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수석 특별감찰, 세탁용에 불과…모든 정당,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협조해야”
 
심상정 상임대표 “정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화해·치유재단’ 설립, 日 10억 엔 출연과 소녀상 철거 연계됐다는 의심 깊어져…국회가 나서 굴욕적 위안부 협상 전모 밝혀야”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헌법 무시한 박근혜 정부 인사지침, 쉬운 해고 수단일 뿐…정의당, 양대지침 철회에 최선 다할 것”
 
윤소하 의원 “추경안에 섬 지역 통합관사 및 우레탄 교체 예산 없어...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적어도 선행조치는 취해야”
 
일시: 2016년 7월 26일 오전 8시 3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특별감찰 관련)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늦은 감찰입니다.
 
그러나 늦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우병우 수석에 대한 특별감찰관의 감찰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의 일만 감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넥슨과 우병우 수석 처가와의 부동산 거래에 우병우 수석이 어떻게 개입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진경준 검사장 사건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는 애초부터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엇을 위한 특별감찰인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세탁용 감찰, 우병우 민정수석을 세탁하기 위한 특별 감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병우 수석 문제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양해하기에는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대통령의 인사검정을 대신하는 민정수석이 각종 의혹을 받고 있다면, 대통령의 인사행위 자체에 국민들의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지금 바로 자진사퇴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지난주에 우병우, 진경준 등 고위공직자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대한 법률’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반드시 공수처가 성치될 수 있도록 모든 정당이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일방적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설립)
지금 라오스에서는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이 열리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만난 한국 외교의 모습은 궁박하기 그지없습니다. 중국은 말과 행동으로 사드배치에 대한 불만을 여과 없이 표출했습니다. 북한은 한중 사이의 빈틈을 파고들며, 적극적인 외교전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대남 압박에도, 북핵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의 균열에도 한국 외교는 속수무책입니다.
 
어제 라오스에서는 한일 외교장관이 만났습니다. 지난 12.28 위안부 합의이후 7개월 만의 만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합의는 한국 정부가 재단을 만들고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를 끝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뜻에 반하는 굴욕적 협상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왔습니다.
 
그러나 모레 재단 출범을 앞두고도, 양국 외교장관은 출연금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회담 후 일본은 출연시점과 관련해 ‘조정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재단설립에 목을 매고, 일본은 마냥 미적거리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처지가 뒤바뀌었습니다. 대체 일본에 무슨 약점이 잡혀서 이 정부가 이리도 전전긍긍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일본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처럼, 10억 엔 출연과 소녀상 철거가 연계됐다는 의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나서 굴욕적 위안부 협상의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은 일본의 공식사과와 법적 배상이 빠진 합의는 무효이며, 정부의 일방적인 재단설립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누누이 밝혀왔습니다. 피해자가 동의 않는 화해는 치유가 아니라 가해입니다. 대체 이 정부가 밀어붙이는 재단은 과연 누구를 위한 재단입니까? 박근혜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출범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저성과자 퇴출 첫 사례 관련)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이 과장급 이상 사무직 3명을 “업무성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해고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1월 22일 양대지침을 발표한 이래 첫 사례입니다.
 
이들 3인은 지난해 초 희망퇴직을 거부하고 직무역량 향상교육(PIP)을 받은 뒤 올해 현업 복귀한 노동자들인데, 업무성과 저조 및 직무경고 3회 누적을 이유로 해고됐습니다. 특히 직무역량 향상교육에는 재취업할 때의 면접 요령이 포함되는 등 고용유지가 아니라 사실상 해고를 전제하고 진행됐다고도 합니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에서 사용됐지만, 이런 방식의 저성과자 해고라면 언제 어디서든 노동자를 마구잡이로 해고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공정인사 지침이 결국 쉬운 해고 지침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올해 1월 25일 “공정인사지침에 쉬운 해고는 전혀 없으며, 오히려 기업들이 능력과 성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평가하고, 교육훈련과 재배치 등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하도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해서 해고의 안전장치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발언과 달리, 현장에서 공정인사지침은 해고를 위해 휘두르는 흉기로 사용되고 있을 뿐입니다. 안전장치라는 말은 거짓에 불과합니다. 이대로 쉬운 해고 지침을 놔둔다면 안 그래도 낮은 대한민국의 고용안전성은 이제 바닥 아래로 끝 모를 추락을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총선에서 약속드린 대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양대지침 철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소하 의원
(섬 지역 통합관사 및 우레탄 교체 예산 추경안 미편성 관련)
지난 5월 22일 온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섬 지역의 관사에 거주 중인 여선생님이, 학부모가 포함된 세 명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치솟았고 정부는 출입문 자동 잠금장치 등 보안대책과 함께 핵심적으로 통합관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추경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정부가 나서서 이야기했던 섬 지역 통합관사에 대한 예산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정부 스스로 추경은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타이밍이라고 이야기한 정부가 추경안을 한 달 넘게 제출한 것도 문제인데 국민들의 분노 속에 교육부장관까지 나서서 이야기했던 섬 지역 통합관사 논의가 2개월 만에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전국에 걸쳐 여교사 3천여 명이 도서벽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나홀로’ 거주하고 있는 여교사는 1,121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시급히 편성해야 할 통합관사 예산을 이번 추경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사건이 터지면 당장 해결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국민들의 분노를 피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 모든 정책이 사라져버리는 보여주기 식 전시 행정의 반복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섬 지역 여교사 성폭행 사건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을 준 사건이었습니다. 박근헤 정부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섬 지역 선생님들의 안전을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섬 지역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섬 지역 선생님 통합관사 예산을 즉각 추가 편성해야 합니다.
 
덧붙여서 한 마디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레탄 트랙 문제로 온 국민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크게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시급한 문제에 역시 우레탄 교체 예산이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은 부분을 강력히 질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5월 사건처럼 이번 우레탄 사건 또한 정부가 나서서 했던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최소한의 선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6년 7월 26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