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개최
7월 19일(화)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지난 7월 5일 박근혜 정부는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발표한 바 있음.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7대 유망서비스업 육성’계획을 마련하고 여기에 의료분야와 관련하여 ‘융복합 신의료서비스 창출’, ‘진입?영업 규제완화’, ‘의료기관 경영효율화 및 창업촉진’등을 정책과제로 선정하였음.
세부적으로는 융복합 신의료서비스 창출 세부과제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빅데이터 연계?개방’등을 제시하고, 진입?영업규제 완화에는 ‘편의점 안전상비 의약품 품목확대’, ‘안경?렌즈 택배배송 허용’,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등을 제시하였음.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과제들 대부분이 국민안전과 건강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의료영리화를 중심에 둔 정책들이라는 것임. 이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의료영리화 정책을 향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게 함.
이와 관련하여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국민건강복지부 본부장)은 이번에 발표된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간 진행된 각종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대한 분석과 비판적 접근을 통해 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현재를 파악하고, 특히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진행된 의료영리화 정책들을 재점검하고 국내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함.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 19일(화)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윤소하 의원,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공동으로 진행함.
행사에는 ‘박근혜 정부 집권 후 국내 의료민영화 추진상황과 의료산업화 전략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우석균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박근혜 정부 투자활성화 대책과 보건의료제도 변화에 대한 20대 국회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현준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이 발표하고,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대표), 변혜진(건강과 대안 상임연구원), 이경민(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현정희(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비대위 위원장), 이형훈(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함.
윤소하 의원은 “우리나라 정신보건 시스템은 지역사회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아 외국처럼 정신보건 서비스를 병원 대체 서비스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내 3대 정신병원이라는 용인정신병원에서 환자의 인권무시와 노동력착취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해당 병원의 문제를 중심으로 향후 정신병원의 공공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모색할 것“이라고 토론회의 개최 취지를 밝혔다.
[참고] 토론회 개요
□ 제목 : 박근혜 정부 4년, 의료영리화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 - 서비스경제 발전전략의 문제점 및 의료공공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 일시 : 2016. 7. 19(화). 10:00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국회의원 윤소하(정의당), 정의당 국민건강복지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 후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 문의 : 홍기돈 비서관
2016년 7월 15일 (금)
국회의원 윤 소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