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추혜선 대변인, 한치의 진전도 없었던 무용한 회담을 개탄한다
 
오늘 오후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3당 대표간의 회담이 종료됐다. 이번 회담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은 앞으로의 국정운영 방향을 바꿀 의지도, 능력도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제재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밀어붙이고 있는 새누리당 정권의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은 지난 5차 핵실험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이 정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다.
 
제재만을 능사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은 결국 북한의 무모한 일탈로 귀결된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 정책의 기조를 완전히 전환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닥칠 다음의 위기는 북한의 6차 핵실험뿐이다.
 
이런 이유로 정의당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더라도 적극적인 대화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
 
사드 문제 역시 한치의 진전도 없었다. 대통령과 정부가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두고 항상 하는 말은 북 미사일을 막을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제시하라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다시 되묻는다. 사드가 있으면 북한의 미사일을 완전히, 단 한기의 미사일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요격할 수 있는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완전히 요격하는 방법은 미사일이 처음부터 발사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유일한 방법은 평화적인 대화와 설득을 통해 핵 기술의 진전을 막고 상황을 우리의 관리 영역 하에 두는 것이다.
 
우병우 수석에 대한 검찰 조사 역시 이제는 신뢰하는 국민이 없다. 처음부터 결론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자명하다. 대통령이 특별수사팀의 결과를 기다린다고 할 때가 아니다. 이 역시 국회로 가져와 특검을 진행해야 한다. 아울러 강자인 정권 앞에서는 속절없이 나부끼고 약자인 국민들에게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 개혁과 곪을대로 곪은 사법 개혁을 반드시 20대 국회가 이뤄내야 한다.
 
오늘 회동은 대통령의 일방적인 담화문 발표와 전혀 다를 것이 없었다. 남은 것은 여야 대표들을 모아놓고 찍은 사진 뿐이다.
 
2016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 추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