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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체불 임금 1조 시대, 노동자 각계각층 체불임금 피해자 증언대회 인사말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체불 임금 1조 시대, 노동자 각계각층 체불임금 피해자 증언대회 인사말
 
 
심상정 상임대표 “임금체불문제, 만연한 계약직과 다단계 원·하청의 잘못된 산업구조에 의해 구조화돼...체불임금 문제 해소와 땀의 정의 실현하는 일에 적극 나설 것”
 
 
노회찬 원내대표 “우리나라 체불임금 1조 이상, 일본의 30배 수준...정의당, 체불임금 1조 시대 타파에 앞장설 것”
 
 
 
일시 : 2016년 9월 12일 10:30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 심상정 상임대표
 
안녕하세요. 정의당 상임대표 심상정입니다.
 
멀리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분하십니까, 얼마나 막막하고 참담하십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불임금 노동자들에게는 그런 추석이 더욱 더 아픈 고통스러운 추석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 많은 토론회를 하지만 이렇게 지도부가 총 출동한 토론회는 오늘 처음입니다. 체불임금 문제는 여러분이 절박한 만큼 우리당도 절박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의지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체불임금이 연말까지 1조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사상최대의 체불노동자가 생겨날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 때마다 체불임금이 이슈로 부상하긴 합니다만, 다른 모든 이슈가 그렇듯이 구체적 해법이 마련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정치권에서 소위 말하는 싱크로율이라는 것, 우리사회는 불평등하고 이런 격차사회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고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95%는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것이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참을 수 없는 불신을 만드는 게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특히 임금체불문제는 악덕기업주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만연한 계약직과 다단계 원·하청의 잘못된 산업구조에 의해서 기인한 바 크기 때문에 문제가 더 복잡한 것 같습니다. 기업주들이 노동자들에게 지급요청을 하고 그 노동자들 중에서도 다단계 하청구조의 맨 아래쪽에 있는 계약직이나 하청노동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전가되는 아주 악성적인 구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점을 저희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각종 법·제도는 저희가 이미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출도 계속 해왔습니다. 지금 정무위에서는 하청구조, 다단계 하청구조에서 임금 체불을 막기 위해서 원청이 임금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법 개선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체당금제라고 해서 지금 조선업종에 일부 적용하고 있는 것을 전면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고 또 비정규직 차별을 없애는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환노위 이정미 의원을 중심으로 마련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자리에 조선업노동자, 건설노동자 또 청년아르바이트생, 그리고 금속노동자 등 가장 비정규직이 많고 또 하청구조의 맨 밑바닥에서 모든 고통을 전담하고 계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절규와 외침이 국회 내에서 최소한의 공감을 이루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결실을 맺는 계기를 마련하는 토론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겠습니다.
 
덧붙여 천일기업 조합원들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체불임금에 맞서 삼성 앞에서 노숙투쟁을 전개했는데 지금 승리를 해서 이렇게 내려와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절실함에 비례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주셨고, 저희 정의당을 찾아서 손도 내밀어주셨습니다. 저희 정의당 비록 작지만 굳세게 여러분들 손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냈다는 데 저희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은 국민의 노동조합을 자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불임금 문제 해소를 비롯해 땀의 정의를 실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이 자리에서만큼은 안녕하시냐는 인사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멀리 지방에서도 시간을 내어 와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2009년 체불임금 1조 시대가 시작된 이례로 8년째 해마다 체불임금 총액이 12조를 넘어섰고, 올해는 1조 4천억, 1조 5천억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체불임금 총액이 일본 체불임금 총액의 10배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가 두 배 많고, 또 국민소득이 세 배 가까이 된다는 점을 상기하면, 우리의 체불임금은 일본과 평면에서 비교하면 서른 배정도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체불임금이 다른 나라보다 심각할 정도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반드시 규명돼야 할 것입니다.
 
1조라는 금액은 1인당 임금을 100만원으로 따졌을 때, 10만 명 이상이 체불임금을 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메르스나 콜레라와 같은 재난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석이나 설과 같은 명절 때 연례적으로 지적할 문제가 아니라, 365일 일상적으로 점검되고 조치가 이뤄져야 할 사회적인 재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당이 체불임금을 방지하고 또 해소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정책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오늘 증언대회에서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무엇이 문제고 어떻게 고쳐져야 하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들이 모여 이 문제를 힘 있게 해결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정의당은 여러분의 손을 잡고 체불임금 1조 시대 타파를 위한 노력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다시 한 번 시간을 내어 먼 길 와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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