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토론회 인사말
 
일시: 2016년 7월 19일 오전 10시
장소: 국회 의원회관 1세미나실
 
4년 전 통계이긴 합니다만, 1인당 생애의료비가 1억 3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아마 지금 정도면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만큼 건강 불평등도 더 심해진다는 의미로 생각합니다. 이래서는 절대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갈 수 없습니다. 병원비 걱정이야말로 민생불안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일 박근혜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서별관게이트다, KBS보도개입이다 이런 굵직굵직한 현안이 있고, 온 나라가 시끄러운 와중에 발표되다보니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아주 위협적인 내용이었다고 봅니다. 서비스발전이라는 듣기 좋은 말로 뭉뚱그려서 포장을 했는데, 들여다보면 의료영리화정책의 종합판이라거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원격진료 허용하고, 편의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안전상비의약품목을 확대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보험상품을 개발한다는 건데, 이게 아시다시피 18대, 19대 때 국회에 제출됐다가 의료영리화 논란으로 자동폐기됐던 법안입니다. 그런데 박근혜정부가 미련을 못버리고 지금 철도민영화 정책과 더불어 의료민영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가뜩이나 불평등해소가 시대정신인 상황에서 이 의료비폭탄에 건강불평등마저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 총선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공공성을 확대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책임 있게 이행해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이 토론회는 저희 정의당이 약속드린 총선공약 이행과정이기도 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정책 만드는 데 참고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박근혜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을 막아서는 데도 저희 당이 앞장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집행위원장님, 또 우석균 위원장님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봬서 못 알아 뵀습니다. 또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정책국장님, 제가 늘 좋아하는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비대위원장님, 이경민 참여연대 간사님, 또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님, 변혜진 연구원님도 굉장히 오랜만에 뵀습니다. 이형훈 과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7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