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박근혜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 관련/92차 상무위 결과(정의당 사드 특위 설치 관련)
 
■ 박근혜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발언 관련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사드 반대시위와 관련하여 “불순세력을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자위적 방어조치인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곧 ‘반정부 투쟁’이며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노골적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한 것과 다름없다. 이는 독단적인 태도를 넘어 국민을 ‘불순하고 반정부적인 존재’로 규정하는 매우 위험한 인식이다.
 
박 대통령은 또한 “대안이 있으면 내 놓으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참으로 생뚱맞고 무책임한 말에 할 말을 잃게 된다.
 
말은 바로 해야 한다. 지금 문제는 대안이 없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눈 감고 귀 막아서 대안을 모르는 체 하는 것이다.
 
다양한 진단과 대안을 내 놓았는데도 모르겠다니, 다시 말씀 드리겠다.
 
지금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부분을 총체적 위기로 빠뜨릴 수 있다.
 
따라서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한 후, 투명하고 합리적인 정보와 판단을 가지고 국회와 국민적 동의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 

국회와 국민적 동의를 위해 정의당은 이미 ‘사드 도입의 포괄안보 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더불어 이런 기본적인 노력에도 국회와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다면, 적대적 군비경쟁이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평화적 외교안보  전략으로 국정기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면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억지를 부려선 안 된다. 국민과 야당에 윽박지르기 전에 지금의 사태에 대해 먼저 사과를 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통치만 달라지면 사드문제는 합리적으로 풀어 질 수 있다는 것을 대통령부터 명심하길 바란다.
 

■ 92차 상무위 결과(정의당 사드 특위 설치 관련)

오늘 당 상무집행위원회는 사드 배치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당에 `사드 배치의 포괄안보 영향평가를 위한 정의당 특별위원회( 이하 정의당 사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다.
 
특위는 당 외교안보본부장인 김종대 의원(국방위원회)을 위원장으로 이정미 의원(환경 노동 위원회), 추혜선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당 안팎 안교, 안보, 환경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정의당 사드 특위’는 앞으로 ‘사드 도입의 포괄안보 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정의당이 제안한 6가지 항목이 국회에서 제대로 검증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2016년 7월 21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