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오늘(7/19) tbs라디오 <열린아침 김만흠입니다> 인터뷰 전문
 
-괌 기지 공개는 임시방편, 민심 추스르기 어려워
-눈 가리고 아웅식의 환경영향 평가로 국민 설득 어려워
-국회에서 사드 관련 안보환경영향 종합 평가 진행해야
-더민주 사드 신중론, 대단히 무책임한 대처

미군이 괌의 사드 기지를 처음으로 공개하고 전자파 측정을 통해서 사드 레이더가 안전하다고 강조했습니다만 사드의 유해성 논란은 쉽사리 가시질 않을 전망입니다. 사드 도입에 따른 포괄적 안보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주장한 분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만흠 : 안녕하십니까?

심상정 : 네. 안녕하세요.

김만흠 : 네. 정부가 어제 사드의 안전성을 입증한다면서 괌 사드 포대를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 포대 1.6km 지점에서 보니까 전자파가 0.007% 정도에서 인체보호기준치 이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그동안 전자파 논란이 사실과 다른 오해였다는 것을 입증해줄 수 있는 걸까요?

심상정 : 어제 저도 화면으로만 봤는데요. 괌 사드 기지는 해안가에 있어서 바다 쪽으로 레이더파가 주사되는데 화면을 보니까 육지에서 했더라고요.

김만흠 : 아, 그럼 반대쪽에서 한 겁니까?

심상정 :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화면을 보니까 육지에서 했어요. 아마 오늘 현안질의 때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다뤄질 거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이나 민간 전문가 검증단이 참여하지 못했고, 전자파는 단 한 차례 측정으로 유해성이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루 24시간 수년 동안 계속 노출될 경우에 인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이 축적될지 이것을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괌 사드 포대를 가지고 우려를 불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전자파만 환경영향평가대상이 되는 게 아니죠. 지금 성주에는 현재 있는 포대가 좁아서 사드 레이더 체계만 들어갈 정도라고 우리 김종대 의원이 다녀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미사일 발사대라든지 레이더뿐만 아니라 숙소도 지어야 하고, 그러려면 기지 확장이 불가피하다, 또 군사보호구역도 확장된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다 필요한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은 제대로 하지 않고 임시방편적으로 괌 기지 공개를 한 것만 가지고는 민심을 추스르기 어렵다고 봅니다.

김만흠 : 어제 했던 지역 자체에 대한 환경 영향도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평가를 해봐야 되겠고 한 번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기에는....

심상정 : 그렇죠. 전자파라는 것은 수년 동안 누적됐을 경우에 인체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인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괌 기지에 가서 한 차례, 그것도 전자파의 주된 발사방향이 아닌 육지에서 전자파 실험을 했다고 해서 괜찮다고 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환경영향평가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려면 객관적 입장의 민간전문가가 포함된 그런 포괄적인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만흠 : 왜 그러면 이번에 공개할 때 전문가들을 동반하지 않았을까요?

심상정 : 우선 뭐 급한 대로 임시방편적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한 게 아니겠습니까?

김만흠 : 일단 그래서 관련 언론만 대동하고 갔군요?

심상정 : 네. 그 자체가 여론의 반발을 봐가면서 찔끔찔끔 이렇게 흘리고 또 찔끔찔끔 공개하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후보지들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청회를 거친 후에 배치 지역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하나 지역만 결정해서 발표해서 반대를 최소화하겠다, 이런 정치적 고려만 우선된 게 아니냐,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를 내걸고 있지만 어차피 사드 배치 지역이 공개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방적인 결정 과정에서 소외된 성주 군민들이 자기들만 고립화시켜서 희생양으로 삼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박탈감이나 의구심은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김만흠 : 네. 지금 일본의 사드를 공개해서 참관해보자는 요구에 대해서 한민구 장관, 우리에게 배치될 것은 괌하고 유사하고 일본 것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볼 필요 없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한마디로 딴소리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지역 언론인들 간담회 때 나온 이야기인데 미국 땅인 괌보다 일본에서 사드 배치를 하면서 정부가 어떤 절차를 밟았는지, 또 구체적인 피해가 어떤지, 대책은 뭔지 이게 궁금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드 레이더가 전방배치용이냐, 발사대와 결합된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는 정부의 설명만 12차례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발표 5시간 전에 군수한테 알린 게 전부란 말이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일본의 경우는 사드 레이더만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하고 대책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 하는데 엉뚱한 소리만 하신 거죠.

