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황교안 총리 추경 시정연설/우레탄 트랙 교체 결정/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발표 관련
 
일시: 2016년 7월 27일 오후 4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황교안 총리 추경 시정연설 관련
황교안 총리가 추경안 제출과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대독했다.
 
총규모 11조의 이번 추경은 브렉시트 등 대외의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위축과 실업대책이 주목적이라 밝히고 있다.
 
하지만 세부 내용을 보면 경기활성화는 물론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대책으로 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조선업 종사자, 청년, 노인 등에 6만 8천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했지만 이 또한 숫자로 포장된 허울일 뿐, 생산적이고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니다.
 
정의당은 이번 추경은 보육, 청년, 주거안정 등 민생 예산과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실업대책에 실효적인 예산이어야 한다고 추경의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하루가 급한 저소득층 여학생 생리대 지원사업, 섬마을 선생님 통합관사사업, 중금속 오염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등 국민안정과 건강에 밀접한 민생예산과 누리과정 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매번 하듯이 이번 추경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지만, 추경은 신속함보다 필요성과 적절성이 더욱 중요하다.
 
정의당은 제시한 원칙대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낭비되지 않고 추경이 가장 절실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쓰여 질 수 있도록 철저한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다.
 
■우레탄 트랙 교체 결정 관련
교육부는 오늘 전국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납 범벅으로 문제가 된 초?중?고등학교 우레탄 트랙 교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에서 투입하는 170억 원의 특별교부금과 각 시도교육청 예산을 합친 340억원을 사용하여 올 여름방학부터 운동장 전체가 우레탄인 학교와 중금속이 많이 검출된 학교 순으로 내년 여름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전국 2763개 초·중·고교의 전수조사 결과, 1767개교(64%)에서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된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정의당은 오랫동안 중금속 범벅의 학교 환경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불량 우레탄 트랙 문제가 드러나자마자,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전당적 차원에서 문제해결에 나섰다.
 
각 지역에 현수막을 게재하고 교체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며, 관계기관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중앙과 지역에서 줄기차게 문제해결을 요청했다.
 
정부가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고 우레탄트랙을 교체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매우 다행이고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한다.
 
다만 전면교체에 드는 예산은 전체 1천 475억원인데, 현재 확보된 예산은 340억 원밖에 되지 않은 점, 이번 추경안을 만들면서 교체예산 776억원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선 강력히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는 우레탄 트랙과 농구장은 하루빨리 전면교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빠른 전면교체를 위해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반드시 포함시키거나 일반 예비비 1조 2천억원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가로림만 해양보호구역 지정 발표 관련
해양수산부가 오늘 오전 충청남도 가로림만 해역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가로림만 해역은 갯벌을 비롯한 풍부한 해양자원과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의 생태계가 존재하는 청정해역으로써 보전가치가 매우 높은 곳이다.
 
정의당은 정부가 이제라도 가로림만의 가치를 인정하고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다.
 
당초 정부는 가로림만에 조력발전댐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통해 지역의 어민들과 국민들의 크나큰 분노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그에 맞서 정의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와 중앙당은 환경단체, 지역주민들과 힘을 모아 잘못된 개발 중지와 가로림만 보호 그리고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반대해왔다.
 
오늘 결정은 환경과 생존을 위한 그 긴 노력이 소중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일부 토건세력과 그에 결탁한 정치인들의 논리로 무분별하게 환경을 파괴하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환경·생태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에 두고 대한민국의 국토를 깨끗하게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에 매진할 것을 다짐한다.
 
2016년 7월 27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