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가기본교육 대구경북 4조] 당내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 강연 소감 나누기
- 강연을 통해 복지 당 정책에 대한 이해를 자세히 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해설해 줄 수 있을 지식을 쌓게 되었다.
- 늦은 나이에 입당하고, 입당한지 한달. 언론에서 정당, 정치를 다루는 모습을 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여러 행패를 보니 답은 진보정당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 함께 하게 되었다.
- 좋은 정당과 좋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며 당내 민주주의 실현이 많이 미흡한 수준이라 생각되었다. 최근의 메갈~사태를 보며. 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최근 젊은 사람들의 투표율이 올라가는 통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진보정당에게 과연 유리한가? 하는 생각과 이런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혹시 세월호사건이 계기가 된 건 아닌지...
- 3만 당원이 튼튼히 서면 언젠가 비상할 시기가 온다는 말을 들으니 희망적이다.집권 준비를 탄탄히 할 필요가 있겠다.
좋은 정치가 좋은 국민을 만든다는 얘기가 와 닿는다.
- 민주주의강연이 인상적, 우리는 당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정치로 실현 시키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공부를 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
“디지털 데모크라시” 얘기 인상적. 평소 온라인에서 의견의 직접적인 피력활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그게 아닐 수 있다는 인식 전환의 계기.
이대 투쟁보면서 달팽이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새로운 형태가 민주주의의 파괴인지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새로운 방식인지에 대해 고민이 많이 들었고, 이 후 투쟁 경과가 궁금하다.
- 유럽에서 민주주의 척도 중 하나로 여성 장관 비중이 들어간다는 내용과 우리나라 여성 투표울이 오르고 있다는 지표가 연동되어 보였다. 집권 등의 길은 마냥 멀게만 느껴졌는데, 정치법안을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희망이 보인다.
- 유럽에서 진보정당의 80%는 집권경험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며 희망적, 우리도 없어지지만 않고 살아남는다면 집권 할수도 있다는 희망?
불합리한 정치 법들이 많음을 알게 됨(청소년 선거권, 정치기탁금 제도 등등)새로운 룰을 만들어 다른 방식으로 싸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인데, 진보세력은 정말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가?
자신과 다른 의견을 대하는 태도는 민주적인가? 교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정당가입이 불가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민주주의와 정치활동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 안건 토의 :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방안 (당내 민주주의 실현을 포함한)
1. 민주주의 구현에 대한 문제인식은?
- 온라인에서 나랑 의견이 다르면 “문제”로 취급하는 것이 싫다. 그래서 난 당게에 안 들어간다.
- 의견은 다를 수 있더라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지탄 받아야 한다. 다양한 의견의 범주는 어디까지 인가? (모두 다 인정 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 정답이 정해져 있는 교육을 오랫동안 받아와서 나와 다른 의견은 “틀리다”로 오해하고 있다. 옳고 그름만으로 의견을 판단하는 경향이 문제다.
-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건 민주주의 구현으로 당연한 것이다. 우리 당에는 전문가와 당의 지도부가 있다. 다양한 의견을 피력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입장을 모아내는 과정의 미숙함이 있고, 이것을 빨리 극복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2. 민주주의 구현의 방법
- 이대 투쟁을 보면서 직접 민주주의(달팽이 민주주의) 방식 신선했다. 지도가 사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진보운동권이 주도한 것이 아니지만 체계적이고, 의사결정과정과 집행이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온 동력은 무엇인가?
- 목표가 분명하고, 각자의 구체적 실천지침이 있어서 성공하지 않았나? 장기 투쟁을 이끌면서 나타났던 다양한 민주주의 실현 모습들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이대 투쟁이 많은 부분을 시사해 주지만 정치체제로서 민주주의를 다룬다면 또 다른 상황이지 않을까?
- 우리 내부(당내)와 우리 의견의 반대파들과 의견을 토론할 때 규율과 기강이 필요하다.
또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공론장은 엄연히 다르다.
오프라인에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거나 실천되지 않으면서 온라인에서만 논쟁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생각.
- 온라인 상에서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의견을 조율, 입장을 정리, 투표하는 등의 활동 들도 기술적으로 가능할 거라 생각된다.
지금의 게시판 성격이 아니라 보완된 형태의 온라인 활동은 연구한다면 구현 가능하다고 본다. 예를 들의 “온라인위원회”를(각 시도당마다 하나씩) 만들어 시도당위원장급(?)의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직급과 월급을 주고 방안을 마련한다면 가능할거라 본다.
- 온라인에 의견을 내는 것에 대한 책임을 주는 것을 전제하는 제도 필요하다 (익명성의 문제 등을 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