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09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생사람 잡은 공권력이 죽은 사람도 놔주지 않아…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필요한 것은 부검 아닌 특검”
“이정현, 이번 단식으로 무수저들의 절박함 체감하는 집권당대표로 거듭나길…기껏 돌아와 대통령 인간방패 될 요량이라면 국민들과 갈라서는 길 될 것”
 
노회찬 원내대표 “고 백남기 선생 사인논쟁은 진짜 사인논쟁이 아니라 의료인 상식과 양심에 관한 논쟁”
“우병우 수석 의혹 모두 무혐의 처리하려는 검찰…공수처 필요성만 입증해 준 셈”
 
이정미 부대표 “현대차 파업 긴급조정권 발동 시사…노-정 관계 최악으로 내모는 최악의 결정”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포스톨 교수 ‘사드는 한국평화 무용지물’이라 증언, 사실 근거한 과학적 논쟁으로 사드 문제 국회에서 검증해야”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월성원전 지진계측기 고장 실토 한수원, 더 이상 거짓으로 지진 위험성 감추지 말아야”
 
일시: 2016년 10월 4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백남기 특검)
백남기 농민이 마지막 가시는 길이 참으로 고단합니다. 생사람을 잡은 공권력이 죽은 사람도 놔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대포를 잔인하게 직사해 백남기 농민을 죽게 만든 경찰도, 300일이 다 돼가도 제대로 된 수사조차 하지 않은 검찰 모두 진상조사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부적절한 부검논란은 검경의 의도가 진상규명이 아니라, 축소은폐에 있다는 점만 확인하게 됩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에서 검경은 수사주체가 아니라, 수사대상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서울대 병원의 행동도 석연치 않습니다. 국가중심병원인 서울대 병원이 중심을 잡았더라면 부검 논란은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대 특별위원회는 외인사가 맞지만 병사로 돼 있는 사망진단서를 고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사망진단서가 의학적 사실보다는 정치적 고려로 작성됐다는 고백에 다름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공신력 있는 모든 기관과 제도가 박근혜 정부 뒤치다꺼리에 망가지고 있습니다.
 
더 분명해진 것은 지금 백남기 농민의 사망 사건에 필요한 것은 부검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점입니다. 새누리당은 특검을 당장 수용하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야3당이 특검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백남기 특검을 성사시켜,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다시는 시민의 국가폭력의 희생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정상화)
지난 주말 새누리당이 국감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이정현 대표도 단식을 멈췄습니다. 6일 간의 단식으로 몸이 상한 이정현 대표의 쾌유를 빕니다. 이정현 대표가 이번 단식으로 단식과 같은 극단적 방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무수저들의 절박함을 체감하는 집권당 대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나라 안팎으로 엄중한 시기에 국회 파행이 일주일 만에 끝난 것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물쩍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정현 대표의 병상 메시지로 퉁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국감 보이콧이 아무런 설득력도 갖지 못했던 이유는 정부의 무능과 비리를 덮겠다는 새누리당의 불순한 의도를 국민들이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복귀가 아닙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복귀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기껏 돌아와서 또 다시 대통령의 인간방패가 될 요량이라면 그것은 국민들과 갈라서는 길이 될 것입니다.
 
