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우병우 특감 흔들기/세월호 유족 사생결단식 관련
 
일시: 2016년 8월 18일 오후 3시 2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우병우 특별감찰 흔들기
우병우 민정수석의 비리가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 무용론은 물론 '특별한' 권력에 의해 특감마저 사찰당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터져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특별감찰관이 감찰 진행 내용을 불법적으로 유출한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개인의 SNS 내용이 유출되고 유출 이유와 배후가 우수석 지키기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이다.
 
만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더 큰 권력에 의해 감시되고 방해 받고 있다면, 이는 사적 권력이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감찰 내용 유출에 비할 바가 아니다.
 
현재의 상황을 보면 우수석과 연관된 보이지 않는 권력 개입설은 합리적 의심으로 보인다. 당사자가 고의적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라면, 국가 기관의 능력을 빌리지 않고서는 사적 대화 내용 유출이 어렵기 때문이다.
 
우병우 수석의비리 의혹에 여러 의혹이 더해진 만큼 특별 감찰은 무용지물이 됐다. 남은 것은 우병우 특검을 통해 각종 비리와 특감 관련 개입 등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지우는 것이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사정라인을 통해 레임덕을 막아보려는 욕망을 내려 놓아야 한다. 늦으면 늦을수록 레임덕의 수렁에 깊이 빠질 뿐이다.
 
범죄에 사용된 칼은 증거물로 수거되는 것이 원칙이고 상식이다. 아쉽다고 과일 깎고 채소 다듬는데 사용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세월호 유족 사생결단식
세월호 특조위의 광화문 단식농성에 이어 세월호 희생자 가족인 유경근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이 ‘사생결단식’을 시작했다.
 
상처를 치유하고 위로 받아야 할 세월호 희생자 가족이 다시금 목숨을 건 단식에 나서야 하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고 답답하다.
 
이런 현실은 국민이 준엄한 심판으로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줬음에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반성은커녕 막무가내로 버티고, 거대 야당 또한 말만 무성하고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이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정치가 있고 누구를 위해 정당이 존재하는 것인지 국민들은 묻고 있다. 언제까지 이렇게 무책임한 정치가 반복될지 참으로 부끄러울 지경이다.
 
정부와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은 세월호 가족의 처절한 외침과 상처를 절대로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더 이상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없는 국민 취급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정치적 이해관계가 있더라도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은 지켜주길 바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새누리당 탓만 말고 더욱 적극적으로 세월호 특위의 정상화와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세월호 참사는 돈과 권력의 탐욕이 만든 대한민국의 총체적 부실의 결과이다. 세월호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희생자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일이다.
 
진실을 온전히 받아 안는 것은 어둡고 찬 바다 속에서 고통스럽게 떠난 영혼들을 위로하고 어른들의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떨치는 유일한 길이다.
 
세월호 진실규명의 좌절은 대한민국이 위선으로 가득한 사회라는 사실의 확인하는 것을 모두가 잊지 말길 바란다.
 
2016년 8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