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검찰?노동부 압수수색‘수사보고서’입수!
갑을오토텍 파업유도?직장폐쇄?노조파괴‘Q-P 전략 시나리오’전모 드러나
- 갑을오토텍 압수수색 보고서 확인 결과 : 경비업무 외주화, 사택매각 등 파업 유도직후 직장폐쇄, 대량징계, 단계적 선별복귀, 제2노조설립 등 노조파괴 ‘Q-P 전략 시나리오’ 전모 드러나
- 신규인원(용병) ‘평가권’, ‘지시명령권’ 등 현장관리직 완장 부여, 내부분열 통한 노조파괴 극치
- 이정미 의원, 공권력의 방조 하에 일어 난 비정상적인 노조파괴 전략, 노동3권 유린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조치 촉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5년 4월 23일 고용노동부의 갑을오토텍 압수수색한 후 작성 된 「수사보고서(2015.5.1.)」를 입수한 결과,
갑을오토텍 사측이 「Q-P 전략시나리오」를 통해 ‘경비업무 외주화’와 ‘사택매각’ 등 노조 파업을 유발하고, 직장폐쇄로 노조를 무력화 한 후 대량징계와 선별적 복귀, 그리고 제2노조 설립을 통한 노조파괴라는 전략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자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위의 문건은 최상위 보안등급으로 구분되어 사내 문서고에 은닉되어 있었으며, 주요 내용은 ▽ 노사관계 현황분석 ▽ Q-P 전략 시나리오 실행방안 ▽ 불법파업 대응방안 ▽ 제2노조 설립과 이후의 대응으로 이뤄졌다(붙임1 수사보고서 참조).
현재 갑을오토텍은 지난달 15일 박효상 전 대표이사의 실형선고 11일 만에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조건부 배치허가에 따른 경비용역 투입 등 노사가 대치된 상태로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Q-P 전략시나리오’ 전모가 드러나 향후 검?경과 노동부의 귀추가 주목된다.
‘Q-P 전략시나리오’ 은 신규인원 충원시 개별 접촉을 통한 필요인원 사전확보와 등급으로 분류하여 직책과 임무를 부여하고 핵심 인력에게 평가권한과 지시명령권한을 부여하는 등 조합원들을 분리하고 현장을 장악하고, 경비업무 외주화 등을 통해 파업을 유도 D-데이를 정하여 용역투입 등 조합비 공제중단, 사택 선별적 분양, 대량징계 등을 통해 제1노조(금속노조) 탈퇴를 유도하고 제2노조 세력 형성을 조성, 설립과 이후 대응까지 ‘전반적인 노조파괴’ 전략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이정미 의원은 “사측이 그동안 정치권의 중재노력과 권고안 등 일체의 대화를 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이면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검찰과 노동부는 갑을오토텍의 노조파괴 전략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를 방조했다”며, “갑을오토텍 사태 해결을 위한 공권력의 즉각적인 조치”와 “향후 국회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실상을 밝히고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 Q-P 시나리오 전략시나리오 내용 요약]
- (핵심전술) 불법파업유도 ‘경비업무 외주화’, ‘사택매각(조합원 거주)’ 등 → 파업 돌입 직후 ‘직장폐쇄’ → 단계적 선별복귀, 대량징계, 제2노조설립 → 제1노조 와해
- (용병전술) 일상적 감시채증과 징계반영, 내부 분열유도, 신규인원(용병) ‘평가권’, ‘지시명령권’ 부여<현장관리직 완장 부여> → 제2노조 ‘차기 위원장 내정’, 단협체결
- (내부분열 및 여론전) 여론전(비상경영선포, 조합원 차별, 대출회수 등) → 조합원 성향분류 및 조합비?전임자 등 내부문제 야기 → 대규모 징계 및 제2노조 가입유도
[첨부1] 고용노동부 압수수색 수사보고 자료(20150501)
[첨부2] 20160804 A11 갑을오토텍 노조파괴전략 문건 ‘Q-P 전략시나리오’ 폭로 기자회견
[첨부3] 갑을오토텍 노조파괴 전략문건 ‘Q-P 전략 시나리오’ 실체(요약)
[첨부4] 20160804 기자프레젠테이션자료(일부 원본 문서 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