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1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국기문란, 새누리당이 사돈 남 말하듯 할 말 아냐...10년 전 외교정책 사안 복기(復碁)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 한가하지 않아”
 
“민생실종 방탄국감, 집권여당 무책임 가장 큰 원인...국감 제도 전면적 개선위해 상시국감 체제로 나아가야”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교체하려면 국감 증인 출석 후 교체하라…국감 앞서 교체는 증인 빼돌리기에 불과”
 
이정미 부대표 “남북관계 정상화 노력 마치 북한 허락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묻지마 종북 깔때기’이자 ‘비열한 색깔론’”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고 백남기 농민 부검 영장은 사실상 집행 불능상태...정의당은 진상규명과 고 백남기 농민 마지막 요구였던 쌀값 보장 방안 찾아 나설 것”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새누리당, 종북몰이판으로 물 만난 고기떼처럼 몰려가고 있어...외교·안보 실패한 정권이 잘하는 것은 특정인 흠집 내기와 색깔 논쟁”
 
 
일시: 2016년 10월 1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2007년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논란)
박근혜 정부가 끝나가는 마당에 난데없이 전전(前前) 정부의 정책결정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송민순 전 장관이 회고록에서 참여정부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기권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북한에 의견을 물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큰 장이라도 선 것처럼 야단법석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국정지지도는 수직낙하 하는데, 대통령 눈치 보느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반가울 것입니다. 그래도 ‘북한과 내통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니요. 아무리 정치공세라지만 너무 지나칩니다. 또 유치합니다. 비록 정치노선과 당이 달라서 경쟁하고 있지만, 상대방도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일한다는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 야당 지도자를 적(敵)으로 규정하고, 함부로 색칠하는 문화에서 좋은 정치는 나올 수 없습니다. 정권실세를 몰라봤다고 고위공직자를 내쫓고, 측근비리를 확인한 국가기관을 공중분해시키고,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문화예술인사들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돌린 정부가 박근혜정부입니다. 국기문란, 새누리당이 사돈 남 말하듯 할 말은 아닙니다.
 
또 10년 전의 외교정책 사안을 복기(復碁)하고 있을 만큼 대한민국은 한가하지 않습니다. 나라꼴이 엉망입니다. 대기업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간판기업마저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임금과 일자리는 사라지고, 집값은 폭등하고, 서민의 삶은 그야말로 전쟁입니다. 여기에 최악의 안보위기가 이어지고, 자연재난이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당 새누리당이 전전(前前) 정부의 외교결정을 가장 긴급한 정치의제로 다루겠다면, 이야말로 스스로 여당 자리를 내놓겠다는 선언입니다.
 
참여정부는 이미 과거정부입니다. 정책과 결정의 오류는 이제 이후 정부의 책임입니다. 차기 대선후보의 자질과 관련된 문제라면 대선과정에서 국민들이 검증하고 판단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를 포함해 이번 사안과 관계된 인사들은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관계와 맥락을 소상히 설명해서, 이 문제를 정쟁에 악용하고 민생을 집어삼키려는 새누리당의 의도를 조기에 좌절시켜야 할 것입니다.
 
(국감 결산)
내일이면 2016년 국정감사가 마무리 됩니다.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입니다. 정의당 여섯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 대표라는 소임을 다하려는 수많은 의원들, 보좌직원들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국감을 통해 정부의 잘못이 고쳐지고, 더 나은 민생정치가 펼쳐지기를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에 부응하지 못한 민생실종 방탄국감이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국정감사 제도의 결함도 있겠지만, 집권여당의 무책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이콧으로 국감장 문을 걸어 닫았던, 새누리당은 돌아온 뒤에도 사보타주로 일관했습니다. 행정부 감시와 견제라는 국회의 책무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증인채택 저지 등 정권보위에만 급급했습니다.
 
과거 국감에서도 일부 여당의원들이 정부실정에 눈감고, 두둔했던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처럼 당 지도부가 진두지휘하며 각종 비리의혹과 국정농단의 주역들을 엄호하는데 올인 했던 여당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나라꼴이 말이 아닙니다. 현 정부 국정지지율도 26%로 곤두박질쳤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국감에서 최소한의 국정변화도 거부하고, 신뢰회복의 기회를 제 발로 걷어찼습니다. 대통령이 내리 꽂은 친박의원들이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것 말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정당이 대통령 순장조처럼 처신해서야 되겠습니까?
국감 제도의 전면적 개선도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지금처럼 20여일의 짧은 기간 동안, 피감기관들의 비협조를 뚫고, 방대한 국가기구와 수많은 업무를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피감기관장들은 5분가량의 질의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팽배해 있습니다. 국회에 국감에 준하는 조사권을 일상적으로 부여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 하는, 사실상 상시국감 체제로 나아가야 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교체 관련)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의 교체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우 수석의 교체를 야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었는데, 이제 청와대 국감을 코앞에 두고 교체검토가 되고 있다니 당혹스런 일입니다. 청와대가 우 수석 교체를 하려 했다면 각종 의혹이 터져 나올 때 진즉에 제대로 했어야 합니다.
 
