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생태에너지부, 원전가동 중단하고 지진위험에 대한 국가비상대책 수립하라
 
 
계속되는 지진에 국민의 불안과 공포는 고조되고 있다.
 
19일 저녁 8시33분경 경북 경주시 남남 서쪽 11km 지역에서 규모 4.5 지진이 발생, 또다시 전국을 흔들었고 지진공포에 휩싸였다. 지난 12일 발생한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인 5.8의 강진이 일어난 지 정확히 1주일 만에 발생했다. 그동안 기상청은 여진이 멈출 것이라고 하다가 계속되는 여진에 대해 강한 여진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 강조했는데 그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고 전국을 흔들 정도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다. 어제 발생한 지진은 12일 발생한 5.8 규모의 본진이 매우 큰 규모의 지진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으로 앞으로 발생할 여진에 대해 안심할 수가 없다. 이번 지진으로 추석명절 연휴 내내 370여 차례의 여진으로 불안을 내려놓지 못했던 경주시민과 대다수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했다.
국민의 불안은 극에 달하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지진에 안전하다는 허무맹랑한 인식과 맹탕 대책을 반복하며 속수무책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만큼 정부는 지진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주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유형별 대피요령 등 안전대책을 신속하고 비상하게 수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우선 경주지역을 지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경주 지역은 지난주 강진을 시작으로 계속되는 여진과 태풍 말라카스의 영향으로 폭우까지 쏟아지며 약해진 지반과 건물의 충격이 높아져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핵발전소와 경주방폐장이 밀집되어 있어 주민의 불안은 더 커지고 있다. 응급조치나 건물 복구에도 인력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는 경주 지역을 지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계속되는 지진 위험에 대한 전면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보여주기식 행보 말고 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실질적인 비상대책이 시급하다.
 
 
둘째, 활성단층대에 세워진 핵발전소 가동과 경주방폐장 운영을 중단하고, 전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경주지진으로 대다수 국민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과 공포는 핵발전소의 위험이다. 대규모 활성단층대에 세계 최대 규모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어 위험이 극대화되고 있다. 경주지진이 발생한 양산단층대에 건설예정까지 포함하여 월성 원전 6기, 고리 원전 10기로 16기의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다. 그리고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이 운영되고 있다. 1주일 사이에 일어난 수차례의 강진과 계속되는 여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지진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와 방폐장을 정상 가동한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정부의 정상적인 대책이 아니다. 가을철 최대전력수요에 따른 전력예비율은 20% 이상으로 원전 가동 중단에 따른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양산단층대에 세워진 원전과 방폐장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내진성능 평가 등 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활성단층과 지진위험성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착수하라
 
경주 지역의 지진은 경북 영덕에서 부산에 이르는 170km의 양산단층에서 발생했고, 양산단층이 살아 있는 활성단층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민간전문가들은 역사지진 기록과 관측 기록을 기반으로 활성단층인 양산단층에서 현 원전 내진설계를 뛰어 넘는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양산단층을 중심으로 8개의 대규모 활성단층이 양산단층대를 형성하고 있고 지금보다도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려날 것을 경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활성단층의 존재를 애써 외면하며 행여나 원전진흥에 위축이 생길까 원전안전만을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원자력안전 규제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조차 한수원의 안전하다는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으니 지진발생과 원전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정부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활성단층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현재 일어나는 잦은 빈도의 강진의 위험뿐만 아니라 미래에 더 큰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서도 활성단층의 실체와 지진 위험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활성단층을 파악하고 활성단층지도를 제작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서둘러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국회는 원전안전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진의 위험으로부터 원전 안전점검 등 국민안전 대책에 필요한 입법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지진재난과 원전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보여주지 않은 채 원전진흥으로 일방 통행하는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에 주어진 책무이다. 이번 국회에서 원전안전특별위원회를 반드시 설치해서 지진재난으로 발생할 수 있는 원전의 위험과 관련한 쟁점을 공론화하고 국민의 안전 대책을 수립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진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안전은 탈핵으로의 정책전환에 있다. 정의당은 이번 경주지진으로 자연이 주는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지진재난으로 초래할 수 있는 원전위험과 참사를 사전에 대비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활성단층과 지진위험성 평가 없이 위험천만하게 수명연장 가동하고 있는 노후원전 월성1호기 폐쇄와 건설 허가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부(본부장 김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