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부 추경예산안 제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

- 구조조정 깜깜이·면죄부 추경, 누리과정 무책임·생색내기 추경 등은 철저하게 검증
- 적극적인 조선업 고용안정대책과 중금속우레탄 교체 등 시급한 민생예산 반영해야
 
정부가 오늘 2016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로 제출되는 연례적인 추경안 편성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정부 제출안에 대한 입장
 
정의당은 지난 6월말 이미 추경예산의 편성방향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① 보육, 청년, 주거안정 등 민생 예산, ② 구조조정 관련 고용 및 실업대책 예산, ③ 산업 구조조정 재원은 국가 책임하에 예산 마련이라는 3대 방향과 △ 국가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국채 발행과 SOC 추경은 원천적으로 배제, △ 재정확대를 위한 법인세 인상’ 등 2대 전제조건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불요불급한 SOC 예산을 최소화한 것을 제외하고는 목적과 효과가 불분명한 함량미달입니다.
 
민생예산에서 정부가 책임져야할 ‘누리과정 국고지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며, 보육대란의 재발을 막을 근본적인 해법도 없습니다. 내국세 증가에 따라 일시적으로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감당하라는 것은 ‘무책임’ 추경이자 ‘생색내기’ 추경입니다. 다른 사업도 미세먼지 저감사업은 대통령의 관심사항이라는 이유로 예산이 반영되었으나, 정작 중금속에 오염된 우레탄 교체사업 등 당장 시급한 예산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추경 편성의 가장 큰 사유였던 구조조정 지원과 일자리 창출은 본말이 전도되었습니다. 조선?해운사의 경영실패, 국책은행과 금융당국의 감독실패, 정부의 정책실패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책은행에 돈만 쏟아붓겠다는 것은 ‘깜깜이’ 추경이자 ‘면죄부 추경’입니다. 또, 이번 추경의 사유가 구조조정 및 일자리 창출 지원이지만 5~6만명의 실업대란이 우려되는 조선업 등 고용안정 지원은 고작 2천억원에 불과한 ‘생색내기’ 추경이고, 취업성공패키지 등 다른 일자리 예산 역시 사업의 문제점은 개선하지 않고 예산만 늘려 효과가 의문시되는 ‘숫자부풀리기’ 추경입니다.
 

정의당의 추경안 심사 중점사항
 
첫째, 대통령의 눈높이가 아닌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생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합니다. 당장 하루가 급한 청소녀 생리대 지원사업, 섬마을 선생님 통합관사사업, 중금속 오염 우레탄트랙 교체사업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사업들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 추경으로 편성한 민생예산이 집행 미비로 불용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2012년 누리과정 도입 당시 매년 3조원씩 교부금이 증가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시도교육청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잃어버린 3년’ 동안 재정 가뭄으로 인해 지방채 증가, 교육환경 개선 미흡, 교수학습경비 축소의 3중고에 시달렸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 등 보육대란의 근본적인 해법에 대한 합의가 필요합니다.
 
셋째,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지원은 국회 청문회를 통해 기업과 산업 부실의 원인과 규모를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난 6월 발표한 현물출자 1조원 대신 우선 현금출자 1조4천억원부터 하고자 한다면, 그동안 각종 논란을 낳았던 한국은행을 동원한 자본확충 방식을 철회하고 공적자금에 대한 국회 통제의 원칙부터 확립해야 합니다.
 
넷째, 조선업의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수주물량 지원이 시급합니다. 1천억 수준의 관공선, 경비함정 발주로는 부족하며 중국과 일본의 사례를 참고하여 정부 차원의 노후선박 해체 및 신조선 발주 지원, 적극적인 선박금융지원 등이 필요합니다. 또,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지원 확대, 특별실업급여 확대와 실업부조 도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 다단계 사내하청구조 개선과 체불임금 근절을 위한 특별감독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세수증가가 예상된다고 하나, 이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증가와 불황형 흑자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뿐 구조적인 세수부족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고 민생·복지지출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세, 상속·증여세, 법인세 등 조세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을 여·야 정당에 제안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정의당


※ 자세한 내용은 붙임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