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의원, 사드배치반대전국대책회의(준) 간담회 모두발언
김종대 “성산포대 부지 좁아 기지 확장할 수도”
“부대 숙소 건설 등 포함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해야”
김종대 “성산포대 부지 좁아 기지 확장할 수도”
“부대 숙소 건설 등 포함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해야”
일시: 2016년 7월 18일 오후 1시
장소: 국회 본청 223호
■ 모두 발언 전문
심상정 대표가 17일 6개 항목에 대한 국회검증 및 동의사항에 대해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주체, 비용, 사드의 효용성 등에 대해 추가검토 필요하다.
지난주 금요일 제가 직접 성주읍 성산2리에 가서 주민간담회를 하고 사드 배치지 실사조사를 했다.
우선 성산포대는 배치부지로서 뜻밖의 선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부지가 무척 좁기 때문이다. 추가적으로 군사보호구역 설정되거나 기지의 확장이 필요하다.
발사대, 레이더 뿐 아니라 숙소 지어야 하고 상당히 많은 미군이 주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것 포함해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이뤄져야한다.
지금은 검증사항이 전자파 하나로 좁혀져 있고 정부가 그것이 전부인양 호도 하지만 교통과 물류를 포함해 열거한 모든 사안이 환경영향평가에 다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평가가 끝나고 배치여부 결정해야하는데 지금은 배치여부를 먼저 결정하고 평가하겠다는 ‘비정상성’을 보이고 있다. 예컨대 시험 보고 있는 와중에 밖에서 합격자 발표하는 것과 다름없다.
아직 한미 공동실무검토보고서가 작성 되지 않았다. 정상적이라면 한미공동실무단이 한미 국방장관에 이 보고서를 낸 뒤에 배치 여부와 배치 장소를 결정하는 것이다.
보고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결정한 것에는 모종의 정치적 배경이 있다고 본다. 국회 특위가 꾸려지면 이 사항 포함해 조사해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만나 이후 현안대책에 대한 검토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이라 안타까움은 금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야당과 접촉해 대책위의 뜻을 전하겠다.
그리고 성주를 재방문해 긴밀히 소통하고 대책을 내놓겠다는 약속도 드리겠다.
이렇게 날벼락처럼 떨어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해 지역에서 얼마나 노심초사했을지 싶다. 서울에 있는 저도 당혹스럽고 안타까웠다.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고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하겠다.
2016년 7월 18일
정의당 외교안보본부장 국회의원 김 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