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9월 28일(수) 11:00
장소: 민주노총 중회의실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최종진 수석부위원장님,, 김종인 부위원장님, 김욱동 부위원장님, 김경자 부위원장님, 이상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정책 담당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늘 오는 친정인데 지금 한창 양대 노총이 파업에 들어간 시기라서 더 엄중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민주노총을 친정으로 두고 있는 정의당 부대표들, 노동위원장님도 같이 왔습니다.
우선 백남기 어르신 건 관련해서 야3당이 특검발의를 이미 결의한 상태인데, 아시겠지만 특검을 확정한다 하더라도 현 제도 하에서 제대로 특검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고민이 있습니다만, 지금 야3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친 재벌, 반 노동 박근혜 정권 하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너무 힘듭니다. 민주노총도 독재정권 아래에서의 상황을 방불케 하는 탄압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정의당의 마음도 많이 급합니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그동안 노동법 개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쉬운 해고를 지침으로 내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포고령 통치이고 연성 독재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왜 이렇게 과도한 짓을 하느냐, 그 일단이 밝혀졌다고 봅니다. 그것은 곧 미르, K-스포츠재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부가 저렇게 전경련의 핵심 민원사항을 결사적으로 추진하는 데에는, 저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을 출연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과거 전두환 정권 때 일해재단은 500억 대를 모으는 데 3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전경련이 움직이자 재벌들이 전광석화처럼 800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동법 개악을 위한 청탁성 뇌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정경유착의 뿌리가 깊은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는 우리가 노동권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면한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협력하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정치적 힘을 키우고 정권교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10월부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전국민적 캠페인에 나섭니다. 저희 정의당이 불평등 해소 3대 방안 중 하나로 제시한 최고임금제 문제의 경우, 지난번 한국노총에서도 적극적으로 함께 싸우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파업을 앞두고도 정부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정규직, 대기업, 공공부문 노동자들, 귀족노조들이 국민을 볼모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최고임금제는 최저임금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이면서, 동시에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좌파 기득권 세력, 정규직 대기업 양보론 보다 대한민국의 1%의 양보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기하고 선언한 것입니다.
내년까지 이어질 일련의 투쟁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비롯한 양대 노총이 최고·최저임금제와 관련한 전국적 캠페인에 다함께 힘을 실어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에서 주시는 여러 제안과 말씀을 듣고 저희가 당장, 또 중기적으로 함께 해야 할 일들에 대해 깊이 협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9월 28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