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9월 28일(수) 13:30
장소: 국회 앞
늘 사랑하는 보건의료조합원 여러분.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의료공공성 강화, 그리고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한 여러분의 투쟁에 힘을 보태기 위해서 우리 의원단·지도부와 함께 왔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의료공공성 반드시 강화시켜나가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두 개의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헌법과 특별법으로 보장된 국민을 위한 파업, 바로 여러분의 정의로운 파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저 국회에서 평생 듣도 보도 못한 파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을 움켜지고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국회를 무력화하는 집권여당의 파업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촉구합니다. 새누리당은 명분 없는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감사에 복귀하십시오.
새누리당이 김재수 장관 해임 때문에 화가 나서 저러는 것이 아닙니다. 감출 것이 많기 때문에 저러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박근혜정부의 실정을 감추기 위해서 지금 애꿎은 파업을 벌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몇 푼 인상도 결사반대하는 재벌이 무려 800억을 갖다 바쳤습니다. 과거 전두환정권 때 일해재단이 500억을 모집하는 데 무려 3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자그마치 800억을 만드는 데 보름밖에 안 걸렸습니다. 전광석화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공짜 있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사생결단하면서 노동법 개악을 밀어붙인 이유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박근혜정부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귀족노조, 불법파업 운운하며 엄포를 놓기 전에 어버이연합 지원하고 대통령 노후자금이나 지원하는 전경련부터 해체하십시오.
저희 정의당이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차고도 넘칩니다. 첫째, 성과연봉제는 이미 실패가 검증된 제도입니다. 둘째, 정부의 낙하산 인사, 무능하고 방만한 경영실패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수단이 바로 성과연봉제입니다. 셋째, 이 점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성과연봉제는 저성과자 해고로 넘어가는 징검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성과자가 무슨 의미입니까? SKY 대학 못가는 학생들 교실 밖에 두 손 들고 벌세우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성과자 해고제는 가정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여러분과 함께 저성과자 해고제, 성과연봉제 반드시 철회시켜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긴급 현안, 보건 의료 확충 문제입니다. 저희 정의당은 의료공공성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나가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친구로서, 여러분과 두 손 꼭 잡고 보건의료 공공성 확충을 맨 앞에서 실천할 국회의원이 바로 우리 당 윤소하 의원입니다. 힘찬 격려박수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9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