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외, 96차 상무위 모두발언
 
심상정 상임대표 “이정현 대표가 현장밀착형 정치 지도자라는 점에 기대를 걸어,” “민심과 박심이 갈라설 때 이 대표가 민심을 받들기를 바라”
 
“책임회피에 급급한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어”...“정부여당이 청문회도 없이 추경 요구한다면 국회도 공범이 돼달라는 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만 달라는 것은 국민을 호구로 여기겠다는 말”...“서별관회의 청문회로 잘못된 관행 바로잡고 한국 경제 제대로 혁신하는 디딤돌로 삼아야”
 
이정미 부대표 “갑을오토텍 공권력 투입은 경거망동”...“오늘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법’과 ‘창조컨설팅-심종두 퇴출법’ 발의해 노동3권 지킬 것”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전력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전력소비량 55%를 차지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력 요금”...“정의당은 정책미래내각 생태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산업용 전기요금 정상화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
 
일시: 2016년 8월 11일 09:00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심상정 상임대표
 
(새누리당 이정현 체제 출범)
엊그제 새누리당은 이정현 의원을 새로운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집권여당의 신임 대표가 되신 이정현 대표에게 먼저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이정현 체제 출범이 모든 주요 정당 지도부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어 오면서 비정상과 그로 인한 정치적 동맥경화가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정현 대표에게 거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여당을 이끌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박근혜 대통령과 이정현 대표의 특수관계 때문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저는 이정현 대표가 현장밀착형 정치 지도자라고 밝힌 점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이 대통령의 국정을 돕는 것은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 위안부 합의, 최근 사드배치와 우병우 수석 파문까지 민심과 박심이 자주 충돌해온 것이 문제입니다.
 
이정현 신임 대표는 ‘섬김의 리더십(servant leadership)’을 표방했습니다. 저는 민심과 박심이 갈라설 때 이정현 대표가 민심을 받들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좋은 여당대표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우조선 실사보고서)
엊그제 저는 정부가 그토록 감췄던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입수해서 산업은행과 금융당국이 3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추가 손실을 은폐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천문학적 부실의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은 외면한 채, 막대한 신규지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의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산업은행이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신속하게 직·간접적인 해명을 내놓았습니다. 3조 1천억 원의 추가 손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대우조선의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미 밝힌 것이고, 회계적으로는 말끔히 처리됐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의 해명은 저의 문제제기가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만, 금융당국의 책임을 공식화하라는 저의 문제제기에 대해 단순히 회계자료에 대한 진실게임의 문제로 몰아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지금까지 금감위, 산업은행 등 금융당국은 천문학적인 추가 손실을 보고받고도 이를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속조치도 책임도 공식화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우조선해양의 정확한 부실규모와 서별관회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구를 완강히 거부해 왔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추가 손실 발생 사실을 슬쩍 흘린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은폐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저는 실사보고서에서 드러난 3조1천억 원의 추가 손실에 대해 회계분식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손실의 절반에 해당하는 ‘실행예산 및 도급금액에 따른 조정’은 수주산업에서 대표적인 회계분식 항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후에 숫자를 짜 맞췄다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검찰수사와 금감원 감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철저한 검찰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제가 대우조선 실사보고서를 통해 제기한 본질적 문제는 대규모 손실을 새롭게 확인하고도,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천문학적 지원이 결정됐다는 점입니다. 저는 정부가 실사보고서 공개를 한사코 거부했던 것도 이 부실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산업은행을 제외한 기재부, 금융위 등 서별관회의 주체들이 여전히 입을 닫고 있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경제·금융당국 책임자들이 정확한 수치에 근거해서 국민들도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내 임기동안만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먼저 결론부터 내리고 거꾸로 숫자를 짜 맞추고 턱없는 낙관적 전망을 제시하면서 대량부실의 책임을 모면하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진실을 은폐하고 국민들을 속이는 정권실세들과 정책당국자들의 이런 통탄스러운 행태부터 근본적인 쇄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산업은행 스스로 말하듯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의 관건은 국민적 합의입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 없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책임회피에 급급한 구조조정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대우조선 추가 부실 은폐는 서별관회의 청문회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이 청문회도 없이 추경을 요구한다면 국회도 공범이 돼달라는 말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돈만 달라는 것은 국민을 호구로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서별관회의에 대한 청문회 없이 추경 없습니다. 엄정한 서별관회의 청문회야말로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위기의 한국경제를 제대로 혁신하는 디딤돌이 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 이정미 부대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총 등 사용자단체가 계속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갑을오토텍 사태의 본질은 지금 쟁의현장에서의 갈등에 있지 않습니다. 갑을오토텍 사태는 Q-P 전략 등 치밀한 시나리오에 의한 노동조합 파괴, 부당노동행위에서 촉발됐습니다. 이로 인해 회사 대표가 법정구속되는 일까지도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를 이유로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경거망동을 벌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공권력을 사용해야 할 대상은 명백한 불법과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른 사측이지, 노동자가 아닙니다.
 
