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박원석 원내대변인, 2013년 예산안에 대한 진보정의당의 입장

일시: 2012년 12월 27일 오전 10시

장소: 정론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의 막판 힘겨루기가 치열하다.

예산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누구의 부담이 늘어나고, 누구에게 어떤 혜택이 돌아갈지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안은 “제때에” 처리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MB정부에 의해 마지막으로 편성되는 예산이기도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집행해야 할 첫번째 예산이라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자의 대국민 약속을 이행하는 예산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MB정부가 마치 쇠말뚝이라도 박아두려는 심사로 내년 예산안에 몽니를 부리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곤란하며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이 이번 예산안은 MB정부에 의해 편성되었다고 하면서 대충 넘기려 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

진보정의당은 내년도 예산에서부터 박근혜 당선자의 대국민 약속이 이행되는 예산으로 편성하고 MB정부의 흔적 지우기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MB정부의 흔적 지우기를 위한 2013년 예산안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부자 재벌감세 철회다.

규모부터 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의 대규모 감세였을 뿐 아니라 계층 간 갈등만 키워왔다는 점에서 부자재벌 감세를 시급히 철회해야 한다. 이를 위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의 도입이다.

또한 이미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4대강에 수몰된 상황에서 4대강사업에 더 이상의 예산지원은 없어야 한다.

당장 내년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이자비용으로 계상된 3,300억원은 삭감해야 하며, 수자원공사에 의한 상수도가격 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업 타당성과 국민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 예산도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

부자감세 철회와 4대강, 제주해군기지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면 내년도 예산 부족재원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다. 때문에 재원 부족분을 채권발행이나 공기업 민영화로 손쉽게 메우려는 발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인천공항과 같은 필수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보유 주식을 매각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박근혜 당선자는 세출구조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134.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다.

예산안 심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핵심 이유가 부족한 내년도 세입예산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라는 점에서 박근혜 당선자가 직접 나서 내년에 부족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어느 세출 예산을 어떻게 얼마나 줄일 것인지, 그리고 어떤 항목의 비과세 감면을 얼마나 축소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현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합의하여 처리하려는 세법개정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내년 세입예산 증가분은 고작 125억원에 불과하다.

정부 여당은 다주택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등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 감면을 관행적으로 연장해주는 것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채권추심업체에 대해서도 또다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박근혜 당선자는 세출조정에 대해서도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다. 대선이 끝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당선인이 내세운 재원 확보방안이 사실상 공수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당선자는 증세 없는 재원조달은 애초부터 실현될 수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 듣기 좋은 얘기라고 국민들에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현재 예산안의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으로 세법 개정안을 수용할 것을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1.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부족한 재원의 대부분을 마련할 수 있다. 현재 3억원으로 되어 있는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을 대폭 낮추어야 하며, 22%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올리는 개정안을 수용해야 한다.

2.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최소 2천만원으로 낮추어야 한다. 이는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리고 상장주식양도차익의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지분율 2%, 시가총액 30억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

3. 대기업에 대한 과도한 공제감면으로 인해 재벌 대기업의 실효세율이 중소기업보다 낮은 현실을 감안하면 법인세 최저한세는 현재 합의된 16%보다 대폭 올려 최소 20%는 되어야 한다. 또한 최저한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투자감면 등 최저한세를 적용하지 않는 공제감면에 대해서도 최저한세를 적용하도록 바꿔야 한다.

4.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국민들에게 공언해온 선물 옵션 등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는 도입되어야 한다. 별다른 해명 없이 총선에서의 公約을 대선에서는 空約으로 만들지 말아야 한다. 더 이상 정치권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일은 없기를 바란다.

5. 일몰을 연장하여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내년에도 계속 유예하기로 한 것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유감이다.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MB정부가 임기 내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한 것이 전세값 폭등의 주요 원인임을 감안할 때 별반 실효성도 없는 임대주택 리치펀드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전세값을 잡겠다는 발상은 버려야 한다.

진보정의당은 복지확대를 위한 세입증대를 실현하는 것이 박근혜 당선자가 국민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다시한번 박근혜 당선자와 새누리당의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한다.

2012년 12월 27일

진보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