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노회찬 원내대표 외, 103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추혜선 의원 미방위에서 일하게 돼...이번 일 계기로 양당 대표 사이에 형성된 신뢰정치가 국회활동 전 영역에서 양당의 협력정치로 확장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갈 것”
 
“국회, 검찰개혁의 칼 빼들어야...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회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해 비대한 검찰 권력 줄이고 견제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해야”
 
“박근혜 대통령 ‘성실한 이행’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힐 것 정부에 강력히 요청...‘굴욕적 위안부 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 즉각 구성할 것 각 당에 제안”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반드시 국정감사 출석해야”
“일본 정부, 노동시간 단축 규정 계획… 한국, 세계 최장 노동시간… 박근혜 정부는 일 더 못시켜 안달, 반성해야”

 
이정미 부대표 “朴 대통령 위안부 합의 “양국관계의 긍정적 모멘텀” 평가 황당...과거사 문제 영구하게 면죄부 얻게 된 일본정부에게만 긍정적일 뿐...12.28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해야“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본부장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 심각한 상황...관할 관청의 관리 감독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맞물릴 때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할 것”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조경규 장관, 환경부 수장으로서 직무능력 평가 4대강 녹조재앙 막는 것이 바로미터가 될 것”
 
 
박창완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감사 철저히 하고, 예산반영 위해 노력할 것”
 
 
 
 
일시 : 2016년 9월 8일 09:00
장소 :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추혜선 의원 상임위 변경)
 
우리당 추혜선 의원이 미방위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평생을 언론개혁 문제와 씨름해온 언론방송 전문가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만났으니, 마음껏 실력을 발휘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살려 좋은 의정활동을 펼치게 된 것은 국민들에게도 잘 된 일입니다.
 
이번 상임위 재배치 과정에서 추미애 대표의 적극적인 역할이 있었습니다. 당 대표가 되셨으니 추 의원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달라는 저의 요청을 잊지 않고, ‘난제 아닌 난제’를 단박에 풀어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미애 대표가 이번에 보여준 ‘신뢰정치’는 정치지도자의 공언이 너무 쉽게 식언이 돼버리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값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양당 대표 사이에 형성된 신뢰정치가 국회활동 전 영역에서 양당의 협력정치로 확장되도록 함께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스폰서 검사 추문)
 
한 부장검사의 추악한 스폰서 추문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녹취록은 보고도 믿기 어렵습니다. 막장 드라마 대본이 아닐까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검찰 지휘부가 김형준의 비리의혹을 보고 받고도, 수개월 동안 쉬쉬했다는 점입니다. 경찰의 계좌추적 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하는 등 검찰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형준 검사가 저지른 불법과 일탈은 진경준 등 선배 부패정치검사들을 빼다 박았습니다. 스폰서라는 부적절한 처신에 더해, 검사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치부하고, 사법질서를 유린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부패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각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금 드러난 틈에서 새어나온 악취가 진동하고 있습니다. 그 속은 대체 어떻다는 말입니까?
 
지난 달 31일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부패비리와 관련해, ‘법조비리 근절 및 청렴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히 자정을 말하면서, 안으로는 추악한 비리를 뭉개고 감춘 것입니다. 검찰의 셀프개혁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자 붙인 셀프수사에 맡겨 둬서도 안 됩니다. 지금 검찰을 믿고 맡기자는 말은 고양이가 생선가게 다 털어먹게 놔두자는 말입니다.

국회가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어야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한을 독점하고, 정치권력과 결탁하며, 사회적 흉기로 변해버린 검찰을 이제는 개혁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우병우 특검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해야 합니다. 국회차원에서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비대한 검찰 권력을 줄이고 견제하는 제도적 개선책도 마련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또 다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막아선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한일 정상회담)
 
어제 한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가해자는 하염없이 당당했고, 피해자는 죄진 사람처럼 우물쭈물 했습니다. 굴욕도 이런 굴욕이 없습니다.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10억 엔 송금을 완료했으니, 소녀상 문제를 해결하라고 압박했습니다. 회담 직후 청와대는 아베 총리가 소녀상을 거론했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또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에 박근혜 대통령은 “한일합의를 성실히 이행해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가자”고 답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성실한 이행’에 소녀상 철거가 포함된 것인지, 아닌지 명백히 밝혀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합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담을 포함해, 작년 한일 위안부 합의와 이후 집행과정 전말을 밝힐, ‘굴욕적 위안부 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위’를 즉각 구성할 것을 각 당에 제안합니다.
 
■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국감 증인 채택 관련)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러나, 우 수석이 실제로 국정감사에 출석할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청와대는 10월 21일이면 아직 많이 남은 기간이라며 천천히 판단하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태도입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당당하게 임하겠다고 말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는 청와대가 우병우 수석의 증인출석을 거부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늘 그래왔듯 국회 무시의 전초전 성격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병우 수석과 청와대는 국정감사 증인출석에 당당히 임하겠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퇴해야 마땅할 사람이 국회의 증인 출석 요구조차 모호한 태도로 일관하는 일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의 국감 증인 출석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을 능멸하는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혀둡니다.
 
 
(일본 정부의 노동시간 단축 계획 관련)
 
일본 아베 정부가 ‘근로방식 개혁 실현회의’를 이달 내로 출범시켜 야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일본의 근로기준법은 ‘1개월에 45시간’을 초과근무 상한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보았기에 더 강력한 제재에 나서는 것입니다.
 
