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104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대통령-3당 대표 회담, 정의당 지지하는 국민 목소리 차단한 것은 국민 갈라치겠다는 것”
“북 5차 핵 실험, 핵 실전배치 임박 의미…대통령과 여야 지도자에 초당적 안보협의체 제안”
 
이정미 부대표 “핵무장론은 안보포퓰리즘…새누리당 지도부 무책임한 핵무장 발언 중단해야”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북핵실험, 극단적 무장 추종하는 젊은 지도자의 충동적 행태”
 
일시: 2016년 9월 1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청와대 회동 관련)
오늘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3당 대표의 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가 만나 안보와 민생경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정의당은 초대 받지 못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20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은 정당입니다. 비록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와 과도한 진입장벽 탓에 교섭단체가 되지 못했지만, 엄연히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원내정당입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교섭단체 제도는 국회 운영상의 편의를 빌미로 거대 정당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국회 내규에 불과합니다. 국회 내규에 왜 대통령이 구속을 받습니까? 국민은 4당 체제 국회를 만들어주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특권정치에 야합하지 말고 국민이 선택한 국회를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북핵 실험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초당적 협력과 국민통합의 필요성을 역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원내4당을 배제하면서, 초당적 협력의 가능성은 시작부터 크게 훼손됐습니다. 또 정의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차단한 것은 국민을 갈라 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런 옹졸하고 정략적인 정치관을 바꾸지 않고서는, 안보와 민생에 밀어닥친 미증유의 위기 극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북핵 관련)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안보위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행위입니다. 정의당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막가파식 도발을 자행한 김정은 정권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이번 5차 핵 실험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가 임박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과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강력한 압박과 제재로 북핵을 막겠다는 한국과 미국의 접근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재촉하고, 더 빨리 고도화시키는 역설적 결과를 불러왔습니다. 대북전략의 실패는 북한에 대한 한미 당국의 오판과 착각의 결과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과학적 능력을 과소평가하며 안일한 판단으로 일관했습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손에 넣기 전에 북한 정권의 붕괴가 올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핵무장론은 무책임한 정치선동입니다. 핵무장론은 현 시점에서 실현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한미동맹 파기와 국제사회의 대남제재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꺼낼 수 없는 얘기입니다. 국민불안만 키우고 사태만 악화시킬 포퓰리즘 안보장사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에 바탕을 둔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이 절대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치명적 오판을 불러온 ‘북한붕괴론’과 같은 막연한 기대를 접어야 합니다. 지난 경험에서 확인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가 생존의 새로운 공식을 짜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긴장완화와 핵동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집중하는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초당적 협력을 말합니다. 초당적 협력이 가능하려면 여야와 정권을 초월한 일관된 외교안보 노선이 존재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강경일변도 노선은 민주화 이후 보수진보 정부가 함께 확립해 온 외교안보 노선에서 중대하게 이탈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공약조차 임기 중에 손바닥을 뒤집고 안보위기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초당적 협력이 가능할 수 없습니다. 초당적으로 원칙과 목표에 먼저 합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자에게 초당적 안보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정미 부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관련해 지금보다 강도 높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핵무장을 시사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규탄하고, 이를 제대로 해결해 한반도 평화를 만들자는 데 누가 이견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시시때때 터져 나오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무책임한 핵무장 주장은 집권정당으로서 할 소리가 아닙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하자면 우리도 북한처럼 NPT를 탈퇴하여 한-미동맹의 해체는 물론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을 감수해야 합니다. 우리의 핵무장으로 인해 일본은 물론 대만 또한 핵무장에 나서 동아시아는 핵무장 도미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반도 정책의 기본 방향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핵무장론은 안보포퓰리즘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 하자면 합의된 의견을 모으고 협력을 구축해야 합니다. 보수적 지지층 일부를 의식한 무모한 주장은 그런 협력이 될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무책임한 핵무장 발언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대 외교안보부 본부장
북한의 젊은 지도자 김정은 위원장이 핵게임과 전쟁게임에 갈수록 몰입하고 있습니다. 한미가 첨단무기를 동원해서 북한을 압박할수록 오히려 더 이 전쟁게임에 깊이 몰입하는 비정상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이번 8월에서 9월로 넘어오는 정국은 한반도 사드 배치로 인해서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중국 러시아를 우호세력으로 결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국제적 고립을 탈출할 수 있는 신의 한수를 사드 배치라고 하는 역설적인 현상으로 북한이 오히려 기회를 잡았다고 할 수 있는데 5차 핵실험이 이걸 다 날려버렸습니다.
 
이것은 주변 상황을 전략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또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생존의 길을 추구하는 북한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 전쟁게임 그 자체에 깊이 몰입해서 극단적인 무장을 추종하는 젊은 지도자의 충동적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미가 첨단무기를 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문제의 해법은 아니고 궁극적 해결책이 아니란 점도 자명합니다. 지금은 군사적 압박이 아니라 임박한 파국을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해법의 제시가 더더욱 현실적이고 긴요합니다.
 
계속 북한을 압박해서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면한 파국을 관리할 수 있는 한반도 위기 관리 장치를 시급히 수립하고 정부의 무능한 정보관리,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면서 한반도 상황을 진정시키는 긴장완화 정책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16년 9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