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회에서 확인된 사드 5대 의문
김종대 “국회 사드특위 설치해 못 다한 사드 검증해야”
1. 의문의 배치 결정 과정
한민구 국방부장관은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경북 칠곡 배치와 관련한 질의에 “한미공동실무단이 협의 중”이며 “저 자신도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7월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한 장관은 “6월 말께 부지 가용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7월 초 쯤 배치할 수 있겠다는 내부적인 검토를 마쳤다"라고 답변했다.
즉, 사실상 이미 결정해놓고 국회에서 보고받은 바 없다고 위증을 한 것인지 사드배치 의사결정 과정이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2. 보고서 한 장 없는 사드 배치 결정
국방부가 6월 발간한 국방정책자료집에 따르면 사드배치결정 절차는 한미공동실무단이 운영결과보고서를 승인하고 양국 국방장관에게 건의한 뒤에 사드배치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다.
정부는 7월 8일 사드 배치를 전격 발표했는데 이때는 아직 이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이었다. 7월 11일 국회 국방위에 배포한 보고자료에서도 한미공동실무단 운영결과보고서는 ‘작성 중’으로 명시돼 있다.
입사를 위해 필기시험을 보는 와중에 합격자 발표가 났다면 이를 납득할 시험자는 없을 것이다. 보고서 작성 및 승인이라는 정상적인 절차 없이 결정된 사드배치는 납득하기 어렵다.
3. 미국이 맞다는 데 미국 MD 참여 아니라는 군
7월 19일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사드 긴급현안질의에서 2017 회계연도 미 정부 예산안과 2015년 미국 의회 회계감사국 MD 관련 보고서를 인용하여 “2025년까지 7개 사드 포대를 다른 MD 자산과 연동하는 작업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되어있는데 성주의 사드를 포함해 모든 사드는 그 일부분 아닌가?”라고 한 장관에게 물었으나 한 장관은 미국 주도 MD 참여는 아니라고 강변하기만 했다.
정부가 항상 한미동맹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면서 권위있는 미 정부의 예산안과 미국 의회 회계감사국 MD 관련 보고서는 왜 부정하는가? 왜 동맹을 중시하면서 미국 말을 못 믿는가?
4. 사드 운영체계는 배치 후에 결정
국방부가 6월 24일 김종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군이 사드 포대를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 사드 포대의 운영유지와 관련된 세부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명시했고 위 문건은 7월 5일 대정부질문에서 국방장관이 재확인했다.
운전면허도 없는 상황에서 자동차부터 덜컥 사는 것과 마찬가지다.
5. 성주 주민 피해 범위 미상
미 육군 자료에는 레이더 설치 부지로 약 3만 4800평의 부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이는 배치지인 성산포대의 면적과 비슷하다. 추가 숙소 및 시설 건설, 군사보안상 주변 군사보호구역 확장으로 주민재산권 침해 및 환경오염 등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방부는 부지를 미군에 공여하는 과정에서 실시설계에 들어가야 추가로 소요되는 부지의 규모가 구체화 된다는 입장이다. 한 장관은 7월 19일 긴급현안질의에서 “구체적으로 공여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부지가 그 내에서 소요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구체화되기 때문에 그때 결정할 것이다”라고 답변했다.
이와 같은 의문이 새로 확인된 이상 국회는 만전을 기해 의문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 17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사드도입에 따른 포괄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일명 사드특위)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이번 긴급현안질의에서 밝히지 못한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MD 참여 여부 규명 △객관적 환경영향평가 △정부 의사결정의 타당성 △대중·대러 외교대책 △사드 비용규모 및 부담주체 조사 등 여섯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7월 21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국회의원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