김만흠 : 그러니까 오히려 괌은 미국이 자국 내에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려면 일본이 더 참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심상정 : 네.

김만흠 : 그동안에 보니까 사드 부지 환경영향평가 관할사항 아니라고 했다가 그나마 성주 주민들의 반발이 크니까 하겠다고 했는데 군이 3단계 검증 약속했는데요. 이게 객관적인 영향평가, 이 과정을 통해서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심상정 : 저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식의 환경영향평가라고 하면 세 차례를 해봤자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한 포괄적인 안보환경영향평가를 국회에서 제대로 진행하고 그 가운데 하나로 전자파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포함되겠죠. 물론. 그래서 정부가 뭔가 속이고 또 임시방편적으로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이렇게 무마하려고 한다, 이런 태도로는 국민들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김만흠 : 네. 이제 국회에 포괄적 안보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셨는데 먼저 포괄적인 안보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어떤 것을 지칭하는 겁니까?

심상정 : 최근에 안보 개념은 단순히 군사적 안보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경제적 측면, 정치적 측면, 또 외교안보적 모든 측면, 또 국민의 삶과 관련되는 환경적 측면 이것을 다 포함한 포괄적 안보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 결정 과정에서 바로 대한민국 안위와 국익에 미치는 포괄적인 평가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드의 효용성, 또 MD참여 여부에 대한 규명, 객관적인 환경영향평가, 또 정부 의사 결정이 제대로 절차가 타당성이 있느냐, 또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외교대책, 또 사드를 배치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이 비용 규모와 부담 주체, 이런 것들이 철저히 검증이 이루어질 때 국민들이 과연 사드가 우리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정부가 미국의 압박에 밀려서 국익과 배치되는 결정을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포괄적으로 검증하는 역할을 국회가 해야 하는데 결정과정에서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생략한 절차를 지금이라도 국회가 밟아야 한다, 그래야 사드 배치로 인한 국론 분열을 막고 사회적 혼란과 비용을 줄이는 그런 방법이 될 겁니다.

김만흠 : 지금 여러 가지 안보영향평가의 대상이 들어있는데 대부분의 것들이 깊게 논의가 안됐네요.

심상정 : 거의 논의가 된 게 없죠. 공식적으로 국회 내에서는 국방위원회에서 한 번 질의한 것 이외에는 논의한 바가 없습니다.

김만흠 : 예컨대 한미 동맹 관계에서 MD 체제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또 사드 배치가 과연 대북 억제력을 얼마나 갖게 되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좀 진행이 없이 급격하게 결정된 거 같은데요.

심상정 : 아니 더군다나 지금 현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취임 초와 비교해서 모든 것이 뒤집혔어요. 그러니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어디 갔습니까? 동북아 공동평화협력구상은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이 다 좌초되었는데 그러면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에 대한 종합적인 국회 보고와 검증 과정을 거쳐서 사드 배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만흠 : 네.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는 배치에 대한 폐기, 반대 차원보다는 당장 제기되는 문제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입장이라고 하면서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적절한 행보라고 보십니까?

심상정 : 제1야당이 당론을 못 정하고 있는데 어제 우상호 원내대표는 당론을 안정한 게 당론이다, 이렇게...