어제 정세균 의장이 결과적으로 국회가 파행된 데 대해 국민들에게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대한 억지스런 검찰 고발을 취하해야 합니다. 나아가 의장의 중립 운운하면서 국회의장을 길들이려는 공세도 중단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재개된 국감에서 정부의 갖은 무능과 비리를 철저히 밝히고, 민생대안을 제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동학대 살해)
숨을 멈추게 하는 참극이 또 일어났습니다. 입양해 키우던 여섯 살 딸을 학대 끝에 죽이고, 시신마저 불태운 양부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아이가 느꼈을 극단의 고통과 두려움을 생각하면 온 몸이 떨립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아이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의무입니다. 부천 초등생 사건, 원영이 사건 등으로 전 국민이 경악했던 것이 불과 얼마 전입니다. 아동대상 범죄를 막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또 다시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200명에 가까운 아동이 살해되고, 학대 건수는 5만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10여 차례 내놨던 아동학대 정책이 왜 작동하지 않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학대받는 아이들을 제때 구조하고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아동전문보호기관의 인력과 예산 확충을 서둘러야 합니다. 정의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정부의 아동보호 정책의 허점을 따져 묻고,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치에 맡겨둘 일만은 아닙니다. 학대로부터 아이를 지키는 일은 사회의 책임입니다. 모두가 우리 아이들입니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 사이에 국민 여러분이 나서주셔야 합니다. 국민여러분께서 주변에 혹시 학대받는 아이가 없는지 더 큰 관심으로 살펴봐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노회찬 원내대표
(백남기 농민 사인 논란 관련)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에서 고 백남기 선생의 사인에 대한 주치의의 판단을 놓고 의협의 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했으나, 동시에 주치의의 입장도 존중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이윤성 특위 위원장은 주치의의 ‘병사’판단과 다르게 ‘외인사’가 맞다고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참담할 뿐입니다.
 
서울대 의대 학생들은 물론 전국의 수많은 의료인들이 고 백남기 선생의 사인이 ‘외인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것입니다. 가족이 연명치료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사’라고 한다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한 환자의 사망원인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병사’이며, 모두 유족 탓이 됩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이 논란은 고 백남기 선생의 진짜 사인 논란이 아니라 ‘의료인의 양심과 상식에 관한 논란’입니다. 이번 논쟁을 통해 의료인의 양심문제가 다시 정립돼야 할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고 백남기 선생의 부검을 반드시 실시하겠다고 하고 있는 정권의 행태입니다. 이 정권 아래서는 박정희 정권 시절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분들도, 전두환 일당이 자행한 광주학살에서 총상을 입고 고통을 당하다 돌아가신 분들도 모두 ‘병사’가 될 것입니다. 결국 박근혜 정권은 오늘 자신의 행동을 통해 과거 독재자들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백남기 특검을 꼭 성사시켜 박근혜 정권의 폭력적 행태, 독재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우병우 의혹 무혐의 가시화 관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더기 무혐의 결정을 내릴 것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우 수석 처가 땅의 수상한 거래의혹에 이어, 아들의 꽃 보직 근무까지 넥슨과 경찰의 자발적 행위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떤 국민이 이를 수긍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행태는 결국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의 설치 필요성을 다시금 높여준 것입니다. 애초부터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제대로 수사를 할 가능성도 없으며, 또한 양식 있는 검사들은 이 정권 아래서 이미 모진 고난의 길을 걷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번 국감을 통한 입증과 더불어 공수처 설치를 통해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하는 것뿐입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강제조정하도록 한 긴급조정권은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을 위배하는 위헌적 법조항이며, 이미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가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청해 온 악법 조항입니다. 노-사 자율이 되어야 할 단체협상에 국가가 직접 개입해 이를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만드는 방식은 선진 민주국가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긴급조정권은 이제는 박물관에 보내야 할 낡은 법일 따름입니다.
 
더군다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려면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 중앙노동위원장은 현재 공석인 상태로 사무처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은 노동부에서 파견된 공무원입니다. 따라서 노동사건 관련 준사법기관으로 노-사-공익이 참여하는 기구의 장이 아니라, 자기 부하에게 의견을 들어 긴급조정권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긴급조정권 행사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나 고려가 있게 될 리 만무합니다.
 
