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임금제 실현 위한 정의당-한국노총 공동 실천 합의
일시 : 2016년 9월 7일 11:30
장소 : 한국노총 대회의실
정의당과 한국노총은 오늘(6일) 오전 11시 30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정례정책협의회를 진행하고 '노동개혁 4법저지‘, ‘불법지침 폐기를 위한 국회법’, ‘최저임금법’, ‘국민생명·안전관련 비정규직법’ 등이 2016년내 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행합의서를 교환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노동계의 어려운 현실을 대변해주는 당이 우리 정의당이 아닌가 싶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고, “지금 박근혜정권의 노동탄압이 극에 달했다”며 “노동관이 전혀 없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얼마 전에 이소선 어머님 5주기 추도식이 있었다”며 “노동계가 어머님의 유지를 받들어 나가는 부분들이 지금 노동탄압 정국을 타계해 나가는데 가장 기초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한 뒤 “현안 문제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9월 정기 국회 앞두고, 또 노동계에서는 지금 총파업을 비롯한 긴박한 투쟁을 앞두고 만나는 자리여서 더 의미가 크다”며 “지금 공공부문 성과 연봉제라든지 민영화라든지 거의 막가파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법도 없고, 야당도 없고, 국민도 없다”며 박근혜정권을 질타했다.
심 대표는 이어 “정치권은 한 마디로 전부 ‘레토릭 정치’, ‘양치기소년 정치’”라며 “말은 무성하다. 그런데 여야가 싱크로율로 따지면 90%이상 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비판한 뒤, “더 이상 말 가지고 정치권을 판단해서는 안된다. 분명한 책임을 담보 받는 협력관계들을 잘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지금부터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권력교체기를 앞두고 노동자들의 정치적 힘을 어떻게 최대화하느냐가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우리 노동계가 정치적 힘을 아주 지혜롭게 더욱 결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또 “불평등 해소가 시대정신”이라고 진단한 뒤 “내년 대선까지 소득불평등 문제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며, 특히 “최저임금제를 실현하는 실질적 방도로서 최고임금제를 제안했다”고 소개하고 “한국 노총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이 “적극 함께 하겠다”고 화답하며 최고임금제를 위한 공동의 실천을 함께 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오늘 정책협의회에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김형탁 부대표, 이병렬 부대표, 김용신 정책위의장, 양성윤 노동위원장, 박창완 중소상공인부 본부장이 함께했고 한국노총에서는 김동만 위원장, 유영철 부위원장, 최두환 부위원장, 이상원 부위원장, 최재준 처장, 이정식 처장, 이인상 공공위원장, 김만재 금속위원장, 정문주 본부장 등 주요간부들이 참석했다.
한편 정의당은 당초 9월 6일 예정되었다 연기된 민주노총과의 정례정책협의회도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할 예정이다.
2016년 9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