김만흠 : 네. 당론이 신중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심상정 : 그건 대단히 무책임한 이야기고요. 집권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인식 같은데 한마디로 염불은 안 외면서 잿밥에만 신경 쓰는 거 같아요. 지금 사드의 일방적 배치 결정에 대해서 성주 군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의 걱정이 매우 크지 않습니까. 대내적인 혼란도 커지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국가적 중대 현안에 대해서 제1야당이 책임 있게 임해야 합니다. 계속 방관자로 머문다면 박근혜 정부와 공동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더민주는 한반도 평화노선을 일관되게 견제해온 정당인데 집권하는데 중도 표를 잃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렇게 모호한 태도를 취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에게 매우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 그래서 더민주가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국회 검증 절차의 중심에 서주기를 다시 한 번 요청을 드립니다.

김만흠 : 네. 박근혜 대통령 몽골 방문 마치고 어제 귀국했는데요. 가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 두 개의 지도를 놓고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겠다, 하고 떠나셨는데 현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 사드 관련해서 어떤 조치, 어떤 뭔가 국민을 향한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심상정 : 첫째로는 국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대통령께서 응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의 가장 큰 이유가 북핵 대응력 강화라고 하는데 결과는 중국의 대북 공조 이탈로 오히려 사면초가에 있던 북한의 활로를 열어준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채찍과 당근으로 성주 군민의 반발만 무마시키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대통령 말씀대로 사드 배치가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이 달린 위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좌초되었습니다. 외교 정책과 대북 정책을 극소수의 군 출신 인사들이 쥐락펴락하는 문제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전략이 근본적으로 뒤집힌 것에 대한 대국민 설명도 있어야 하고 또 외교안보라인의 전면적 교체가 있어야 합니다. 김관진 안보실장은 이제 잘라야 합니다.

김만흠 : 네. 다른 주제 좀 보겠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지금 6470원으로 결정이 됐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심상정 : 참 매우 참담하죠. 지금 각 정당이 20대 국회 임기 내에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했잖아요. 야당들은 1만원씩 하겠다고 했고 새누리당도 9천원을 이야기 했어요. 그런데 지금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는 턱 없이 낮은 임금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지금 7.3% 인상된 것을 월급 기준으로 하면 135만원인데 이건 단신노동자 생계비 167만원의 80% 수준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부양은 고사하고 혼자 먹고 살기도 빠듯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최저임금 가이드라인, 최저임금을 심의결정 했던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전면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는 우선 첫째로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사실은 법적 강제기준이거든요. 이게. 100% 노사 타협의 영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사용자 측이 7년 째 연속 동결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임금 기준의 최저 기준을 그 최저 가이드라인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전제로 한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을 정하되 지금 공익위원을 뺀 노사로 구성하고 노사가 합의한 위원장을 임명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원활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김만흠 : 네. 최저임금위원회 개선도 필요하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기업경영진의 과도한 보수를 규제하는 최고임금제도 이것도 제안하셨죠?

심상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OECD국가의 상위 10%, 하위 10%의 격차가 5배 내지 7배인데 우리나라는 11배가 되고 있어요. 상대적인 격차도 이렇게 크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적 빈곤에 내몰리는 국민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월급 200만원도 못 받는 노동자들이 1100만에 이르거든요. 이런 극단적인 불평등을 방치해서는 대한민국 공동체가 존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고임금제를 제시했는데 이건 임금의 바닥과 천장을 연동시키는 거죠. 그래서 최고임금법은 뭐 단순히 누군가의 임금을 통제하는 발상이 아니라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고 국민경제활력을 높여서 같이 살자는 성장 전략이다, 왜 미국에 29년 대공황 이후에 뉴딜의 경험을 보면 상하 소득 간에 대압착 전략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 상하 소득 계층 간에 대압착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 방안으로써 최고임금제를 제안한 겁니다.

김만흠 : 네. 최고임금제는 지금 던지셨으니까 공론화시켜서 논의가 되어야 할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심상정 : 네. 감사합니다.

김만흠 : 네. 지금까지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2016년 7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