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노동위원회,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콜트콜텍 기타 노동자들에게 사과 발언은 사필귀정
 
3,495일 그리고 327일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들이 길 위에 선 농성일자와새누리당사 앞 무기한 노숙농성일자다. 셀 수도 없는 집회와 단식농성, 송전탑 농성, 노숙농성, 해외 원정투쟁, 소송 등으로 눈물겨운 콜트·콜텍 해고노동자의 투쟁 10년이 지났다.
 
오늘 오전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국회 정론관에서 콜트콜텍 기타노동자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공개사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무성 전 대표는 “콜트악기와 콜텍의 폐업이 노조 때문이라는 잘못된 사실의 발언으로 인해 두 회사에서 부당한 해고를 당하고 거리에서 수많은 시간 동안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했다. 또 “본인의 발언으로 최근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에 대하여 잘못된 사실들이 유포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지난해 9월 노동개악 국면에서 당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콜트악기와 콜텍 이런 회사는 모두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인데 강경 노조 때문에 아예 문을 닫아버렸다”며 ‘노조 쇠파이프 발언’과 함께 노조 투쟁에 대한 사실 왜곡과 반헌법적 발언을 했다.
 
이번 김 전 대표의 공개사과는 사필귀정이며 부디 진심어린 사과이길 바란다. 김 전 대표는 또한 “새누리당과 국회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래동안 부당해고 때문에 고통 받고 있는 콜트콜텍기타 노동자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담보되길 바란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김무성 전 대표사과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문제는 김무성 전 대표 한 사람만이 아니다.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나라를 망친다는 식의 거친 말은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의 단골 메뉴다. 대통령까지 나서 노동조합에 소속된 노동자들을 기득권 세력이라 타박하고 마치 그들로 인해 청년실업이 생긴 것처럼 호도하는 데 지난 수년간 여념이 없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번 김무성 대표의 사과를 반면교사로 삼아, 반노동의 국정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노동개악을 중단하고, 쉬운해고를 유도하는 정부 2대지침은 폐기되어야 마땅한다.
 
정의당은 정리해고제한법 발의하고, 먹튀 자본에 대한 사회적 규제 강화할 것
 
정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노회찬 원내대표가 국회 입성 1호 법안으로 공약한 ‘정리해고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리해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기업의 해고회피 노력 구체화, 해고 시 행정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내팽개치고 노동자 피땀을 착취하는 먹튀 자본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규제방안 또한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2016년 8월 26일
정의당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