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당 대표 주재 경주 지진 관련 긴급당직자회의 모두발언 전문
정의당은 설 연휴 귀향인사에 앞서 8시 30분, 당 대표 주재로 경주 지진 관련 긴급당직자회의를 당사에서 개최했습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모두발언 전문
또 한 번 한반도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에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소행이 아니라, 자연이 한 일라 두려움이 더욱 큽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 강타한 경주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지 못해,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지진에 따른 인명 및 재산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죽거나 크게 다친 사람은 없는 걸로 알려진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전례 없는 지진에 국민들이 우왕좌왕 할 때, 국가는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덩달아 허둥지둥 했습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은 첫 번째 지진으로부터 3시간이 다 돼서야 나왔습니다.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국민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다운이 됐고, 국가재난방송 KBS에서는 드라마가 나왔습니다. 국민을 지키기는커녕 불안감만 키우는 정부라면, 왜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관측사상 최고인 5.8 규모의 지진이 바로 경주에서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경주 등 동남부 지역은 우리나라에서, 그리고 전 세계에서도 원전이 가장 밀집된 지역입니다.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내진 설계는 규모 6.0입니다. 바로 턱 밑까지 온 것입니다. 게다가 월성원전은 내구연한 30년을 넘긴 노후 원전입니다. 정말 가슴을 쓸어내릴 일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원안위는 “원전 안전성에 문제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기상이변이 뉴노멀이 된 시대입니다. 자연은 언제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이것이 후쿠시마의 교훈입니다.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자연과 맞서 벌이는 어리석고 위험천만한 도박을 멈춰야 합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30년이 넘은 노후 원전은 즉각 폐쇄해야 합니다. 둘째, 세계최고 원전밀집 지역에 신규로 건설되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셋째, 외부 전문가를 포함해 내진 안전성 등 전체 원전에 대한 긴급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비단 원전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국내 건축물의 내진설계 비율은 33%에 불과합니다. 지진무방비 나라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부는 국내 건축물 내진설계 강화, 지진재난통보 시스템 정비, 원전주변 활성단층 및 동해안 해안단층 정밀조사 등을 포함한 지진관련 종합대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아울러 촉구합니다.
2016년 9월 13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