민과 함께 하지 않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어쩌면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시대를 어떻게 마감하고 박근혜 이후의 사회상을 어떤 비전으로 제시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누가 책임총리로 적합한지, 거국중립내각을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하는 드러나지 않은 속셈은 우리 정치가 가장 경계해야 할 구태입니다.
 
정의당은 오직 국민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마감할 진지한 정도(正道)를 걷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박근혜 대통령이 대대적인 청와대 인사교체를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정착 교체돼야 할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물러나는 것이지, 인적쇄신과 수습이 아닙니다.
 
국민에게는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위를 상실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면서 할 일은 사건의 축소, 은폐시도밖에 없습니다. 당장 최순실씨가 귀국했음에도 즉각 신병을 수습하지 않고 증거인멸, 말맞추기 시간을 벌어주는 검찰을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날이 갈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장 언론보도에 나온 내용만 봐도 그러합니다. 최순실이 미르, K스포츠재단에 관해 박 대통령에게 계속해서 보고했으며 검찰조차 이 두 재단을 직접 챙긴 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고 보고 확인 중이라는 보도, 미르재단 출연금 목표가 3백억이었는데 청와대가 이를 너무 적다고 하자 긴급히 5백억으로 올렸다는 보도, 심지어 안종범 전 수석이 최근 사태의 핵심증인에게 대포폰으로 연락을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보도 등 무수한 의혹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할 근거가 아니라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처럼 광범위한 국정농단, 권력형 비리의혹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수습할 사안이 아닙니다. 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물러나고 후임 대통령이 권력을 이어받아 이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당에서조차 나오고 있는 거국내각은 이미 박 대통령이 아무런 권위가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대통령이 물러나야 국정이 수습됩니다. 이제 박 대통령이 결단할 때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청와대 비서진 개편)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우병우, 안종범 두 수석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한 사표를 수리하고 비서진을 개편했습니다. 국정농단에 연루된 청와대 비서진들이 그만두고 수사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진짜 몸통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표를 받아야할 사람들은 청와대 비서진들만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에게서 사표를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를 지키고 있는 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불가합니다.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대통령이 지휘하는 모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어제 검찰이 최순실에게 하루를 준 것도, 몸이 아프다던 최순실이 돌연 귀국한 것도 모두가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나 지시 없이 이뤄졌다고 보기 힘듭니다. 더군다나 신임 최재경 민정수석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각별한 사이이자, BBK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장본인입니다. 앞으로 수사 방향은 축소와 은폐로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는 정치적 책임문제가 아니며, 헌정유린 및 각종 부정비리의 중대범죄에 있어 제대로 된 수사를 하기 위한 선결조건입니다. 헌법과 법률을 파괴한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 뒤에 숨어 수사를 피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공동행보 촉구하며)
지난 주 토요일 서울 청계천 광장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물결로 넘실거렸습니다. 비단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의당은 당론으로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있지만, 집회 현장은 물론 SNS 등 곳곳에서 대통령 하야를 위한 투쟁에 야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제1야당과 제2야당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입니다.
 
야당은 지금처럼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 하야로 인한 국정마비가 걱정이라지만, 이미 국정은 최순실에 의해 진작부터 마비되어 있고 정부의 기능 또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는 하야와 조기대선은 오히려 혼란을 멈추고 민주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대통령 임기가 1년 4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 대신 거국내각이 통치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야당이 60일 만에 대선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하야 요구에 소극적이라는 비판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야당은 대안권력이지만, 그 또한 헌정의 일부입니다. 선거에 이길 자신이 없어서 위헌상태를 방치하는 야당에 국민이 다시 표를 줄 리 만무합니다. 또한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에서조차 힘을 모으지 못하는 야당이라면 대안권력이 될 자격도 없습니다.
 
어제부로 이미 청와대와 최순실 일당은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야당은 무기력하게 그들이 자신만을 위한 권력을 정상화하는 것을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것인가 하는 갈림길에 지금 서 있습니다. 야당은 대통령 하야에 있어 한 목소리로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빼앗긴 나라를 되찾고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길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지금의 제1, 제2야당을 보면 대통령 하야도 안 된다, 대통령 탄핵도 주장 안한다, 거국중립내각도 안 된다, 특검 협상은 결렬되어서 불투명하다, 장외집회도 못나오겠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창조적 파괴의 과정입니다. 철저하게 무너진 권력정치의 폐허 위에서 이제는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꽃을 피워야 할 절체절명의 시점입니다. 문제는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파괴는 있는데 창조가 없습니다. 눈치만 보는 제1, 제2야당의 무기력하고 무책임함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제는 뒤로 물러서는 야당에 국민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와서 강하고 선명한 야당의 본래 모습을 되찾기 바랍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박근혜 정권에 이 나라의 민심은 의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심을 넘어서서 국민의 자존심을 해치는 수치심까지 이르게 하고 있고, 이 수치심을 이기지 못해서 국민들이 절치부심하면서 하야를 촉구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곧 민심입니다.
 
새누리당이 감히 거국중립내각을 들고 나왔습니다. 최순실로 시작된 국정농단, 국기문란 사태를 어떻게 풀어보려는 몸부림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특검이나 거국중립내각을 이야기할 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결코 아닙니다. 엄연히 이번 국정농단과 국기문란 사태의 공범일 뿐입니다. 새누리당은 우선 석고대죄하고 국민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는 더불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즉각 사퇴를 요구합니다. 지난 25일 이정현 대표는 온 국민이 분노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에 대해 “나도 연설문 쓸 때 친구 이야기 듣고 썼다”라고 발언했습니다. 그야말로 박근혜의 아바타에 충실한 부분이고, 지금 사태의 공범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 특검 거부에서 특검 도입으로 입장이 바뀌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다 이제는 거국중립내각을 들고 나왔습니다. 온통 갈 지(之)자 행보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보에는 분노한 국민들의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을 어떻게든 지켜보겠다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국민들의 분노와 실망을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하야와 철저한 진상규명 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어떤 시도도 국민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이점을 명확히 알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정현 대표도 더 이상 국민 우롱하고 피곤하게 하지 말고 즉각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10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