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노력했지만 시스템은 구멍 터키 쿠데타때 공관직원 헌신 빛나..교민안전 인프라는 태부족 |
터키에서 지난 7월 15일 발생한 쿠데타와 관련, 현지 한국 외교관들의 헌신성과 노력은 빛났지만 전체적인 응급대응 체계는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 교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와 시스템 부재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추혜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24일 외교부와 쿠데타 발생지역 교민 등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15일 밤 쿠데타 직후 이스탄불 한국 총영사관은 즉각 상황을 파악해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고 자체 대책수립에 착수했다.
또 폭주하는 교민들의 전화에 응대하고 비상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했다. 특히 이스탄불 영사관에 근무하는 2명의 영사들은 총격 상황과 현지 경찰의 제지를 뚫고 우리 국민들의 발이 묶여있는 아타튀르크 공항으로 5KM 이상을 뛰어 달려서 도착했다. 이들이 도착한 직후 공항의 한국 여행객들은 비로소 안도했고 공항 상황도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으로 전해지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또 현지 우리 공관들은 거의 전 인력을 투입해 쿠데타 다음날부터 1주일 가량을 항공편 확보와 여행객 안내를 위해 매달렸다.
그러나 이러한 외교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터키 주재 공관의 적은 인력, 부족한 통신 회선, 다각화된 현지 상호소통 채널 미비, 한국과 현지를 아우르는 대응 체계 미비 등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나타났다.
외교부는 상황발생 후 신속대응팀 2명을 급파했지만, 총영사관 인력 5명을 포함한 7명으로는 상황처리에 역부족이었다. 또한 쿠데타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외교부 본부, 현지 공관을 아우르는 총괄대응 시스템과 현지 교민들을 위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체계적인 대응이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현지 우리 교민들 상당수는 실시간 상황과 대응 요령에 대한 정보를 제때 제공받지 못했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 상에는 주터키 영사관, 대사관과 통화 연결이 안 된다는 글들이 올라왔고, 일부 교민들은 비상연락망에 포함되지 않아 문자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외교부는 영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콜센터가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공관-콜센터간 정보 공유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 따라서 현지 공관으로 전화가 폭주하지만 회선이 부족해 연결이 쉽지 않다. 심지어 쿠데타 직후에는 수도 앙카라의 대사관과 이스탄불 총영사관 간의 연락조차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영사콜센터 운영 개선과 함께 현지 공관간 비상용 통신 회선 확보, SNS를 통한 실시간 상황 전파와 소통 채널 다각화, 재외국민 비상연락망 확충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더 나아가 쿠데타 등의 상황에서는 특정 세력이 온라인 접속과 통신을 차단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우리 외교부는 재난, 테러에 대한 포괄적인 수준의 매뉴얼만 있을 뿐 정치적 혼란 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응 매뉴얼과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 않다.
추혜선 의원은 “쿠데타와 같은 정치급변 사태의 경우 특정 정치세력의 언론, 통신 통제, 정치적 충돌 위험, 인권 침해나 외국인에 대한 차별 가능성, 행정 공백 등 일반적인 재난 상황과는 다른 조건들을 고려해 종합적인 대응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의원은 또 “터키에서는 당분간 정치 불안이 지속될 수 있어,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대민 상담 창구 운영 등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때까지 필요한 수준의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