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부대표, 사무금융연맹 정책협약식 모두발언
 
일시: 2016년 7월 22일 오전 9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심상정 상임대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정의당과 사무금융연맹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힘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지 못한 점 늘 아쉽게 생각해왔습니다. 정의당이 더 강해져야 사무금융연맹을 포함한 우리 노동자들의 권익이 더 잘 실현될 수 있다는 믿음을 좀 더 확고히 가져주셨으면 한다는 부탁 말씀 드립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서 많이들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에 크게 못 미치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노동조합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현실과 관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는 여야 분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천에서 보면 과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은 여전히 기승전-노동개혁입니다. 말로만 보면 정의당과 싱크로율이 90%를 넘는 더민주지만, 행동은 자신들의 말조차 못 쫓아갑니다. 그 때 그 때, 여론을 따라 실천 수준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이 비록 힘은 약하지만, 여러분과 노동자의 요구를 일관되게 실천해 왔습니다. 큰 정당들은 힘은 있지만 의지가 없고, 작은 정당은 의지는 있어도 힘이 없고, 국민들에게 우리 정치가 큰 도움을 못 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체적 정책 현안은 당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상임위 등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을 견인하는 문제에서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는 노조가 이제는 단호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립서비스에는 표 없다”, “집권 뒤로 미루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 해라”라고 정면으로 말해야 합니다. 지금 사드문제에서도 민주당은 여론 눈치 봐가며, 말로 때우고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의 이런 정치행태는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고, 노동문제 등 민생현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주당이 그럴 수 있는 것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한 입장을 내고, 단호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민주당이 긴장할 것입니다. 또, 그래야, 정의당이 노동자의 이름으로 다수당을 견인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노동현안과 관련해 수많은 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단위의 노동조합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소야대에 따른 기대감이 반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회에서 입법은 토론이 아니라, 힘의 논리로 결정됩니다. 그 점에서 노동현장과 다르지 않습니다.

결국 관건은 국회에서 얼마나 정치적 영향력을 조직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영향력은 노조가 현장에서 조직해 낸 노동자의 힘과, 정당이 조직해 낸 국민들의 힘에 좌우될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과제라고, 또 단 시간에 이뤄낼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의당과 사무금융연맹 등 노동조합이 더 자주 만나고, 또 긴밀히 협력해야 하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정미 부대표(정책미래내각 노동부 본부장)
아까 노동부 본부장을 소개를 드렸는데요, 지금 국회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입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윤경 위원장님 너무 그동안 뵙고 싶었고 이런 자리를 함께 하게 되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저께 시중 은행 전체 노동자들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되었더라고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최대로 40% 정도 임금격차가 나는 그런 기준을 정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성과연봉제 이사회 결정에 있었던 극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성과연봉제 문제에 대해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과정의 불법성도 상당히 문제지만, 성과연봉제 자체가 가지고 있는 목적성과 이것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부 첫 업무 보고 때도 성과연봉제가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노동부에서는 퇴출제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으로 퇴출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정황과 증거들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야당들이 불법 이사회의 문제에 주목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각 분야에서 성과연봉제가 가지고 오게 될 위험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밤에 오늘 회의 자료를 봤더니 성과연봉제 이외에도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는 정책 과제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정의당하고 충분히 논의 되어서 정의당이 힘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7월 22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