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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패널티 부여하겠다는 박근혜정부 참으로 치졸하다
[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 패널티 부여하겠다는 박근혜정부 참으로 치졸하다
 
정부는 오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페널티를 부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합의로 결정하기로 합의한 서울시에 대한 경고인 셈이다.
 
사회적 합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지만, 돈을 무기로 지자체를 옥죄겠다는 것 또한 참으로 독선과 아집의 박근혜정부다운 발상이다.
 
근로기준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취업규칙을 사용자 마음대로 변경 가능하도록 행정지침을 내리면서 성과연봉제를 강제도입 하는 것은 애초에 절차부터 하자가 있는 잘못된 것이다.
 
또한 총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감점 등 성과연봉제 미도입 기관에 페널티를 부여하겠다는 것은 지자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다름아니다.
 
따르지 않으면 돈줄을 옥죄겠다는 정부의 협박이 참으로 치졸하다.
 
노동계가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을 반대하며 전면적인 총파업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런 행태를 보이는 것은 파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정의당은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 강제 도입 시도를 반대하며, 미도입 지자체에 대한 패널티 부여 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
 
2016년 9월 3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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