역대 긴급조정권은 4차례 발동되었는데, 그 때마다 노-정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간 불법적 성과연봉제와, 양대 지침을 강행하면서 노동조합을 파트너가 아닌 소탕 대상으로 보는 대결적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긴급조정권 발동은 그 정점이 될 것이며, 노-정 관계를 최악으로 내모는 최악의 결정이 될 것입니다. 결코 발동되어서는 안된다는 점 경고합니다. 아울러 저 또한 환경노동위원으로서 더 이상 이 위헌적이며 국제적 망신거리인 법조항이 악용되지 않도록 노동조합법 등 관련법 개정에도 나서겠다는 점도 약속드립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어제 즉, 10월 3일 10.4남북공동선언 9주년 학술심포지엄에 참석한 미 MIT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는 매우 놀랄만한 증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배치하려는 사드는 한국 평화에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와 요격 미사일의 적외선 센서는 북한이 미끼 탄도로 유인하거나 공중폭발로 산탄을 발사할 경우 진짜 탄두를 식별조차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를 구체적 실험데이터를 통해 설명한 포스톨 교수는 미해군 참모총장 과학고문을 역임했고, 미 과학자협회가 주는 최고 영예인 가윈상을 수상한, 인류에 공헌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걸프전에서 패트리어트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최초로 밝혀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포스톨 교수와 민주당 의원들과 10월 2일에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정작 놀라운 것은 포스톨 교수가 말하는 것의 함의를 제대로 알아듣는 민주당 의원들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전략적모호성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이것은 모호함이 아니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합니다.
 
제1야당은 성주, 김천 주민의 수준에 반만이라도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현 정부의 사드에 대한 거짓말 증언도 중단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사실과 데이터로 말해야 합니다. 더 이상 권위자의 말을 무시하지 말고 사실에 근거한 과학적 논쟁으로 사드 문제는 국회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지난 주말에도 경주에서 3.0 규모의 지진이 발생해서 여진이 457회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주시민과 국민의 불안과 공포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무대책, 한수원의 거짓말과 비밀주의는 도가 지나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월성원자력 건물에 설치된 지진계측기가 고장이 나서 멈춰있었다는 사실을 그동안 한수원이 은폐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 부사장은 9.12경주지진 발생 당시에 월성 1호기 원자로 건물 바깥에 설치된 자유장계측기가 정지돼 있었다는 것을 인정했었고, 그래서 당시 보조건물 내의 계측기를 절차변경을 통해서 썼고 원안위와 절차 협의를 통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월성원전 1호기부터 4호기까지 수동정지하기까지 왜 4시간 이상 걸렸었느냐란 질타에 대해서 국민의 안전을 무방비 상태에 빠뜨렸던 것이 지진이 났을 때 지진경보를 내렸어야 할 계측기가 고장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더욱 제가 오늘 문제삼고 싶은 것은 지난 9월 21일 정의당 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들이 월성 원전 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현장 브리핑과 질의 과정에서 한수원의 거짓과 은폐가 한번도 확인이 된 것인데요. 당시 정의당 대표단들이 두 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한수원 계측기값 0.08중력가속도값과 KINS(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가 낸 0.12중력가속도값이 왜 차이가 나는가, 그리고 수동정지하기까지 왜 4시간 이상 소요가 되었는가라는 질의에 대해서 당시 한수원 사장과 월성 원전 본부장은 월성 원전 내에 있는 16대의 지진감지기는 다 정상적으로 기록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KINS와 차이가 나는 것은 한수원이 갖고 있는 지진계측기 값이 다 대푯값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현장에서조차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미방위 국정감사장에서 자유장계측기가 오랫동안 고장이 나서 멈춰져있었고, 지진계측기 값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
 
정의당 대표단과 시도당 위원장의 현장 방문에서조차 한수원은 거짓으로 답변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 지진계측기값과 그리고 지진계측기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수원에 촉구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거짓과 은폐로 지진 위험성을 감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루속히 저희 정의당 대표단 앞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당시 심상정 상임대표께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그리고 지진계측기 실태와 지진계측기 값을 요구했습니다. 한수원은 조속히 거짓과 은폐를 내려놓고 모든 자료 제출에 응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6년 10월 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