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교섭단체 3당, 야3당 합의한 사드 대책위 설치·세월호 특조위 활동 보장·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검찰 개혁 특위 전혀 논의하지 않아
- 확실한 합의사항은 추경안 처리뿐… 여당 입장만 반영
- 국민이 만들어준 여소야대 취지 살려 야당의 역할 해야
일시: 2016년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회 정론관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교섭단체 3당의 합의에 의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교섭단체 3당의 합의는 지난 8월 3일, 야3당 원내대표의 ‘8+1합의’를 무력화시키는 것에 다름이 아닙니다. 정의당은 야3당의 합의 관철을 사실상 포기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야당이 실종된 현 국회에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합의에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커지고 있는 사드 대책에 대하여 어떤 논의도 진척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국회 차원의 논의조차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국민의 대표기관을 자임한다는 말입니까. 여야가 합의해서 사드 대책위를 설치하겠다고 야3당이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관철시키려는 노력이 없었던 점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교섭단체 3당은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체조사에만 합의하고 조사주체, 조사일정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간 세월호 특조위에서 보였던 논란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교섭단체 간 합의는 야3당이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위해서 원포인트 국회 소집을 추진하겠다는 합의를 무력화시킨 것으로서 정의당은 이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백남기 농민 관련 청문회, 검찰개혁특위 구성 등도 전혀 논의되거나 진척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확실한 합의는 정부의 추경안 처리뿐입니다. 결국 이번 여야 교섭단체 논의에서는 새누리당의 입장만 100 퍼센트 반영이 되었습니다. 야당은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정치의 기본이 협상과 타협이지만 사실상 타협을 거부하는 여당에까지 모든 타협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야당의 책임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야당이 야당답지 않을 때 지지해줄 국민은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국민들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정의당은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2016년 8월 16일
정의당 의원단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