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 '갑을오토텍' 직장폐쇄 관련 긴급 기자회견 전문

- “갑을오토텍, 노동자 단결권 침해하고 노동자와 협상은 안 하면서 불법적 직장폐쇄”
- “갑을오토텍 사태는 노동에 대한 정부 태도 및 정책의 결과”
- “정부, 불법폭력 비호해선 안 돼…노동권 침해하는 반헌법적 폭력 즉각 중단해야”

일시 : 2016년 7월 26일(화) 13:20
장소 : 국회 정론관


갑을오토텍 사측이 오늘부터 직장폐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측의 직장폐쇄는 노동자의 쟁의행위로 노사간 세력균형이 파괴되어 사용자가 과중한 손해를 입은 경우 등에 인정됩니다. 그러나 갑을오토텍은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현재 사측은 관리직 직원들을 신규 채용하여 생산 업무에 투입하고, 협력업체에 불법 하도급을 줘 대체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단결권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직장폐쇄와 관련한 판례들은 사측이 노조와 협상을 시도해야 함을 명시하기도 합니다. 갑을오토텍은 이 판례에서도 한참을 벗어납니다. 사측은 깡패나 다름없는 용역을 고용하여 상식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노조를 만들고, 공장에 복귀하려는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당 행위로 대표이사가 법정 구속됐음에도 여전히 노조와 협상을 통해서 풀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이처럼 사측의 부당행위가 활개를 치는 것은 현 정권의 대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 동결이나 다름없는 최저임금 인상은 지금의 정부가 노동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러한 태도가 사용자가 부당행위를 하고도 뻔뻔할 수 있는 비빌 언덕이 되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갑을오토텍의 폭력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노동자를 일회용 부품정도로 취급하고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노동정책 또한 강력히 규탄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민인 갑을오토텍 노동자들은 다가오는, 임박한 폭력 앞에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떠한 경우에도 노동부와 정부당국, 그리고 경찰이 이 불법폭력세력의 비호세력이어서는 안 된다고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침탈하는 불법적인 폭력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