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부채 탕감을 위한 수자원 공사의 수도요금인상
감당 못할 부채 안긴 4대강 사업,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 털어 메꾸나
수도사업에서 꾸준한 이익, 요금 인상의 근거 없어
1.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이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했다. 지난 21일 국토해양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각 지자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기획재정부 협의를 거쳐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떠안긴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한 인상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번 인상으로 인해 추가되는 국민부담은 약 544억 가량이다.
2. 이명박 정부의 최대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수자원 공사는 8조원이라는 투자비를 떠안았다.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 이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 경영 상태를 유지해오던 공기업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수자원 공사는 4대강 사업과 함께 엄청난 경영 부실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3. 국토해양부는 지난 7년간 요금 인상이 없어, 수도요금의 현실화 수준이 낮아져 수자원 공사의 경영이 어려워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자원 공사는 댐사업과 수도사업부분에서 꾸준히 매출 이익을 내왔다. 오히려 수자원 공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은 단지분양 사업 등 수자원 공사의 원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은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이 더 많다.
4. 수자원 공사가 수도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의혹은 4대강 사업이 시작되면서 계속되어 왔다. 2010년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것은 수자원 공사가 ‘부채관리종합대책’이라는 보고서에서 2012년과 2014년 두 번에 걸친 5%가량 수도 요금 인상을 통해 부채를 줄여나갈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박원석 의원은 ‘결국 수도 사업에서는 이익을 보았지만 정부의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해를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보전하겠다는 계획과 다름없다.’ 꼬집었다.
5. 정부와 수자원 공사는 현재 80% 수준인 요금 현실화율을 요금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지금 수도 정책에서 가장 필요 한 것은 ‘유수율’상승이다. 상수도의 누수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전국 평균 83.2%(2010년 상수도 통계) 수준이며, 낮은 지역은 65.3%가량이다.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60% 가량의 유수율을 갖는다는 것은 상수도에서 누수되는 물의 양이 많다는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는 35%가량의 물이 누수된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누수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요금만 올리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 박원석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민생을 살피는 삶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단지 수질 오염으로 식수 걱정을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요금 때문에 물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개탄했다.
*첨부: <표 1> 한국수자원공사 주요 손익현황, 수익성 지표
<표 2> 수자원공사 주요사업부분 매출액, 매출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