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심상정 상임대표 7/12 YTN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8·15특별사면, 대통령 대선 공약 기억해야”
 
- 사면, 대통령 고유권한이지만 마음대로 하라는 건 아냐
- 우리처럼 기준과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 남발하는 나라 없어
- 朴대통령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 중대 범죄 사면권 제한, 대선공약 어겨
- 민주노총 한상균, 집회 주최로 징역 5년? 이건 살인미수·성폭력 범죄자 해당
- 경제 살린다고 김승연, 이재현, 최재원 등 사면 의도 의심
- 경제사범 사면 뒤 경제 살았나?
- TK 등 돌리면 식물 대통령 되니까 레임덕 방지 위해 극약 처방
- 사드 배치, 헌법 60조 보면 국회 동의 절차 반드시 거쳐야
- 민중 개·돼지 발언 공직자 파면, 당연한 것
- 나향욱, 박근혜 정부 특정 한 사람으로 한정 되는 사례일까?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12일 (화요일)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이하 최영일)>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 달 광복절에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면서 대상이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일단 민생에 초점을 맞춘 만큼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시행되겠지만,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죠. 하지만 기업인, 그중에서도 재벌 총수 사면에 대한 시각은 엇갈립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 연결해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하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최영일>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건 맞죠?
 
◆ 심상정> 고유 권한인 것은 맞지만,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왕정이 아니라 법치국가, 민주국가이기에 모든 권력 행사는 절차와 제약이 있죠. 사면권도 국가적 공권임을 권력자가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다음 달 사면이 단행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세 번째인데, 내용을 떠나서, 사면 시행 자체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심상정>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사면 제도를 갖지 않은 나라는 별로 없어요. 형 집행에서 국민적 화합을 위해 사면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처럼 뚜렷한 기준과 원칙 없이 기념일마다 사면을 남발한 나라가 찾기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어 독일 같은 경우는 지난 60년간 사면을 네 차례밖에 안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사면에 대해 엄격한 제약이 있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에서 극히 제한적으로 행사하는 게 보통 선진국의 사면이라고 볼 때, 우리나라는 무차별적, 자의적으로 행사되고 있기에 권력 남용인 측면이 많죠.
 
◇ 최영일> 돌이켜보면, 박 대통령이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며 대선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죠? 지난 두 차례, 2014년 설 명정, 지난해 8월 광복절, 사면을 평가했을 때, 그런 원칙과 기준에 맞게 단행됐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매우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부 첫 두 해 동안은 이전 정부와 비교해 나름 절제를 했다고 봅니다. 작년 8.15 특사에서는 공언했던 원칙을 파기했죠. 천문학적 분식 회계와 횡령으로 기업을 사유화했던 SK 최태원 회장을 사면했고, 당시 역대 6대 규모 행정 제재 감면 조치가 이뤄졌거든요. 담합을 저지른 2,000여 개 건설업체 입찰 자격 제한을 다 풀어주고, 이런 시장 경제를 뒤흔든 범죄 행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준 사례는 다른 나라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다음 달 사면 대상자가 누가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이번에 사면 결정의 이유로 언급한 대목이 ‘경제적 위기’였어요. 그래서 경제인들, 특히 재벌 총수들이 사면 대상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심상정> 말씀대로 사면의 근거로 경제적 어려움을 꼭 집어 언급한 것이 무척 걸립니다. 경제 살리기 명분을 앞세워 대거 총수를 대거 사면하려는 밑 작업이 아닌지 우려스럽고요. 경제 살리기 사면이라는 관념은 우리나라에만 있거든요. 그야말로 코리아 법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를 주최했다는 이유로 징역 5년을 받았습니다. 이 징역 5년은 미성년자 감금, 성폭력, 뺑소니, 살인 미수, 이런 것을 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량인데, 정부 정책에 반대해 집회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5년을 때렸거든요. 그런데 재벌 총수들을 풀어준다고 하면, 이거야말로 정말 노동자들에게는 쇠망치, 재벌 총수에게는 솜방망이 처벌인데,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법치인가 묻고 싶습니다.
 
◇ 최영일> 경제적 위기를 언급했다는 것을, 밑 작업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말씀하셨어요. 현재 수감 중인 기업인 가운데 유력 사면 대상으로 지목되는 인물, 한화 김승연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이런 분들이던데요. 사면 가능성 높다고 보십니까?
 
◆ 심상정>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께서 경제 어려움을 사면의 근거로 말씀하신 바가 있고, 대통령의 경제 살리기가 주로 재벌 총수들의 선의에 의한 투자를 염두에 두시고 있기에, 이분들을 사면하려고 하는 건 아닌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 최영일> 심 대표님께서는 안 된다고 보시는 거죠?
 
