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정의구현정책단, 사드사태와 동북아 위기 긴급토론회 주요내용
 
정의당 정의구현정책단은 13일 아침 국회 본청 223호에서 [사드사태와 동북아 위기 긴급토론회]라는 주제로 4차 월례포럼을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여러 현안의 안보학적 설명]라는 주제로 최종건 교수가 발표했다.
최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등 핵보유국가들 사이에는 핵억지 이론(상대방이 2차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선제 공격을 완벽히 한다 해도 상대국의 2차 공격능력은 생존하여 보복할 것이라는 신념으로 ‘공포의 균형’을 생산하여 불안정한 안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것)에 기반한 핵게임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영토내 사드배치는 그러한 핵게임의 법칙에 혼동을 초래하여 동북아의 군비경쟁과 강대국의 전략적 긴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제정치학의 관점에서 사드 배치 결정과 관련 1) 지난 8년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동안의 강력한 한미동맹이 왜 북핵의 진전을 막지 못했는가? 2) 사드를 대한민국 영토에 배치해야 한미동맹이 더욱 강해지는가? 3) 우리 국익 관련, 사드가 한중관계의 악화를 감수할 정도로 매우 중요한 무기체계인가? 4) 기회비용 관련, 한중관계를 포기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까지 사드를 배치하고, 미국의 동맹국가라는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대한민국 이익과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인가? 5) 사드배치로 주변국에게 위협으로 인식되고 경제 및 사회교류 치명타를 입을 것을 각오할 정도로 북한문제를 해결할 대안은 없는가? 등 5가지 질문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사드 배치 결정 발표 이후 일본과 중국의 반응을 언급하며 사드배치로 결국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 가속화에 따른 전략적 불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두 번째 발제는 [사드의 무기로서의 효용성 검증]이라는 주제로 정욱식 대표가 발표했다.
정대표는 사드 배치 결정으로 중국은 더 많은 핵을 만들거나 러시아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는 등의 선택을 할 것이고, 이는 세계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위기상황에 대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의 인식이 매우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도 ‘사드는 미국의 전략적 자산이며, 한국 배치는 매우 매우 중요한 국가적 결정’이라고 밝혔다며, 사드가 대한민국 방어체계의 일환이라는 정부 주장은 허구이고, 사드배치 여부에 대한 국회동의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도 주문했다. 그 이유로는 1) 사드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최대사정거리는 200km, 유격고도는 150km, 레이더 탐지거리는 최고 2,000km로 이러한 조건들을 감안하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수도권은 사드 유효반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2) 미사일을 정면 요격하거나 파괴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고, 3) 정부가 주장하는 사드 효능은 평상시 연습 기준으로 실전에서는 장담할 수 없는 등을 제시하며 실효성이 매우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드 배치는 북한의 더 많은 군비증강을 유도하면서 한반도 안보위협을 높일 수 밖에 없다며, 핵보유와 MD(미사일 방어체계)를 둘러싼 인도와 파키스탄의 경쟁적 군비증강과 안보위협 증가의 악순환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발제는 [사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정태인 단장이 발표했다.
정단장은 한국경제에서의 중국의 비중, 중국 관계 악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통해 사드 배치의 문제를 제기했다. 먼저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31.8%), 중국 진출 한국기업(2013년 기준 2,3000여개), 한국 관광객(2015년 기준 598만명, 전체의 45.2%) 등을 제시하고 중국정부가 무역제재 수단을 동원해서 무역흑자와 관광객이 감소할 경우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짚어보며 ‘중국도 손해를 볼 것이므로 그런 행위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은 올바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직접적 보복으로 ‘달라이라마 효과(후진타오 시대 어떤 나라의 최고지도자가 달라이라마를 만난 경우 이후 대 중국 수출이 평균 16.9% 감소했음)’, 센카쿠 영토 분쟁 이후 일본 수출의 변화 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비관세장벽 강화, 중국 관광객 통제, 불매운동과 한국 기업이미지 격하, 중국자본 철수, 중국의 AIIB 사업 참여 불이익 등의 보복조치가 예상된다며 한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특히 한중관계 악화에 따른 장기적 영향이 중요하다며 동북아 신냉전의 전개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발표를 마무리했다.
 
마지막 발제는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과 국회 동의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김종대 의원의 발표가 진행됐다. 김의원은 먼저 사드 배치 결정이 정부 공동실무단의 검토보고도 마무리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며 사드 배치 결정 절차의 문제를 제기했다.
사드의 효용성 관련해서도 국방부도 ‘사드가 미국의 전략 자산으로 방어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정보접근에 제한이 있다’고 밝혔다며. 사드의 효용성을 주장하면서도 근거를 제대로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을 강조했다. 미국의 사드 요격실험 성공과 관련해서도 자세한 정보들을 모두 비공개하고 있다며 신뢰성을 의심했다.
사드 운용 개념과 절차의 문제도 제기했다. 정의당의 공개적 질의에 대해 국방부가 ‘사드의 운용개념이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으며, 일단 배치하고 다음에 운용개념을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며 종합적으로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 효용성, 운용개념 등에 대해 정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결정한 데에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고위관계자와 주한미군, 미국의 개입과 결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사드배치 이후 한국의 안보위협 증가도 우려된다며, ‘이어도’ 영토분쟁, ‘서해 한중 경계선, 200해리 경제수역’ 조정, 중국 방공식별구역 선포,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등의 중국의 안보적 제재가능성도 제기하며.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적 보복이 없을 것이라는 정부 입장은 매우 위험하고 안일한 수준이라며 개탄했다.
 
발제이후 발제 내용 및 이후 정의당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폭넓게 참석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2016년 7월 13일
정의당 정의정책구현단(단장 정태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