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혜선 의원, 누리과정-세월호 등 민생안전 예산 증액 요구

외평기금 등 불필요한 사업 예산은 6천억 원 이상 감액해야


30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의당 추혜선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누리과정 예산 2조1,134억, 세월호특조위 활동 예산 104억, 납 범벅 우레탄 교체비용 2,175억,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100억원 등 시급한 민생?안전 관련 사업에 3조 가량을 편성하고, 정부안 중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사업 등에 대해 6천억 원 이상을 감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추혜선 의원은 “추경이 정작 시급히 요구되는 것들은 외면하고 부실의 책임을 져야 할 국책은행에 국민 혈세를 쏟아 붓거나 이번 기회에 각 부처 예산을 늘려보자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민생과 안전을 위해 예산이 편성돼야 할 누리과정, 세월호특조위, 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등에 예산이 시급히 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추경안에 대한 증액 및 감액 의견을 제출했다.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해야 하는 예산으로 ▲누리과정 2조1,134억원, ▲납 범벅 우레탄트랙 교체 2,175억원, ▲세월호 특조위 활동 104억원, ▲저소득층 청소녀 생리대 지원 100억원,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 211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8억원 등을 제시했다. 지역 교육청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시도교육청 지방채 상환에도 5,319억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안에 편성된 예산 중 외국환평형기금 출연 5,000억원 등 추경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사업계획이 미비한 사업, 예산이 과다 편성됐거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은 사업, 조선업 부실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출자 등에 대해서는 감액 의견을 제출했다. 

추혜선 의원은 “외국환평형기금 출연은 최근 무디스와 S&P가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최상 수준(AA)으로 상향했으며 외환보유고가 세계 7위, 경상수지 흑자가 52개월째 지속되고 있다”며 “기획재정부에서도 브렉시트 전후로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어 추경안 반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몇 년 간에 걸쳐 추진되는 장기 연구개발(R&D) 과제에 추경 예산을 편성하거나, 해마다 집행 실적이 부진해 국회의 지적 대상이 됐음에도 또 다시 추경 메뉴에 오른 사업들에 대해 감액 의견을 제출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