◆ 심상정> 당연하죠. 이분들 모두 박근혜 대통령이 말한 대기업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분 아닙니까. 이런 분들은 사면 안 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는데요. 이분들이 제 형량을 사는 것이 법치이고 경제 정의다. 그것이 경제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동안 이건희 회장 2번, 정몽구 회장 1번, 최태원 김승연 회장 2번. 이렇게 재벌 총수 사면이 차고 넘쳤는데, 경제가 살아났습니까? 약속대로 투자와 고용을 늘렸습니까? 경제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들을 제대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 최영일> ‘통합’ 차원에서, 정치인 사면은 어떻게 보세요? 예를 들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정봉주 전 의원.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데요?
 
◆ 심상정> 사안이 다 달라서 획일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선진국들은 주로 공직자 출신에 대한 사면은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프랑스는 부정부패 공직자는 절대 사면 금지고요. 덴마크의 경우 행정부 관료 출신들은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도 높은 공적 책임을 부여받는 공직자들에 대한 사면은 엄격히 행사되어야 한다, 이런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 최영일>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사면 심사 과정의 투명성이 매우 낮다, 이런 지적이 많은데요. 사면 대상자는 어떤 과정을 통해 결정되는 건가요?
 
◆ 심상정> 물론 법무부에서 실무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대통령의 재량에 맡겨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중립적이고 공정한 사면 심사 위원회를 두자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사면 심사 위원회는 삼권 분립이 반영되도록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한 3명씩 추천해 9명의 사면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고요. 또 말씀드린 대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장기형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확정판결을 기다렸다는 듯이 사면 복권해줘서 바로 정계나 공직에 복귀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 형의 일정 부분이 경과한 후에 사면이나 감면 복권이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 사면의 경과 규정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사면권 남용 방지 위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최영일> 중립적 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한다. 그리고 대표님, 박 대통령이 사면과 함께 민심 달래기 차원에서 꺼낸 카드가, ‘대구공항 통합 이전’인데요. 민간, 군 공항 통합 이전인데요. 지금 대구 경북 지역에서 ‘신공항은 안주고 사드 갖다 주느냐’며 매우 격앙돼 있죠. 그래서 TK에 신공항이 영남권 사드배치 반발을 감안한 조치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심상정> 충분히 일리 있는 이야기라 봅니다. 공항 이전으로 민심이반 되었기에 공항 이전으로 영남권 신공항을 돌려막기 한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TK가 박근혜 대통령 지지 그룹 아닙니까? 최근 신공항 문제를 포함해 사드 배치까지 급격하게 지지를 철회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 보니, 이분들까지 등을 돌리면 식물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러니 부적절하고 급작스러운 선물은 대통령 레임덕 방지를 위한 극약 처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청와대 설명은, 대선 공약을 지킨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 심상정> 대선 공약을 안 지킨 것이 하나둘입니까? 대구 민심이 이반되니, 심상치 않으니 또 다른 선심성 공약을 내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게다가 대구 공항이나 K-2 기지 통합 이전에는 천문학적 돈이 듭니다. 7조로 추산되고 있죠? 남은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생색만 내고 책임과 혼란은 다음 정권에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최영일> 이번에 관련된 이야기이기는 합니다만, 사드 배치요. 대표님 당론이나 개인 입장, 반대 입장이십니까?
 
◆ 심상정> 사드 배치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사드가 단순한 군사 주권, 단순한 무기가 아니고, 그게 단순한 무기였다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도 불구하고 3NO 정책, 요청도, 협의도, 결정도 없다는 모호한 입장을 수년간 유지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먼저 사드는 국제 정치에서 핵 강대국 간 힘의 균형을 깨뜨리는 전략 자산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점, 한반도 평화에 매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드 배치가 직간접적 비용도 상상을 초월하고요. 특히 부지 선정 추진 과정에서 생길 갈등과 혼란, 사회 경제적 비용도 막대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사드 배치는 88년부터 이어 내려온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정책의 일대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다. 한미일 미사일 자산 운용을 통합하는 MD 체제 편입의 첫걸음이라고 보기에 사드를 하나의 전력 보강의 무기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전략적으로 전환하는 사안으로 간주해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 최영일> 국회의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사안이라고 보시는군요?
 
◆ 심상정> 그렇죠. 헌법 60조를 보면 국민이나 국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체결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거 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하는 내용을 담은 이전 협정 비준 동의안도 국회를 거친 적 있는데, 사드 배치는 재정적 부담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외교안보정책 일대 전환을 의미하고, 경우에 따라 한미 동맹의 성격까지도 바뀌는, 이런 국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기에 당연히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 최영일> 오늘 국회 예결위 출석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사드를 우리가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일개 포병 중대"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상당히 위험한, 전략 자산으로 외교균형 깰 수 있다.
 
◆ 심상정> 아무리 급해도 국방부 장관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봅니다.
 
◇ 최영일> “민중은 개, 돼지와 같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 징계가 결정됐는데, 매듭지어졌다고 봅니까?
 
◆ 심상정> 당연히 파면되어야 하고요. 이번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공직자 도덕성, 가치 혁신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 사람이 박근혜 정부에 있는 특정 한 사람으로 한정되는 사례냐, 이런 점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큽니다.
 
◇ 최영일>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최영일> 지금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표이었습니다.
 
2016년 7월 12일
정의당 대변인실