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오늘 심상정 상임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신동빈 롯데 회장 검찰 출석 관련/ K스포츠 재단 권력 핵심부 연루 의혹 관련

■ 오늘 심상정 상임대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 관련
 
심상정 대표의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미래와 현재, 민생경제와 외교안보를 포괄하는 매우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
 
교섭단체 3당의 대표연설만큼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당면한 현실의 핵심 문제를 명확하게 집고 구체적인 대안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탈원전을 위한 `2040원전제로`전략은 지진과 핵으로 만들어지는 불안한 미래를 걷어내는 새로운 희망의 지혜이다
 
유럽의 냉전을 끝낸 다자안보협력구상 `헬싱키 프로세스`의 동북아에 적용과  북핵 동결을 위한 `신 페리프로세스` 구상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동북아의 공존, 공영을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최고임금제, 초과이익공유제, 단계적 기본소득 도입을 골간으로 하는 정의당표 `3대 대압착 플랜`은 불평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이다.
 
아울러 국회에 소녀상을 세우는 것은 한일 과거사의 반성적 성찰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풀기 위해 국민과 국회가 해야 할 일이다.
 
각 당에 간절한 마음으로 호소 드린다.
 
심상정 대표가 재차 강조했듯이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의 해소다.
 
국민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과 미래의 불안을 걷어내기 위해 오늘 심상정 대표의 제안에 초당적이고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길 바란다.
 
■ 신동빈 롯데 회장 검찰 출석 관련

오늘 롯데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이 롯데그룹에 대한 공개수사에 착수한지 103일 만에 이뤄지는 일이다.
 
신동빈 회장은 롯데건설 등 계열사에 수백억 원대에 달하는 비자금을 조성,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의 손실 떠넘기는 등 2000억원 대의 배임 행위를 한 혐의가 있다. 또한 계열사에 이름만 올려놓고 수백억 원을 급여 명목으로 횡령한 것과 형 신동주 전 부회장에 대한 부당 급여 지급에 대한 의혹도 있다.
 
드러난 것만으로도 재벌 총수가 저지를 수 있는 경제 범죄는 다 저지른 모양새다. 일반 서민들이라면 일평생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액수가 최상위에 있는 몇몇의 개인적인 욕심과 말 몇 마디로 사라지고 흩어졌다.
 
무엇보다 기업은 기업 총수 개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총수 일가는 마치 회사의 금고를 개인의 쌈짓돈인양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힘 있게 롯데 그룹 수사를 시작한만큼 실망스런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혹여 이전의 재벌 사건들과 같은 용두사미 결론이 나온다면 국민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롯데 총수 일가 수사를 계기로 노동자와 국민의 성원으로 성장한 기업이 개인의 전유물처럼 간주되는 그릇된 행태가 반드시 타파되기를 바란다.
 
이번 수사는 정의로운 경제와 법적 적용이 대한민국에 단단히 뿌리내리게 하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K스포츠 재단 권력 핵심부 연루 의혹 관련

그 동안 권력 핵심부 연루 의혹이 무성했던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 의혹의 진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언론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측근으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케이스포츠재단 이사장에 자신이 자주 드나들던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임명하는 등 두 재단의 설립에 깊게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각각 올 1월과 작년 10월에 설립된 케이스포츠재단과 미르재단은 설립 과정부터 모든 것이 풀리지 않는 의혹 투성이다. 두 재단 모두 국내 10대 대기업이 앞 다퉈 수백억대의 자금을 출연해 설립된 점, 초고속 설립 허가 과정, 거짓 작성된 판박이 창립총회 회의록, 신생 재단임에도 대통령 해외순방에 함께 한 것까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특히 수백억 원의 자금을 출연하도록 전경련과 대기업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이 대한민국에 단 한 곳 뿐이라는 점에서 지금 국민의 눈은 청와대를 향하고 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권력 실세들과 경제계가 뒤엉킨 희대의 권력형 비리이다. 국민 앞에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한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고 있으나 이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의혹들에 떳떳하다면 증인채택에 협조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증인채택은 물론 국정감사를 통해 모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9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