우병우 수석은 21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에 반드시 출석해 그동안 불거졌던 의혹에 대해 명백히 해명해야 합니다. 이미 우 수석에 대한 의혹은 덮어 두고 볼 일이 아닙니다. 그러하기에 이번 교체검토가 21일로 예정된 청와대 국감에 앞서 기관증인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대통령에 의해 자행되는 또 한 번의 ‘증인 빼돌리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체를 하더라도 청와대 국감에 증인으로 출두한 뒤 교체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 수석의 교체가 실제 이뤄진다고 해도 이것이 청와대의 다른 여러 의혹을 일정하게 덮어주는 것으로 연결돼서도 안 됩니다. 이는 국민이 더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 수석의 교체와는 별개로 미르·K스포츠재단, 최순실, 차은택, 안종범 등 청와대와 관련한 수많은 의혹이 남아 있습니다. 정의당은 남은 기간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국감 마무리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이정미 부대표
 
새누리당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빌미로 총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내통, 반역 같은 거친 말까지 마구잡이로 쏟아 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의 진위는 분명 밝혀져야 합니다. 하지만 결의안 기권 의사를 알린 것이 사후건, 사전이건 그것은 고도의 통치행위이자 외교행위입니다.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정부의 행위를 마치 북한의 허락을 받은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묻지마 종북 깔때기’이고 ‘비열한 색깔론’입니다.
 
지난 주말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대응은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송민순 회고록으로 덮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것을 모를 국민은 없습니다. 권력비리를 늘상 하던 대로 노무현 정부 꼬투리 잡기나 종북몰이 뒤에 숨기려 했지만 최순실 게이트, 미르·K 스포츠 재단의 권력비리의 덩치는 너무나 커서 가릴 수가 없습니다.
 
요새 SNS 상에 유행처럼 번지는 일이 있습니다. 모든 게시물 끝에 ‘그런데 최순실은?’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이는 일입니다. 국민들이 건국 이래 가장 추잡한 이 게이트를 잊을 것이라 생각했다면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추문을 덮기 위해 사용한 색깔론이야말로 이 정부의 역사책에 부끄럽게 기록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국면전환용 색깔 공세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최순실 게이트의 진실부터 해명하십시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지난 14일 국감장에 나온 고영한 대법관은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영장에 대해 ‘유족과의 협의등 제한사항은 의무조항이라 지켜져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법과 동일한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어제 16일 고 백남기 농민 유족은 기자회견을 통해 ‘부검을 전제로 한 협의는 없다, 법원은 영장 발부를 취소하고, 검찰과 경찰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 고 명확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제 25일을 기한으로 한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은 사실상 집행 불능상태에 빠졌습니다.
 
아울러 문제가 되었던 사망진단서와 연명치료에 대해서도 이번 국감 과정에서 그 문제점이 분명히 밝혀졌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더 이상 가능하지도 않은 영장 집행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고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경찰의 과잉대응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 정의당은 고 백남기 농민 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마지막 요구였던 쌀값 보장을 위해 ‘공공비축미 100만톤’등 쌀값 하락 대책을 수립하고 ‘북한 홍수피해 주민에 대한 인도적 쌀 지원 촉구 결의안’ 등 250만 톤에 이르는 재고미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설 것입니다.
 
■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그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오직 새누리당에서만 가능한 희대의 종북몰이가 또 판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를 ‘김제동 국감’으로 몰고 간 새누리당은 이번에는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를 빌미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냥을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의 책, 제가 여기 가지고 나왔습니다만 이 책의 446쪽부터 약 8쪽에 걸쳐 나와 있는 2007년 11월 상황의 전모는 이러합니다. 유엔 안보리에 상정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 국정원, 통일부, 청와대 안보실이 기권을 주장하자 찬성을 주장한 외교부와 대립했습니다. NSC 상임위에서 다수결로 이 결의안에 기권하기로 한 결정에 계속 송민순 장관이 불복하고 반발하자, 당시 참석자들이 왜 결정된 것을 자꾸 반발하느냐고 송 장관을 질책하며 김만복 국정원장이 그러면 북한에 한번 확인해보자고 한 것입니다.
 
당시 서울에는 북한 총리가 이미 와있던 터에, 이미 결정된 사항을 북한에 확인해보자고 한 것은 북한인권결의안에도 불구하고 10·4 정상회담 공동선언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5차 6자회담 합의사항 이행에 차질이 없는 가를 확인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즉 유엔인권결의안에 대한 기권여부를 북한에 물어본 후에 결정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에 확인해 보고자 한 것은 당시 인권결의안 보다 더 중요한 북한 비핵화에 관한 국제합의사항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새누리당은 종북몰이판으로 물 만난 고기떼처럼 몰려가고 있습니다. 국정을 내팽개친 집권여당의 행태가 참으로 가관입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에 무엇을 했습니까? 북한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해 본 적이 없는, 용기와 철학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북한에 대한 태도는 둘 중 하나였습니다. 북한을 두려워하거나, 북한 눈치 보는 것. 항상 둘 사이를 움직여 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외교·안보에 실패한 정권이 잘하는 것은 특정인 흠집 내기와 색깔 논쟁으로 국정을 뒤 흔드는 것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제 새누리당은 이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2016년 10월 1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