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정의당은 언론 자유에 족쇄 채우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 검찰개혁,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친박 실세 3인방의 공천 개입 의혹에 교묘한 법 논리까지 개발하며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들을 마구잡이로 기소해 국민의 냉소를 사고 있다.
 
지역을 옮기지 않으면 뒤를 캐겠다며 대놓고 공갈 협박을 자행한 최경환, 윤상현, 현기환이 무혐의일진데, 제1야당 대표의 말 한마디를 꼬투리 잡아 기소한 것은 넌센스 그 자체다.
 
이 같은 이중적 잣대는 최순실, 우병우, 미르재단 등 정권의 비리를 덮고, 야권을 윽박지르기 위해 제1야당 대표를 정조준 한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적 기소다.
 
검찰이 아무리 청와대 심부름하는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있다지만, 공익의 대변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모습이 개탄스럽다. 소신을 지키는 일선검사들의 한숨이 들린다.
 
변하지 않은 이런 행태로 국민들의 검찰개혁 요구는 더욱 강해지고 있다. 검찰이 정권의 수발노릇을 하며 비굴한 특권유지를 꿈꾸고 있지만 이제 더 이상 검찰개혁을 미룰 수 없다.
 
정의당은 야당들과의 공조를 통해 근본적이고 전면적인 검찰개혁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 정의당은 언론 자유에 족쇄 채우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검찰이 특정 칼럼의 편집을 담당한 오마이뉴스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해당 칼럼에는 세월호 모욕, 성소수자 혐오에 반대하는 기자의 입장과 투표 독려의 내용 등 선거를 앞두고 제기 될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주된 논의들이 담겨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내용들이 특정 정당에 반하는 투표를 유도한다는 이유로 기소를 했는데, 이는 지나치게 자의적인 판단으로 정부여당에 비판적인 언론에 족쇄를 채우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특히 한 보수단체가 무리하게 고발했다가 당일 바로 취소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이 보란듯이 인지수사로 전환하고 검사를 배정한 것은 이 기소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음을 의심케 한다.
 
그 기소방식도 납득하기 힘들다. 언론사 대표나 총 책임자를 기소하는 일반적 경우와 달리, 칼럼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말단 편집기자만을 기소했다.
 
이는 그동안 검찰이 청와대의 KBS 보도개입, 국정원 댓글조작 등 친정부적 사안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에 대비되는 부분이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시작한 언론통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납득하기 힘든 검찰의 이중잣대는 과거 군사정부에 부역해 온 정치검찰의 행태를 연상하게 한다. 비판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전형적인 방식이다.
 
정의당은 정치적 함의가 다분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의 자유에 족쇄를 채우려는 어떤 시도에도 단호히 맞설 것이다.
 
대대적인 검찰개혁은 시대적 의무가 되었다. 검찰은 오판하지 말길 바란다.
 
 
2016년 10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