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라디오 <한수진의 SBS 전망대>
노회찬 "잇따른 노동자 죽음, 박근혜 당선인이 직접 해결해야"
대선결과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증폭되어진 것
* 방송일시 : 2012년 12월 24일(월) 오전 7시20분
* 출 연 :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 진 행 : 한수진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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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진/사회자:
참 걱정입니다. 최근 노동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제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며칠 사이에 연이은 노동자들의 자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직접 빈소에 다녀오시기도 했다고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네. 처음에 한진중공업에서 최강서 씨가 자살하면서, 그 자체도 비극적이지만 혹시 이런 일이 또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바로 다음날 울산에서 또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한 분이 비슷한 방식으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해결되지도 않거니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원인을 빨리 차단해서 비극이 재생산되지 않도록 해야겠다.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 한수진/사회자:
노 대표께서는 이런 일들이 이어지는 이유를 어떻게 보십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세세한 사정이야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크게 보면 회사 측의 무리한 노동조합 탄압. 그리고 법원 판결도 지키지 않는 강압적인 태도에 대한 절망감이 기본인 것이고요. 나아가서 그것들이 이번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되거나 하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다가 그렇지 않게 나오면서 대선결과에 대한 실망감까지 겹치면서 문제가 증폭되어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세하게 짚어보면 말이죠. 한진중공업 고 최강서 차장에 경우는 해고가 되었다가 지난 달 회사로 복귀를 했다고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지난달은 아니고요. 2년전 11월 달에 당시 정리해고 상태에서 회사의 압박을 받아들이면서 당시 복직을 했어요. 당시 92명의 해고자가 원직으로 복직했는데 복직한지 이틀만에 무기한 휴업. 경영상의 이유로 무기한 휴업이라고 해서 사실상 해고상태에 놓였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158억이라는 그 이전의, 복직되기 이전에 복직을 요구하면서 벌였던 파업과 관련한 손해배상을 노동자들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일인당 2억에 가까운 돈을 물어내라는 것인데, 이게 몇 년째 해고당했다가 복직한 사람에게요. 그리고 회사가 복직 요구를 수용하면서요. 그 당시 서로 소송을 한 것이나 이런 것을 철회했거든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가압류에 들어가고 한 것은 사실상 복직까지 시켜놓고 다시 무릎을 꿇으라. 노조를 없애겠다는 뜻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도 너무 가혹하고 무리한, 복직을 시켰으면 같이 일을 잘 해서 회사 살리자. 이렇게 나가야 하는데 보복하듯 막대한, 상상하기 힘든 금액을 청구하면서요. 최근에는 노조 사무실까지 폐쇄하겠다고 나오면서 자극을 했던 것 같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한진중공업 측에서는 단순한 생활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면서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유서에도 보면, 태어나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158억.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당선인이 대통령 된 5년을 또 어찌 보내란 말이냐. 회사들이 결국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이유도 정치권에 대한 배경으로 해서 나온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사도 보면 최근에 노조 사무실을 폐쇄한 것이 12월 19일입니다. 대선 날이죠. 그런 것들이 정권교체가 되지 않음으로서 회사가 더 악랄하게 나올 수 있다는 우려를 갖게 만든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박근혜 당선인이 친기업적 성향을 띌 것이다. 사측에서 이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라고 볼 수 있을까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실제로 박근혜 후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와는 무관하게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마치 과거식으로 노동조합을 막무가내로 밀어붙여도 된다는 신호탄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요. 노동조합의 요구라고 하는 것도 보면 더 내놔라. 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지켜라. 이런 것이거든요.
▷ 한수진/사회자:
어제 긴급기자회견에서, 회사 측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뜻으로 봐야 할까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로,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기적으로 고용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그걸 이행하지 않아 문제가 커져있거든요. 그런데 회사 측에서는 오히려 12월 19일 대선 결과가 나오니까 바로 용역 2천 명 동원해서 정규직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몰아내고 그 과정에서 많이 부상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을 지켜라. 법과 질서를 지켜야 할 쪽은 회사 쪽입니다.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회사가 오히려 먼저 나서서 대선 결과를 가지고 정치적인 잘못된 해석을 하고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엄중히 대처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저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당선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회사측에서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다고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그렇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생기고,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회사측에서는 과거시대로 돌아가는 듯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 놓고 무리하게 노동자들을 대해도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면서 12월 19일부터 갑자기 무리한 대응을 하는 회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러한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되고 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SNS에 노 대표께서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현 정부가 노조 말살 정책을 편 결과가 지금 노동자들의 잇따른 자살로 이어지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노동자 문제, 전향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십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저는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요. 바뀌지 않으면 정말 누구도 바라지 않는 비극이 재생산될 것이기 때문에요. 어차피 민주당이나 새누리당 정책 노선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박근혜 후보도 경제민주화 등의 약속을 한 만큼, 지금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국민이 행복한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항복한 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당선인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일단 윗선에서 법과 질서를 먼저 지킬 것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앞으로 들어서는 새 정부가 이런 전향적인, 상생하는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예고를 해야 퇴행적인 회사에 대응이 잦아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노조에서도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 노회찬 공동대표 / 진보정의당: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자꾸 에스컬레이터 되듯 서로가요. 거기서 대응하고 있는 쪽에서도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자살하고 있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때문에 그런 일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너무 절망적인, 자포자기 하는 심정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 노동조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대응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 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