이와 관련해 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서 오늘 2개의 법안을 발의합니다. 2개의 법안은 공격적 직장폐쇄를 금지해 노동자의 정당한 쟁의권을 보호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공격적 직장폐쇄 금지법’과 노동조합 파괴행위를 주도한 노무사를 영구히 퇴출시키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 일명 ‘창조컨설팅-심종두 퇴출법’입니다. 이 두 개의 법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난무하는
불법 부당노동행위로 극한대의 갈등을 겪고 있는 노동현장에 평화를 가져올 법입니다. 여야 의원들이 흔쾌히 입법에 나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제남 생태에너지부 본부장
 
올 여름철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냉방수요가 급증하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개선요구가 어느 때보다 매우 뜨겁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그 동안 무책임으로 방치하다가 급기야 매우 독선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반복되고 있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한 고통을 해결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그 동안 오락가락 뒷짐만 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지난 9일 산업통상자원부 채희봉 에너지자원 실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여름철 전력대란 위기 상황 속에서 여름철 전력수요 관리를 위해서 누진제가 필요하다,“ ”지금도 주택 요금은 원가이하다“라고 하면서 ”누진세 개선 없다,“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국민들에게 ”참고 견디라“고 했습니다.
 
찜통더위에 누진제를 완화하라는 시민의 고통에 정부는 불통으로 일관하다가 시민들의 분노를 더 폭발시키고 말았습니다. 극심한 폭염 속에 냉방 수요가 늘면서 요금 폭탄을 맞은 시민들이 가정용 전기요금을 완화해달라는 요구에 수요관리를 위해서 누진제를 바꿀 수 없다는 엄포가 정부가 하고 있는 수요 관리의 전부이자 실체입니다.
 
정부는 무엇을 하느라고 지금까지 손 놓고 있었습니까. 수요관리의 모든 책임을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돌리고 있는 정부의 행태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급기야 다수 시민들의 불만과 고통에 대해서 부자감세라면서 말도 되지 않는 논리로 묵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전력대란 이후에 정부의 직무유기가 전력대란의 위기, 그리고 여름철 시민의 고통을 키워 온 것이 사실입니다. 비정상적인 전력요금을 정상화하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 그 동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이 겪고 있는 이 여름철 주택용 전력요금 누진제 문제, 그리고 전력요금 형평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정당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씀드립니다. 해마다 여름철에 다수 시민들이 겪는 누진제도의 불합리함을 찾아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정책미래내각인 생태에너지부를 중심으로 올 여름 전 세계적인 폭염현상의 원인인 기후변화위기와 에너지위기에 대응하면서 보편적인 시민의 에너지 권리와 에너지 빈곤층의 에너지복지가 실현되는 방향으로 누진제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현행 누진제가 갖고 있는 산업용·일반용 전력요금과의 차별성을 해소하면서 형평성 있는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여름철 피크전력을 감축해 온 누진제의 순기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겠습니다. 누진제 완화가 정치권의 포풀리즘 정책으로 전락하거나 전력 소비를 부추기고 전기를 많이 쓴 사람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논의하고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빈곤층과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가 실현되는 방안을 반드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전력소비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은 전력소비량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값싼 산업용 전력 요금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력소비의 55%를 차지하면서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정상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정부에게 모든 수요 관리라든지 또 전기 요금의 봉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을 돌리고 있는 책임을 엄중히 물으면서 무엇보다 전기소비의 급증을 야기하고 있는 산업용 전력요금 정상화부터 바로잡는 것이 이번 누진제 개편을 둘러싼 국민들의 불만과 분노를 해결하고 또 누진제 문제를 바로잡는 첫 걸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8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