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예술위원회 논평  ‘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2016.7.20.) 에 대한 중앙당 상무집행위원회 논의 결과


- 정의당은 2016년 07월25(월) 09:00, 3기 제93차 상무집행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지난 7월20일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발표한 논평으로 촉발된 수많은 당내외 논란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이유로 7월20일자 문화예술위원회 논평을 철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위원회의 논평은 ‘정치적 의견이 직업 활동을 가로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제목처럼, 예술인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이유로 노동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선의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당사자인 예술인은 2016년 7월19(화) 본인의 블로그에 해당 회사와 원만하게 합의한 사실을 밝힌 바 있고, 당사자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7월20일자 논평은 그 선의에도 불구하고 당의 논평으로서 부적절한 것이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둘째, 이 논평은 메갈리아에 대한 지지여부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친메갈리아인가 아닌가라는 수많은 논쟁만 야기시키고, 부당한 노동권의 침해라는 본 취지의 전달에는 실패하였다는 점에서 이 논평을 철회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무집행위원회에서는 이번 논평의 발표 과정 중, 부문위원회의 최고 책임자인 김세균 공동대표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사무부총장의 선에서 결정된 문제점에 대해 질책하였고, 향후 절차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중식이 밴드’ 논란 등 젠더 문제와 관련해서 당내 다양한 의견이 충돌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당내 이견을 좁히고 통일된 의견을 수립하기 위한 당의 역할이 매우 미흡했음을 자성하였습니다. 이에 젠더 문제의 논의를 위한 TF(김세균 공동대표, 김제남 전 국회의원, 류은숙 여성위원장 등)를 구성하고 8월 2주까지 관련계획을 제출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은 이번 논란 과정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신 당원 및 정의당을 응원하고 지지해 주신 분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점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서 책임 있는 논평을 계속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07월25일

정의당 3기 상무집행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