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창민 대변인, 성주 지역 사드 배치 결정 관련

일시: 2016년 7월 13일 오후 4시 15분
장소: 국회 정론관

국방부가 오늘은 경북 성주를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선정하고 내년 말부터 실질적으로 운용할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다.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의 밀실결정에 이어 입지 선정도 매우 독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선정 근거로 제시한 “동남부에 위치한 저유시설과 원전보호”라는 이유 또한 그동안의 주장에 비해 너무도 구차하다.

더구나 정부의 주장대로라면, 사드가 성주에 배치되면 칠곡·대구에 있는 미군기지와 평택·군산의 미군기지는 방공범위에 들어가지만 2000만 명이상의 국민이 거주하는 서울과 수도권은 배제된다.

졸속을 스스로 입증하듯 사드의 효용성에 대한 근거마저 흔들리며 우왕좌왕 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아무런 합리적 근거도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사드 배치 결정과 부지 선정은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의 무능, 졸속, 독선의 결정판이자 매우 위험한 ‘안보도박’이다.

사드 배치는 한민구 장관의 말처럼 단순한 포대 이동이 아니라 미국의 매우 중요한 전략자산운용의 문제이며, 향후 동북아 외교, 경제상의 커다란 변화와 한반도 평화전략의 전환까지 의미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

이대로 사드 배치가 강행된다면, 동북아와 한반도의 전략균형이 흔들려 군비 경쟁 등 신냉전시대의 위기 상황이 도래할 위험성마저 높아진다.

따라서 박근혜정부는 사드 배치가 국민적 재앙을 불러올 위험한 지뢰밭이란 사실을 깨닫고 지금이라도 `안보위협의 폭주기관차'를 멈추어야 한다.

더불어 주무부처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처럼 밀어붙이는 이유 등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야 한다. 

각 정당과 국회의원들 또한 이해득실에 달라 오락가락 하지 말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국민의 안위를 위해 헌법 60조에 따른 국회의 동의절차를 밟아나가야 할 것이다.

정의당은 다시 한 번 사드배치 강행을 반대하며, 사드배치로 인해 대한민국이 외교, 안보, 경제적 위기로 나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6년 7월 13일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