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원내대표·심상정 상임대표·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윤소하 의원, 의원총회 모두발언
 
노회찬 원내대표 “사드 배치 對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는 군비증강 경쟁, 즉각 중단돼야”
“KBS의 부당 인사발령,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저해... 고대영 사장 폭거 막기 위해 모든 조치 강구하겠다”
 
심상정 상임대표 “진경준 사태, 개인의 비리스캔들인가... 정부여당, 공직자 비리수사처 및 상설특검제 설치 즉각 수용해야”
 
이정미 원내수석 부대표 “검찰, SK케미칼 허위 문서 작성 철저히 조사해야... 국조위원으로서 끝까지 추궁하고, 책임 물을 것”
 
윤소하 의원 “박근혜 정부, 민심은 없고 ‘박심’만... 국민을 향한 시각 전환해야”
“병원종사자의 전염병 관련 건강검진 강화해야... 정의당, 보건의료 현실 개선에 앞장서겠다”
 
일시: 2016년 7월 19일 오전 9시 00분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노회찬 원내대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 세 발을 발사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뿐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면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군비증강경쟁도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한반도가 군사적 도발을 향해 달려가는 폭주열차처럼 군비증강의 경쟁터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KBS 부당 인사발령 관련)
KBS에서 고대영 KBS 사장에 의해서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저해하는 폭거가 연일 진행 중입니다. KBS 정연욱 기자가 이정현 녹취록 파문을 전혀 보도하지 않고 있는 KBS 행태에 대해서 기자협회보에 내부비평을 기고한 사실로 인해 제주도로 귀양가는 발령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어서 사드배치에 대해서 여러 국민들의 우려를 해설로서 반영을 했던 보도국 해설의원이 즉각 수원 연수원으로 대기발령 받았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닌 KBS 사장에 의해서 KBS 기자와 PD 들의 보도와 제작활동에 심대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고대영 사장의 폭거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고대영 사장의 행태를 중단시키고 시정하기 위해서 정의당은 시민사회 단체 그리고 야 2당과 더불어서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심상정 상임대표
(진경준 검사장 구속 관련)
사상 초유의 현직 검사장 구속 사태를 보며 이 정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진경준 사건은 두 가지 점에서 충격적입니다. 혀를 내두르게 하는 비리행각이 사정당국의 심장부에서 수년에 걸쳐 벌어졌다는 점입니다. 검찰 내부의 감찰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는 말입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진경준이 몸통이 아니라 꼬리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진경준의 부정축재 의혹이 처음 제기되고 구속되기까지 무려 넉 달이나 걸렸습니다. 검찰,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까지 나서 의혹축소와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진경준은 현재 사정당국 수뇌부의 지원과 보호에 힘입어 검사장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취임 시 청문회 준비를 맡았던 인물이 진경준이었고, 또 진경준의 검사장 승진을 검증한 인물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입니다.
 
지금 우병우-진경준-넥슨으로 이어지는 비리 커넥션이 언론을 뒤덮고 있습니다. 진경준 사건은 더 이상 고위공직자 개인의 비리스캔들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 사정기구를 접수한 부패커넥션이 서로 밀어주고 끌어주며, 사적 치부를 위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충격과 분노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가 머리를 숙이고, 셀프개혁을 다짐했습니다만, 이런 셀프개혁의 다짐은 대형 비리가 터질 때마다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진경준 사건 자체가 검찰이 최소한의 자정 능력도 못 갖춘 조직임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청와대와 법무부 최고 수뇌부까지 부패커넥션에 연결됐다는 의혹을 받는 상황에서 ‘립 서비스’도 되지 못합니다.
 
진경준 사건은 대한민국 법치와 사정의 중추신경으로까지 전이된 암세포를 확인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하고, 이런 참담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해 부패커넥션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해야 합니다. 공격적인 항암치료도 병행돼야 합니다. 검찰의 감찰·인사검증시스템 개혁과 그동안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공직자 비리수사처, 그리고 제도특검이 아닌 기구특검으로서 상설특검제 설치를 정부여당은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
(가습기살균제 PHMG 제조사 SK케미칼 허위문서 작성 관련)
어제 가습기살균제국조특위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됩니다. 전대미문의 재난으로 건강과 생명을 잃은 피해자들을 위해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만 합니다.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질 수 있도록 국조위원으로서 제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습기살균제 PHMG 제조사인 SK케미칼이 화학물질을 거래하면 제공하게 되어 있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을 본 의원이 확인했습니다. 생태독성 수치의 경우, 국문 보고서에는 영문보고서의 절반으로 낮춰 표기가 돼있는가 하면, 국문 자료에 표기된 수치가 없지만, 영문자료에는 독성수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흡입독성에 대해서도 영문에는 응급조치방법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문에는 ‘흡연하지 말라’ 이런 정도의 문구만 나와 있습니다. 이는 SK케미칼이 흡입독성을 실험하지 않아 PHMG의 독성값을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흡입에 의해 피해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존의 SK케미칼의 해명과는 다릅니다.
 
이 허위문서 작성이 과연 고의적 조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실수인지 SK케미칼은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저 또한 향후 국정조사 과정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추궁하고, 책임을 묻도록 할 것입니다.

 
■윤소하 의원
(박근혜 정부의 약속파기 및 민심이반 현상 관련)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4년 5월, 세월호참사가 난 뒤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다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2년간 국민의 삶은 얼마나 안전해졌습니까. 그리고 많은 국회의원실의 입구에는 세월호를 잊지 않겠다는 노란 표시가 붙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임시회 소집은 속절없이 무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드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나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사실상 총선을 통해서 드러난 민심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박심’만 있는 현재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국민을 향한 시각의 전환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대 목동병원 간호사 결핵 확진 관련)
어제 이대 목동병원에서는 신생아실의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발생한 이 일로 인해 병원 종사자에 대한 전염병 관련 건강검진을 년 2회 이상으로 증가시켜, 질병 관리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국민적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그동안 보건의료현장에서 인력부족 등의 문제를 냉철하게 짚는 계기가 돼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정의당은 보건의료 현장을 다시 점검하여 보건인력 확충을 위한 노력에도 가장 먼저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6년 7월 19일
정의당 원내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