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윤소하 의원, ‘어린이병원비 당사자 가족 증언대회’ 인사말 전문
 
일시: 8월 30일 10:3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먼저 저희 정의당과 함께 오늘 증언대회를 같이 준비한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이제훈 회장님, 여승수 본부장님, 이선영 팀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의 이명묵 집행위원장님께서 앞으로 국가보장제를 관철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멀리 충주에서, 또 더 멀리 부산에서, 오늘 증언을 하기 위해 달려 와주신 박건우 어린이 어머님, 공은준 어린이 아버님, 아침부터 쉽지 않은 걸음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이가 아프면 우리 모두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1차적으로 아픈 아이를 돌봐야 할 가정이 무너지고 이를 그대로 방치하면 우리 사회가 서서히 병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병원비 걱정이야말로 민생불안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아이들의 병원비만큼은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이유입니다.
 
저희가 총선을 전후로 생활밀착형 민생사업의 핵심과제로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 의제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4대 중중장애를 가진 어린이가 4만 명에 이릅니다. 이제 그 아이들과 가족의 아픔을 개인 차원의 아픔으로 방치할 수 없는 단계에 왔습니다. 입원비를 비롯한 아이들의 치료비 문제에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보장이라 하면 지레 재원 마련 때문에 겁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사업은 결코 현실성 떨어지는 사업이 아닙니다. 한해 지출되는 어린이병원비 본인부담금 규모가 지금 5152억 원 수준입니다. 건강보험의 누적흑자 3%만 활용해도 건강보험료 추가 인상 없이 4만 가정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지난 3월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와 정책협약을 맺고 15세 이하 어린이에 대해 법정본인부담금과 비급여본인부담금을 포함한 모든 진료비를 100% 국가가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 하는 ‘0~15세 아동 입원진료비 국가 보장’ 촉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이 윤소하 의원이신데요, 지난 6월에는 저희 당의 1호 법안으로 ‘어린이 병원비 걱정 제로법’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이에 대해 동의를 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저희 당에서는 9월에 정식으로 선포식을 통해서 100만 국민서명운동을 전국적 캠페인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당연설회, 거리캠페인 같은 홍보에도 나설 생각인데, 단지 저희만 외로운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별로 적극적인 공동 투쟁기구를 만들어서 아주 조직적으로 시민들의 뜻을 모아나갈 생각입니다.
 
정의당은 우리 헌법 36조와 보건의료기본법 10조에 명시된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보건에 관하여 또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중요성을 상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바쁜 시간 내주신 박건우 어린이 어머님, 공은준 어린이 아버님에게 다시 한 번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윤소하 의원(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
 
한 줄기 빛이라도 비치는 것 같아서 새벽길을 나서셨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 놔두고 올라온다는 부분에 심란하고 무거운 발걸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님께 그런 마음에 심심한 위로와 함께 잘 해내겠다는 결의의 말씀을 먼저 전해 드립니다.
 
최근 자료에 따르면 연간 1천만 원 이상의 병원비를 지출하는 19세 이하의 아이들이 1만 5천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감히 상상할 수 없이 1억 이상 지출하는 어린이도 확인된 것으로만 881명이나 됩니다.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어린이 병원비 부담으로 소득이 감소된 가구가 55%이고, 가계 소득이 줄어든 이유의 70%는 어린이 병간호로 퇴사하거나, 일용직으로 전환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병원비 불안으로 전체 가구의 85%가 어린이 사보험에 들고 있고,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어린이 보험료가 연간 5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간에서 모금을 통해 어린이들의 병원비를 지원해오던 단체들과 사회복지 단체들, 그리고 정의당이 함께 어린이의 병원비만큼은 더 이상 모금에만 의존하지 말고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아이가 아프면 모두가 아픕니다. 이미 중학교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의무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의료비용에 대해서도 당연히 최소한 중학생인 만 15세까지는 국가가 책임져 나가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갈수록 심화되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 문제는 반드시 실행되어야 할 국민적 요구입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님과 어린이병원국가보장추진연대의 이명묵 집행위원장님, 그리고 다시 한 번 아픈 마음을 안고 이 증언모임에 와주신 두 분 부모님께도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씀, 그리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전해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8월 30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