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의당 지도부-전국철도노동조합 간담회 주요내용

- 심상정 상임대표, “정의당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 입장”
- 노회찬 원내대표, “철도민영화 영국의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
-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정책미래내각 노동부 본부장), "철도민영화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결코 가야할 길이 아니다“
- 김영훈 전국철도노조위원장,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은 역대급 자폭 민영화,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지난 7월 6일 경제부총리 주재 제19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국토교통부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방안”을 상정하여 보고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라 앞으로 건설될 철도에 대한 민간투자를 확대하여 철도 민영화 정책을 전면화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심각한 내용이다.
 
이에 정의당은 오늘(7월 14일(목) 오전 10시 20분), 국회 본청 223호 정의당 회의실에서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정의당 지도부-전국철도노동조합 간담회’를 진행했다.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민자철도 활성화라는 게 기존 국가 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다, 지금 이게 정부 논리인데, 이것은 한 마디로 말하면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정의당은 철도민영화에 대해서 분명한 반대의 입장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 또 철도를 이용하는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나가면서 민영화의 폐해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공공성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윤추구의 장에 던져졌을 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 역사적 경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도민영화 계획은 즉각 중단되어야 하고 정의당이 앞장서서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에 함께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정미 원내수석부대표(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 본부장)은 “정부 계획대로 하게 되면, 앞으로 요금상승을 비롯해 비용을 온전히 철도이용객인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 문제가 단지 국민이 낼 철도요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더 많은 철도안전서비스의 기준을 안전에서 저비용으로 바꿀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가 민영화 저지를 넘어서 공공부문의 사수와 확장이라는 틀에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숙의하는 역사적인 자리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권의 민영화 정책은 가히 ‘역대급 자폭 민영화’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진보적인 대중 교통정책을 어떻게 입안하느냐는 다음 정권을 수임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국민에게 제안하는 중요한 것으로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머리를 맞대고 국민에게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제시하는 것 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간담회 자리에는 정의당 심상정 상임대표, 김세균 공동대표, 노회찬 원내대표, 이정미 노동부 본부장 등 지도부와 윤소하 의원이 참석했다.
 
전국철도노조에서는 김영훈 위원장, 김정한 정책실장, 김웅전 조직실장, 김성식 조직국장, 이만호 철도노조 대협국장과 공공운수노조 최준식 공공기관 사업본부장(가스공사소속), 백성곤 집행위원장(전국철도노동조합)이 참석했다.
 
정의당은 정부가 사회적 합의는 깡그리 무시하고, 현행 법령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민자철도사업 활성화방안’을 ‘묻지마 민영화’라고 규정하고, 즉각적인 백지화와 전면 재검토를 요청한다. 또한 이를 입안한 국토교통부 민자철도팀 해체를 촉구한다. 정의당은 노동조합과 그리고 국민과 함께 민자사업자와 투기자본만 배 채우는 철도민영화를 저지하고, 철도 공공성 유지 등 가스· 발전 등을 포함한 진보적인 에너지 정책 마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6년 7월 14일
정의당 정책미래내각 노동부(본부장 이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