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우병우 민정수석 부동산 매매 넥슨 특혜 논란 관련/박근혜 정부 사드 시위 경찰 수사 관련
 
■ 우병우 민정수석 부동산 매매 넥슨 특혜 논란 관련
어제 진경준 검사장의 구속에 이어 오늘은 우병우 민정수석이 진경준 검사장을 통해 처가소유의 1000억 원대의 부동산을 넥슨에 특혜로 매매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우 민정수석은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가장 추악한 법조비리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만으로도 국민적 실망은 크다. 
 
특히 우 수석은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함께 진경준 게이트와 홍만표 게이트 등 최근 법조계에서 불거진 대형 비리들에 대해 책임질 위치에 있다.
 
그럼 면에서 공직 기강을 바로잡고 비리 근절에 온 힘을 다 해야 할 민정수석의 비리 연루 의혹은 그 자체로 국정운영에 치명적이다.
 
우 수석은 해명에 급급해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지 말고 법조비리 전반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청와대 또한 단순하게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하지 말고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는데 나서야 할 것이다.
 
홍만표, 진경준 게이트에 이은 우병우 민정수석 논란은 법조계 특히 검찰 조직의 문제가 한계에 와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 이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른 조직 감싸기만 있고 자정능력을 상실한 검찰의 문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일이 터질 때마다 매번 반복되는 형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으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기구특검 또는 공비처 설치 등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축소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검찰조직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여당도 이번에는 검찰 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빠른 시일 내에 검찰 개혁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만드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
 
■ 박근혜 정부 사드 시위 경찰 수사 관련
사드 반대 여론이 걷잡을 수 없게 확산되자 정부가 엉뚱하게 공안 카드를 들고 나섰다.
 
지난 15일 성주를 방문한 황교안 총리를 향한 주민들의 거센 항의에 외부 세력 개입 운운하며 해묵은 색깔론을 들고 나온 것이다.
 
정부 정책에 국민들의 반대가 들불처럼 번질 때마다 국민을 편 가르는 그 못된 버릇이 또다시 도지고 있다.

여기에 더해 새누리당도 책임 모면을 위해 공안 분위기에 편승하며 시위대 엄벌을 주문하고  있다.  

주민들의 성난 민심은 보지 못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드 배치를 밀어부치겠다는 집권여당의 무책임과 근시안적 태도가 참으로 한심하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저급한 공안몰이로 사드 반대 여론에 재갈을 물리고 성주 주민들을 윽박지르는 행동을 당장 그만 두길 바란다.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안전과 생명이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
 
지금의 갈등과 혼란은 국가적 사안을 밀실에서 추진하고 성급하게 끝내려는 박근혜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국민과 국회를 속이고 그 어떤 합리적 과정 없이 밀어붙이고도 되려 남탓 타령하는 정부는 태도는 너무도 파렴치하다.
 
박근혜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사드 배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회 동의는 물론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국회 또한 더 큰 갈등을 막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정의당은 심상정 대표가 제안한 사드 특위 설치 제안을 3당이 즉시 수용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
 
2016년 7월 18일
정의당 대변인 한 창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