2014년 기준으로 일본의 연간 노동시간은 1,729 시간인 반면, 우리나라는 무려 2,124시간에 이릅니다. 이렇듯 이미 일본의 근로자들이 우리나라보다 연간 5백 시간이나 적게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노동시간 단축에 들어가는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당 노동시간을 최대 68시간까지 확대하는 노동법 개악을 추진 중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가는 정부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 비정규직 확산, 저출산과 고령화로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동시간을 줄여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을 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 하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잘 알아야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 가장 시대에 뒤떨어진 집단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집권세력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아베 신조 일본총리와 5개월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공조를 약속했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작년 연말 한·일 정부 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양국관계의 긍정적 모멘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 모멘텀이라니 황당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연말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에 송금한 10억엔에 대해, 일본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사업을 행하기 위한 지출’일 뿐 배상금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는 “소녀상 문제를 포함해 합의를 착실히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부탁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가 작년 합의 이후 노골적으로 소녀상 철거와 과거사 세탁을 요구하고 있어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 국민들이 격렬히 반발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긍정적인 점이 있습니까? 한-일 합의는 과거사 문제에서 영구히 면죄부를 얻게 된 일본 정부에게만 긍정적일 뿐입니다.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면죄부를 얻고 소위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려는 일본 정부에게만 긍정적인 뿐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문제가 중요하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대북 봉쇄-압박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능력 향상을 조금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실패한 전략을 계속 하려는 잘못된 길을 가면서 일본의 과거사 역주행에 면죄부까지 덤으로 주고 있습니다. 평화에도 실패하고 역사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서는 안됩니다. 이제라도 과거사 역주행을 멈추고 위안부 피해자들과 국민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첫 번째 단추는 작년 12.28 위안부 합의 전면 무효화하는 것 뿐입니다.
 
■ 윤소하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어제 대구를 다녀왔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의 인권유린과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행했습니다. 이어 본 의원실 주재로 권영진 대구 시장을 면담했습니다.
 
면담에서는 사안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가 되었고 대구시가 이번에 제대로 희망원사태를 정리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대구시는 본 의원과 시민사회의 제안을 받아 인권위 결과 이후 대책위와 협의하여 민관조사단을 구성하고, 감사관실 감사팀구성에 대책위 추천을 받아 자문단을 구성하여 공조하여 이 문제를 해결해나가는데 포괄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대구시는 내일부터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어 대구시립희망원 노동자들을 만날 것입니다. 총 여덟 분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면서 대구시립희망원의 현실에 대해 듣고 이후 대구시립희망원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유린 사태가 일어나도
문제 해결과정이 길어지면, 결국 유야무야되고 다시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을 사회복지시설의 인권유린을 막을 수 있는 근본대책을 내오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즉, 사회복지시설에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기관과 기관장에 대해 엄격히 제재하고, 이를 어기거나 계속해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법인설립허가 취소까지 가능한 방향으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 필요한 관할 관청의 관리 감독 강화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맞물릴 때 근본적인 대책이 가능할 것입니다.
 
■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조경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사에서 ‘이명박 정부 4대강사업 후에 녹조가 악화되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국민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먹는 물 문제를 우선해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4대강사업으로 물길이 막히고 오염물이 쌓여 4대강이 죽어가도록 한 책임은 환경부에도 큽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사업을 앞장서서 홍보하고 국토부의 이중대 역할을 했던 환경부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4대강사업 이후 악화되고 있는 녹조와 수질문제를 주무부처로서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는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이제 신임 환경부 장관에게 후보자 청문회에서 지적되었던 환경 인식과 전문성 부족문제로부터 환경부 수장으로서 제대로 된 직무 능력 평가를 받는 것은 4대강 녹조재앙을 막는 것이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4대강의 심각한 녹조와 수질악화를 국토부의 책임회피용 펄스방류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수자원공사 자료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결국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이 답입니다. 녹조문제 해결은 오염물을 줄이고 방류량을 늘려 상시 흐르게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신임 환경부장관은 4대강사업으로 녹조가 재앙수준으로 악화되고, 먹는 물 수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심각한 사태를 직시하고, 4대강 수문 상시 개방을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4대강 수질 개선 특단의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한 녹조와 수질악화가 국가 재난 수준입니다. 유역에 있는 식수원으로 쓰고있는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고 있는 농민, 어민, 또 인근의 수상레저업자들까지 생업을 포기하고 생존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들어서 국가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제기하거나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되지만, 또 한편 이것을 방치하고 방조한 박근혜정부의 책임 또한 강하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태맹 정부에게 촉구합니다. 4대강 녹조 현장에 나가 직접 보고 생명의 통곡의 소리를 듣기 바랍니다. 그리고 4대강 수문 전면 개방과 녹조로 생존 위협에 놓인 4대강 유역 주민의 피해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 박창완 중소상공인부 본부장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에 1인자영업자를 위한 고용보험료 지원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19대 국회에서 정의당 김제남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지난 7월 28일부터 시행되었고, 시행일에 맞추어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는 시행령까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8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 대책으로 ‘자영업자 소득파악 시스템 마련 후 경영 불안정성이 높은 영세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정부는 자영업자들의 ‘소득파악’이 안 된다는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파악시스템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시행 여부조차 결정된 바가 없다고 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은 사실상 ‘대책없음’ 이였습니다. 실제로는 고용보험을 지원할 의사가 없는 거짓 대책임이 드러났습니다. 시행의지도 없는 기만적인 정책을 발표해서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높아지고, 가뜩이나 힘든 1인 영세업자들을 우롱함으로써 당사자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며 이들의 원망과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소관 부처인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못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은 임의가입방식으로 보험료는 기준보수 방식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도가 설계된 것은 자영업 자체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중소기업청은 고용보험료 관련 지원수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고시를 추진하고,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이번 국정감사와 예산심의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위해서 감사를 철저히 하고,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16년 9월 8일
정의당 대변인실
 
참여댓글 (0)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