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지진위험 활성단층지대 원전 가동 중단하고 안전대책 수립하라
 
 
400차례 이상 계속되는 지진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극에 달하고 있다.
 
경주에서 19일 밤 8시33분 규모 4.5의 강한 여진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전국을 흔들었고 경주시민들은 공포의 밤을 새워야 했다.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지진에 안전하다는 안전불감증에 병든 맹탕대책을 반복하며 속수무책이다. 또다시 먹통이 된 국민안전처의 무방비대응, 기상청 접속장애 등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시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400차례가 넘는 지진이 계속되는 동안 재난 총괄 컨트롤타워는 없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정부는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경주지진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경주지진이 양산단층에서 발생했고 양산단층이 살아있는 활성단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바로 그 활성단층대 위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가 바로 원전의 사고 위험이다.
이제 정부는 지진의 위험성과 원전의 위험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말해야 한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신속하고 안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또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 대응 시스템과 상황별 지진재난 위기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빈도가 잦아지고 규모가 커지고 있는 지진으로 중대사고에 이르고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원전으로부터 벗어나는 탈핵에너지전환을 시작해야 한다.
 
오늘 정의당은 대표단 및 시도당 위원장 합동 연석회의를 경주지진 진앙지로부터 27km 떨어진 월성 원전 현장에서 개최하고 원전안전 대책을 논의한다.

정의당 대표단 및 시도당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과 요구를 밝힌다.

우선 경주지역을 지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정부에게 촉구한다.
 
경주 지역은 지난주 강진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여진과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폭우까지 쏟아지며 약해진 지반과 건축물의 높아진 충격으로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핵발전소와 경주방폐장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응급조치나 시설 복구에도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경주 지역을 지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계속되는 지진 위험으로부터 경주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활성단층대에 세워진 핵발전소와 경주방폐장 가동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경주지진으로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과 공포는 핵발전소의 위험이다. 대규모 활성단층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어 그 위험이 극대화되고 있다.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에 건설예정까지 포함하여 월성 원전 6기, 고리 원전 10기로 모두 1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운영되고 있다. 1주일 사이에 일어난 수차례의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 그리고 앞으로 계속될 지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방폐장을 가동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양산단층대에 세워진 원전과 방폐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핵심 설비는 물론 케이블과 배관설비 등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가을철 최대전력수요에 따른 전력예비율이 20% 이상으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민의 안전이 정부의 정책의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셋째, 활성단층과 지진위험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하라
 
경주 지역의 지진은 양산단층에서 발생했고, 양산단층이 살아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민간전문가들은 역사지진 기록과 관측 기록을 기반으로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현 원전 내진설계를 뛰어 넘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외면하고 부실한 대책만 궁리하고 있다. 심지어 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한수원의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대변하며 활성단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위험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잦은 빈도의 강진의 위험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 활성단층의 실체와 지진 위험성에 대한 조사를 전면적이고 공개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활성단층을 파악하고 활성단층지도를 제작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전문가들을 적극 참여시켜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원전 안전점검 등 국민안전 대책에 필요한 입법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원전진흥으로 일방 통행하는 정부를 견제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은 국회에 주어진 책무이다. 이번 20대 국회에서 설치되어야 할 원전안전특별위원회는 이번 경주 지진의 실태를 점검하고 지진위험지대에 위치한 원전안전의 문제로부터 국민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원전안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에 여야가 따로 없다.
 
정의당은 오늘 월성원전 현장을 방문하면서 경주시민이 겪고 있는 지진의 피해와 공포에 대해 큰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하루 속히 경주시민이 지진의 피해와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당으로서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다.
또한 경주지진으로 자연이 주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지진이 초래할 수 있는 원전위험과 참사를 사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지진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안전은 탈핵으로의 정책전환에 있다.
활성단층과 지진위험성 평가 없이 위험천만하게 수명연장 가동하고 있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의 폐쇄와 건설 허가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16년 9월 21일
정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