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07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너 잘 걸렸다는 듯’ 판을 벌리고 ‘기다렸다는 듯’ 벼랑 끝으로 내달려”...“의회주의 파괴한 것은 국회의장 아니라 대통령”
 
“양대 노총 총파업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 재벌 편향 정책 때문”...“전경련이 앞장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800억 몰아준 것은 노동악법 관철위한 뇌물”...“양대 지침 즉각 폐기하고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 설치해야”
 
노회찬 원내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 무단결석 학생 있다고 수업 중단하면 안 돼… 야당이 사회권 받아 국감 정상 운영해야”
 
김종대 의원 “새누리당 행태는 내년 대선에서 과감한 교체와 변혁 필요성 일깨워주는 ‘새 아침의 모닝콜’”...“지금은 한국전쟁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 국면”...“어제 해군 헬기 추락해 3명 실종돼...낡은 헬기와 무리한 훈련이 원인”
 
일시: 2016년 9월 27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국감파행)
마치 충성경쟁 하듯 여권의 지도자들이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 잘 걸렸다’는 듯이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벼랑 끝으로 내달립니다. 그로인해 국감은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새누리당의 목적이 야당의 해임안 가결에 대한 항의가 아니라, 국감 파행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와 미르-K스포츠 재단 비리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 북핵, 실업, 지진대응에서 정부의 무능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 보이콧에 나선 듯합니다.
 
대통령이 국회의 국무위원 해임안 건의를 단박에 거부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국회를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의회주의를 파괴한 것은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력행사를 해야 할 당사자는 여당이 아니라, 야당입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라는 국회의원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당이 적반하장격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이상 새누리당의 무단결석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국회법 제50조 5항에 따라 의사권을 넘겨받고 오늘부터 모든 상임위를 정상가동해 국감에 책임 있게 나설 것을 두 야당에 제안합니다.
 
(양대노총 총파업)
지난 금요일 한국노총 소속 금융노조에 이어, 철도·지하철 노조를 포함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늘부터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양대 노총이 총파업에 나선 것은 박근혜 정부가 재벌 편향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 공공부문 개혁의 이름으로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을 강행해 왔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장년노동자 임금만 깎았던 임금피크제 사례처럼, 성과연봉제가 일자리를 늘린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협업이 중요한 공공부문에서 노동자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것은 경영을 개선시킬지도 불확실합니다. 임금체계 개편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사 자율로 추진한다는 것이 지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였습니다. 이를 깬 것이 바로 정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성과연봉제는 전경련이 대통령 직속기구인 규제개혁위에 건의한 숙원 사업입니다. 재계가 성과연봉제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임금삭감 효과에 더해, 저성과를 빌미로 더 쉽게 해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노조 동의 없는 취업규칙 변경’을 허용하는 지침을 전격 시행한 것도 이 같은 맥락입니다.
 
정부는 총파업에 대해 또 다시 법적 조처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여건이 좋은 노동자들이 임금격차와 대량실업의 주범인 것처럼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해운 구조조정 과정에서 잘 드러났듯, 기업부실과 경제위기의 책임은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런 재벌일가에 있습니다. 무능경영으로 기업을 도산위기에 몰아넣고도 한 몫 챙기고 내빼는 재벌 대주주, 마치 제 밥그릇인양 공공부문에 낙하산을 대거 내려 보내는 정부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전경련이 앞장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800억 원을 몰아준 것은 노동악법 관철을 위해 상납한 뇌물입니다. 박근혜정부가 노동개악안을 물불 안 가리고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800억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듭니다. 정경유착 비리온상인 전경련부터 해체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한 양대 지침을 즉각 폐기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국회 차원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설치해서 양대 노총의 요구를 진지하게 검토할 것을 여야 정당에 제안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정부여당에 의한 국감 파행 관련)
“우리 사회에서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 국회의원이다. 선거제도가 정착된 나라들 중에서 단식 투쟁하는 의원이 있는 나라도 대한민국이 유일하고, 여기에서 의원의 특권이 시작되고 있다.” 이 발언은 바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2014년 대정부 질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 당사자가 지금 단식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와 상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입니다. 지금 이정현 대표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은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내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국 파행의 진앙이 됨으로써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내우외환’은 나라 안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나라 밖으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온 국민의 근심거리가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반장선거에 떨어졌다고 무단결석을 하고, 담임 선생님을 고발한 학생들을 그냥 봐 줄 순 없습니다. 무단결석한 학생들이 있다고 수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즉각 새누리당이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상임위원회의 사회권을 야당이 돌려받아, 모든 국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 김종대 의원
 
집권당 대표가 단식농성을 하고 소속 의원들이 1인 시위를 하는 국회의 풍경은 매우 낯설기만 합니다. 새누리당이 벌써 야당이 되는 연습을 시작한 것이라면 이는 매우 잘하는 일이고 저 역시 박수를 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행태는 내후년부터 풍찬노숙을 하게 될 야당의 미래상을 앞당겨 보여주는 것입니다. 친박 강경파가 주도하는 지금의 여당은 떼쓰기와 깽판으로 국가의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헌법에서 정한 국회의 권리이자 의무인 국정감사를 전면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이런 새누리당의 행태는 국민들에게 내년 대선에서 과감한 교체와 변혁의 필요성을 일깨워주는 ‘새 아침의 모닝콜’입니다.
 
오죽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준전시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라고 말하는 지금은 한국전쟁이래 가장 심각한 안보위기 국면입니다. 이러한 때 국방부에서 장관과 고위장성 공무원들이 현업을 수행하지 못하고 식물국정감사에 장기간 대기하던 바로 어제, 동해에서 해군 헬기가 훈련 중에 추락하여 3명이 실종되었습니다. 1970년대의 낡은 기종에 탑승하여 무리한 훈련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태가 이러함에도 해군은 또 작전요구성명에 부합되지 않는 영국제 공격 헬기 도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 장병들이 희생되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국회 국정감사가 매우 긴요하고 절박한 점은 바로 이와 같은 군 당국의 행태를 견제하고 국방의 부실과 비리를 척결해야하는 강력한 국민의 요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정치가 중요하고 대통령의 위신이 중요하다고 해서 이런 시급한 국정의 현안을 내팽개치고 농성장으로 달려가는 새누리당의 행태는 바로 무책임한 야당이 되려는 몸부림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뉘우치고 국정감사장으로 돌아와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만이 약간의 속죄라도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이 원하는 그대로 야당이 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똑똑히 알려줄 것입니다.
 
2016년 9월 27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