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상임대표 “특검조차 받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의 순장조 자처하는 것...국민이 느끼는 모멸감과 분노에 눈감으면 야당 집권 못해...거국중립내각, 새누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얻을 수 없어”
노회찬 원내대표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명… 국민을 배신한 박근혜 대통령, 국민에 사죄하고 물러나야"
일시: 10월 28일(금) 11:40
장소: 여의도역 광장
■ 심상정 상임대표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를 대통령으로 뽑으셨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들의 주권을 위임하셨습니까? 단순한 정부정책의 실패라면, 국정운영 기조의 차이라면, 정의당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온 국민이 망연자실해 하는 이유는 헌정유린 사태의 원인제공자가 바로 대통령이고, 그 책임은 온전히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아무 권한도 없는 자에게 내맡겼습니다. 국가기밀은 물론이고 외교, 안보, 인사, 메시지까지 대통령의 고유 통치권을 멋대로 공유했습니다. 심지어 북한붕괴론, 통일대박,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까지 최순실이 관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최순실이 선제타격이라도 이야기한다면 과연 우리 5천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처럼 위험천만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대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통치권을 더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들 대다수의 뜻이자,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정의당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흔들림 없는 국정운영을 위해 심사숙고하고 계신다”고 밝혔습니다. 기가 찹니다. 지금 우리 국민이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바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통치권을 발휘하고 있는 현실이라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제 여야3당의 특검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누리당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을 고집했다고 합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인지 대통령 윗분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분이 핵심 수사대상입니다. 셀프수사라도 하겠다는 말입니까?
저는 새누리당이 아직도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대통령은 하야해야 한다, 탄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특검조차 받지 못하겠다는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순장조를 자처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새누리당은 분위기 파악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주제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새누리당은 헌정유린의 공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표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국정감사를 보이콧해가면서 최순실 일당을 온 몸으로 지켰던 세력이 바로 새누리당입니다. 이런 새누리당은 협상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하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저는 지금 야당들이 지나치게 몸을 사리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고분고분 조신하게 행동만 하면 정권교체가 됩니까? 온 국민이 느끼는 모멸감과 분노에 눈감으면서 집권이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하야는 정당한 국민적 요구입니다.
또 하야요구가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대안들 보다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지금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 양도를 요구하는 거국중립내각도 결국 새누리당과의 협상 테이블에서 얻을 수 없습니다. 국민과 함께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권 불능상태를 책임 있게 해결하는 해법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야당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정의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짓밟힌 민주헌정질서를 세워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우리나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안녕하지 못하시죠?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 마음 편한 분 단 한분이라도 계십니까. 우리는 그 동안 통째로 속아 살아온 느낌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한명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은 두 명이었습니다. 낮의 대통령이 따로 있고, 밤의 대통령이 따로 있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낮의 대통령과,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밤의 대통령이 된 두 사람이 그 엄청난 많은 일들을 서로 의논하고 주고받으며 이 나라를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있고, 한 사람은 독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은 국민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독일에 있는 대통령은 도망자 신세입니다. 나라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배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민에 대한 배신입니다. 자신을 뽑아준 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고 대통령의 자격을 존중하면서 믿고 따라온 우리 국민들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가진 권력을 조롱했습니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이 똑같은 것인 줄 알았던 것입니다.
복권에 당첨되면 그 상금을 자기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이 그 당첨금을 어디에 쓰던 그것은 본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대통령 권력은 당선되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권력이 아닙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맞게끔 그 권력이 행사되어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마치 자신의 권력이 복권에 당첨된 돈인 양 자기 마음대로 썼습니다. 내 것 내가 하는데 누가 뭐라 그래.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는 것이 이제 판명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미 국민으로부터는 우리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내팽개쳤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인정을 받는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비서실장을 임명하든,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든, 대통령 뜻으로 임명한다면 그것을 존중해 줄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없습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유고상태에 들어갔습니다. 하야하면 국정공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야하지 않으면 국정공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미 국정은 공백상태입니다.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일이고,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진실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밝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이 진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는다면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그 무엇으로도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신뢰와 권위를 갖지 못하게 된 대통령,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자신의 진퇴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대통령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은 진심으로 사죄하고 물러나는 일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 삽니다. 정의당은 이 나라를 사랑하는 여러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대한민국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10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