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야말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제공자다 / 95차 상무위 결과
■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야말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제공자다
청와대가 어제 “사드배치 결정이 북한 도발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중국의 사드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한 일부 초선 의원들의 중국 방문 계획에 대해서도 “내부 분열을 심화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위를 책임져야 할 청와대가 건설적인 논의는 외면하고 남 탓과 정쟁만 일삼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야말로 본말을 전도시키고 내부의 갈등을 촉발시키는 원인제공자다. 정부의 막무가내와 불통이 국내외의 모든 갈등을 낳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
지금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사드배치는 국민들의 반대 뿐 아니라, 중국의 강한 반발로 동북아 정세와 국내 경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아무런 대책 없이 불필요한 논란만 키우는 청와대와 정부의 행태는 그야말로 무책임 그 자체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에 필요한 것은 남 탓과 어설픈 변명이 아닌 사드배치를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해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더 이상 갈팡질팡 오락가락하지 말고 무엇이 중요한지 처음부터 따져보기 바란다.
■ 95차 상무위 결과(사드 관련 당 대응)
오늘 당 상무집행위원회는 사드 배치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을 당 후속과제로 결정했다.
먼저 심상정 상임대표 등 당대표단과 의원단은 8.11일(목) 성주를 방문하여 다시금 주민들의 민심을 듣기로 하였다. 이날 당 지도부는 간담회 뿐 아니라 주민들이 주최하는 촛불집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드 배치 철회 요구 청원’에 전당원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하였다. 이는 14일 청원 마감에 앞서 10만 청원을 반드시 이루기 위한, 그동안의 자발적 당원참여를 넘어서는 당의 적극적 노력의 일환이다.
마지막으로 국회 사드 특위가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국회 내의 노력을 강화하고, 사드 문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대를 위해 더욱 다양한 실천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2016년 8월 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