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관련/사드한국배치 철회 '백악관 청원' 10만 명 달성 관련/상지대학교 사학비리 특별 감사실시 관련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 무력화 시도 관련
 
현대중공업이 구조조정의 혼란을 틈타 사내하청 노조를 파괴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부터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최근 사내하청 업체를 폐업한 후 조합원들만 고용승계를 배제하는 식으로 노동조합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5개 하청업체 중 최근 4개 업체가 노조에서 탈퇴하고 5개 업체가 폐업을 결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폐업한 5개 업체는 노조의 핵심간부가 소속된 곳으로, 그 중 대조립 1부 소속 하청업체의 경우 폐업 결정 이후 대다수 노동자들은 다른 업체에 재고용된 반면 조합원들만 고용승계가 거부되었다고 한다.
 
현대중공업의 노조파괴 시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지난 2010년 대법원은 현대중공업의 노조 무력화 시도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유죄로 판결한 바 있다.
 
그럼에도 현대중공업이 사법부의 결정을 비웃기라도 하듯 또다시 노조파괴를 감행하고 있는 것은 매우 파렴치한 짓이다.
 
또한 이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은 정부 당국이 현대중공업이 끊임없는 범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와 수사조차 하지 않는데 있다.
 
기업의 노조파괴 행위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며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이번 의혹에 대해 즉시 특별근로감독 등 조사에 나서 사실관계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 사드한국배치 철회 '백악관 청원' 10만 명 달성 관련
 
오늘 아침, 사드 한국배치의 철회를 요구하는 ‘백악관 청원’이 서명자 10만 명을 달성했다.
 
이제 사드 배치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한 의사가 전달되고 60일 이내에 백악관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백악관 청원이 소통을 통한 문제해결과 공공외교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이번 10만 청원 달성은 의미하는 바가 결코 작지 않다.
 
불통 정부와 외교적 난맥상에 맞서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나서 우방과의 합리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인 것이다.
 
정의당은 또한 그런 의미와 국민들의 염원을 알기에 청원 운동에 전당적인 실천으로 답한 바 있다.
 
이에 반해 새누리당은 10만 청원을 두고 외교안보적, 사대주의적 망신이라고 폄하하고 비난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새누리당의 이런 모습은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꼴불견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자신의 흠을 감추기 위해 억지 부리지 말고 먼저 단절된 소통에 대해 반성부터 해야 할 것이다.
 
사드 배치는 성주만의 문제가 아니며 국민들의 생명권,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남북 관계, 동북아의 평화 전반에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정의당은 사드의 주인이자 전통적 우방인 미국이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에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다.
 
■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특별 감사실시 관련
 
지난 8일부터 상지대학교와 상지학원의 사학비리에 대하여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실시되었다고 한다.
 
이번 특별감사는 학교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에서 교육부에 특별감사를 요청한지 3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의당은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환영하며 철저하고 성역 없는 감사를 강력히 촉구한다.
 
김문기씨와 상지학원 이사회는 가장 극단적인 사학비리로 상지대학교를 생존위기에 몰아넣었으며, 이는 이미 만천하가 아는 사실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수차례 면죄부 감사를 진행했다는 비판 등 김문기 구재단의 비리와 전횡에 대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정의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이전의 과오를 반복하는 전철을 밟기 않길 바란다.
 
이번 특별감사에 대해 대학 구성원은 물론 지역사회와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는 이번 특별감사를 신뢰 회복의 기회로 삼고 상지대 정상화의 길을 열어야 할 것이다.
 
2016년 8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